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9일 “내년도 정부 복지예산의 78.4%가 의무지출이고, 복지예산 증액분의 90.5%가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이어서 서민의 체감 복지수준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내년도 복지예산(73조 원)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예산 중 78.4%인 57조 2000억 원은 국가가 재정수반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를 지는 의무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지출 구성을 보면 사회보험사업(41조 1000억 원)이 예산사업(16조 1000억 원)보다 2.6배 많았다.
내년 복지예산 증액분 4조 6000억 원의 90.5%인 4조 2000억 원도 의무지출의 증액에서 발생했다.
증액분은 연금 3조 1000억 원, 건강보험 지원 3000억 원, 보육 1000억 원, 보훈 3000억 원, 기초노령연금 1000억 원, 기초생활 1000억 원 등이다.
이재선 의원은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은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이기 때문에 정부 의지로 확대한 복지 예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 예산이 15.0% 증가하고 의료보장 예산이 6.5% 증가했지만,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4.0% 증가해 정부 총지출 증가분(5.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보다 높고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의무지출 증가를 복지예산 증가로 포장하는 정부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체감 복지수준은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사업은 연금급여와 의료보장예산인데 이는 연금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주택부분 예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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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9일 3농혁신의 중점 과제인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시 정안면 아름풀권역 등 14곳을 권역단위 및 면소재지 농촌정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역단위 농촌정비사업은 면에 속하지 않은 소규모 리(里)단위 마을을 2개 이상 연계한 것이며, 면소재지 농촌정비사업은 면(面)에 속한 마을 2개 이상을 연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종합발전을 도모하기 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권역단위 마을은 공주 아름풀권역을 비롯해 △공주 반포 도자 △보령 도화담과 의평 △부여 월명산 △서천 동백꽃 △홍성 용봉산 △예산 황새 △태안 볏가리·음포권역 등 9개이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는 △공주 이인권역과 △아산 선장 △금산 남이 △부여 무량사 △예산 광시권역 등 5개 지역이 선정됐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권역에 대해 지역별로 3~5년간 25억~100억 원을 투자해 생활기반 확충과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이번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 새로운 농촌발전 전략인 ‘3농혁신·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농촌마을 종합정비, 전원마을 조성, 테마공원 조성, 녹색 농촌마을 조성 등 26개 부서별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4544개 행정리 단위 농·산·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유형별·역량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서 총장은 최근 교수협의회의 퇴진촉구에 이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용퇴 요구를 받은 데다 국회 청문회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서 총장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학교 구성원들에게 ‘대학평의회 구성’과 ‘KAIST 대화합을 위한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서신을 발송했다.
앞서 서 총장은 이날 대학평의회 구성에 대해 이사장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KAIST에서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로 시작하는 서신에서 서 총장은 “혁신비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중 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인 안건들이 이달 말 개최될 이사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 총장은 교수와 학생, 동문 등 KAIST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KAIST 대화합을 위한 1차 회의’ 개최를 제의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소통부재’ 주장에 정면 대응했다.
이 회의에 대해 서 총장은 “학교 구성원이 화합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자 한다”며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교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첫 단계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 총장은 그동안 추진하던 개혁의 안정적 완성을 기대했다.
서 총장은 “학교 전 구성원과 화합하고 의견을 더욱 수렴해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7일 열린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경종민 KAIST 교수협의회장에게 최근 있었던 교수협 설문조사 내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질책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9일 충남도에 따르면 9월 충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3.3(2005년=100기준)으로 5년새 23.3%가 올랐고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는 0.2%, 전년 동기대비 4.5%로 각각 상승했다.
9월 물가동향 분석을 보면 전월대비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품목은 고춧가루(46.5%)를 비롯해 토마토(25.2%), 파(24.9%), 감자(17.6%) 등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대표적으로 소비하는 생활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도의 물가정보 통계에 따르면 짜장면과 설렁탕과 삼계탕, 삼겹살 등 대표적인 서민 먹을거리의 가격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도내 16개 시·군 중 천안시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6.6% 상승했고 삼계탕도 9000원에서 1만 원으로 11.1% 올랐다.
