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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8일 앞둔 1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교회 앞에서 한나라당이 유세 차량을 이용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단순히 무상급식을 주느냐, 안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 패러다임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건인가에 대한 일종의 인식 틀에 관한 경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보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 “미국의 재정위기 뿐만 아니라 남유럽 여러나라들, 또 일본 조차도 복지가 다는 아니지만 재정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못한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 중에 하나가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라고 말했다.
박 특보는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등록금과 보육, 급식을 줄이려 한다는 시각에 대해 “전혀 잘못된 말”이라며 “예산이라는 것은 국방비도 지출해야 되고 교육비도 지출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인프라 사업들을 다 해야한다. 그런 사업을 전부 안하고 복지예산에다 밀어 넣자고 하는 것은 그것도 꼭 적절한 지적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 특보는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정기조로 제시한 공생발전의 후속대책과 관련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정책을 구상 중”이라며 “정규직을 늘리는 것과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동일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지나친 차별을 해소하는게 핵심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