19개 출연연 국과위 이관 가닥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이 대부분의 출연연을 단일 법인화 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연연에 대한 부처 직할 논의와 예산 지배권 문제, 4차 매각까지 실패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재추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김도연 국과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등 27개 출연연 가운데 19개 기관을 단일 법인으로 묶어 국과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출연연 가운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교과부 직할로,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직할로 두기로 했다. 또 한국해양대와 통합 논의가 있던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해 국토부 산하로 들어간다.

이 같은 논의 결과로 지난 3월 국과위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출연연 개편과 과학기술 컨트럴타워 설립 요구에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과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과위로의 예산 편성권 완전 이관에 대해 기재부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의 직할 여부를 두고 부처와 국과위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달까지 4차례의 민간 매각이 무위로 끝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 이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다시 민영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