삼겹살은 200~250g 기준 8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37.5%로 가격이 뛰었고 돼지갈비 역시 9000원에서 1만 원으로 11.1% 상승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짜장면도 전년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12.5% 올랐고 짬뽕과 칼국수도 11.1%와 25% 각각 상승했다.
이처럼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도 순차별 인상을 기다리고 있어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지만, 원가 대비 현재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부터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품목에 따라 1회 인상한 공공요금은 향후 2~3년간 동결토록 명시하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모범업소 선정을 비롯해 가격할인 업소 선정,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물가상승률 범위내 인상협조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공공요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내 단계적 인상 유도를 위해 각별히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정부는 9일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승조(육사32기·56)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 합참의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군 수뇌부의 인사로 물러나는 한 의장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 의장은 한나라당의 인적쇄신론이 나올 때마다 내년 총선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2연패의 고리를 끊고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참신성과 중량감을 겸비한 인물의 영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영입 또는 차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 의장은 청원군 출신으로 청주고와 육사를 졸업해 군 최고지휘관인 합참의장까지 올랐다. 한 의장의 할아버지는 1907년 군대가 일제에 강제 해산되자 의병 봉기를 일으킨 한봉수 의병장이다. 한 의장의 이러한 배경은 인적쇄신을 위한 인물난을 겪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영입에 공을 들일만한 경쟁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돼왔다.
지역정가에서도 한 의장의 한나라당 영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성사될 경우 청주·청원지역의 총선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 의장의 총선 출마를 위한 한나라당 영입은 미지수다. 청원군 지역의 한나라당 후보군인 오성균 당협위원장, 이승훈 전 충북도정무부지사, 김병일 전 평통사무처장 등이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의장이 영입되더라도 공천 보장이 전제조건이다. 한 의장에게 공천을 보장하는 것은 전략공천만이 가능하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충주시장재선거 공천과정에서 전략공천에 따른 후유증이 심화된 전례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선으로 갈 경우 한 의장이 기존 후보군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원은 “한민구 의장의 총선 출마가능성에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 의장의 출마까지는 공천 문제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15년까지 마무리되는 세종시 1단계 사업 투자비를 대폭 축소해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가 7일 자유선진당 권선택<사진> 의원(대전 중구)에 제출한 ‘세종시 1단계 사업투자 계획 대비 실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당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6조 1537억 원 규모를 1단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올 사업 조정을 거치면서 무려 1조 3063억 원을 삭감해 4조 8476억 원으로 축소, 조정했다.
LH는 또 지난해까지 세종시 사업에 총 2조 62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는 1조 878억 원(41.4%)만 집행했고, 올 해 사업규모 역시 당초 1조 161억 원에서 3295억 원이 축소된 6902억 원으로 조정됐다.
LH가 이처럼 세종시 사업투자를 축소한 만큼 건설사업의 차질이 빚어질 경우 LH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LH의 세종시 투자 축소가 세종시 건설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주택수급 논란을 일으킨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포기 역시 LH의 소극적 투자가 한 몫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LH가 세종시를 단순히 신도시 하나 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세종시를 성공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는 것이 LH의 투자금 회수에도 유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경찰 역시 관련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치안계획을 내놨으나, 재탕·삼탕의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경찰청 등은 도가니의 실제 장본인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성범죄 관련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 성폭력 범죄 유형 세분화 △장애인 강간죄 법정형 확대 및 친고죄 폐지 △여성·장애인 전담조사팀 편성 △피해자 상담·치료·보호 전문기관 확충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이달 중 전국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 8600여 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퇴출하는 방안과 성폭력 전담팀을 편성하고, 원터치 SOS 시스템을 장애인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다음달 11일까지 특수학교 등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해 성폭력 사실 확인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성폭력전담수사팀 편성이다. 이는 전국 경찰서 2~4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전원 여경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상시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NGO 연계 등 피해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시행 초기부터 인력의 중복배치 등 기존 기능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대전을 비롯한 주요 광역시는 전담팀과 유사한 원스톱지원센터는 물론 지방청 1319수사팀, 경찰서별 전문 수사인력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전담팀을 편성할 경우 부족한 경찰력이 낭비되거나, 오히려 수사가 이원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충남이나 충북과 같은 농촌지역은 거리상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2~4개 권역을 묶어 거점 전담팀이 꾸려질 예정이지만, 이 대책 역시 미봉책이라는 의견이 많다.
성폭력의 경우 사건의 인지단계부터 정액과 타액 등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 피해자 보호 및 맞춤형 수사 등 기능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 수사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 단위 지역은 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병원은 물론 상담기관 등 NGO가 전무한 곳이 많아 광역권 전담팀을 꾸려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실효성 없는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기존 전담기구의 인원 확대, 전문병원과 NGO 등의 연계기관 인프라 확충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은 암수(暗數) 범죄가 많아 수사기관보다 NGO나 전문병원 등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대책은 큰 틀의 추진 계획에 해당하며 지역별·상황별 실정에 맞는 세부 내용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와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7일 조찬 회동을 갖고 양당 통합을 마무리 졌다.
선진당 변 대표는 조찬 후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충청권 통합은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기폭제가 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제가 대표로 부임한 이래 오늘까지 한시도 그 노력을 게을리 한 적이 없다”고 양당 통합을 선언했다.
변 대표는 특히 “오늘 아침 3자 회동을 통해 충청권 대통합에 대한 마지막 대타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보고를 드린다”며 “이제 내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당무회의에서 충청권 대통합을 위한 결의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다 한마음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양당이 사실상 합당을 마무리함에 따라 10일 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 등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실질적 통합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편 오는 11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초 변 대표가 할 예정이었지만 양당 통합에 따라 심 대표가 하게 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박 전 대표의 선거 지원은 충청권 선거에도 적용될 전망이어서 그 파괴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한나라당 일각에선 선거기간 중 최소 2번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정치의 역할’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선거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가 할 일은 주인인 국민이 고통 받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정치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이제 국민의 고통 해결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재보궐 지원과 관련, ‘정치의 위기’라는 언급을 하면서 정치권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선거지원에 나서면서 그 파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박 전 대표가 계산이 섰지 않겠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는 당인으로서 승부수를 걸때가 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자가 선거공학을 이야기한다면 후자는 명분론에 방점이 찍힌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박 전 대표가 그동안 (정치 전면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국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했어야 할 정부도, 정치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에 자성의 말을 한 것으로 본다”며 명분론에 힘을 실었다.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이 충청권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로 선거기간 중 한 차례 이상의 지역 방문이 예상된다.
홍문표 최고위원측은 “중앙당 선대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 2번 이상은 서산, 충주를 방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에서 열린 '제13회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가 2박 3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대회는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연구소 소장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방의제21 미래컨퍼런스, 주제별 워크숍을 중심을 한 전시와 체험, 지역탐방, 문화공연 등의 즐길 거리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공감과 협력을 위한 미래 구상'을 주제로 진행 된 지방의제21 미래컨퍼런스는 타운홀미팅이라는 새로운 토론방식의 도입, 한국 지방의제21의 발전 전략과 희망 실현을 가능케 하는 10대 미래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번 대회에선 도랑만들기, 마을만들기가 주민행복과 지역생태 회복의 희망, 지역통화, 벼룩시장은 지역녹색경제의 희망,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생활 속 자전거가 지구의 희망, 연안보전, 그린스타트, 성평등 운동은 지방의제21의 책임이라는 5가지의 희망메세지를 대전결의문으로 채택·선포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