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인터넷의 전시역할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요즘 좀 보세요. 서점에서는 책만 살펴보고 사는 것은 인터넷에서 사잖아요. 서점 들어오는데 입장료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에요.”
대전 유성구 반석동의 ‘삼화서적’ 박춘택 대표는 긴 한숨으로 말끝을 대신했다. 대전에서 벌써 20년 째 서점을 열고 있는 박 대표는 인터넷 서점의 당일 배송과 반값 할인 등으로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대전시서점조합에 따르면 대전지역 서점 숫자는 2009년 8월 당시 287곳이나 됐지만, 2년 사이 62곳이 줄어 225곳이 남아 있다.
특히 대전의 대표 향토서점 중 하나인 문경서적이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 2003년 일찌감치 폐업한 데 이어 지난 2009년에는 52년 역사를 이어온 대훈서적도 부도를 맞았다.
이렇게 대전의 향토서점을 비롯한 수많은 서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공룡 서점들과 인터넷 서점들이 반값 할인 등을 통해 도서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서점 운영자는 “동네마다 있던 중소 서점들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서점의 등장으로 큰 위기를 맞았고, 최근 들어서는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반값 할인은 물론 당일배송 서비스까지 가세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규정한 도서정가제까지 유명무실해지면서 상당수 인터넷 서점들이 과다할인을 앞세워 ‘동네서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출판사들마저 서점에는 정가의 60~70% 수준으로 책을 공급하면서, 인터넷 서점이나 오픈마켓 등에는 35%까지 낮춰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데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터넷 서점에 이어 전자상거래 사이트까지 도서 할인 경쟁이 위험수위에 넘나들면서 지역에서는 도서정가제 전면 실시와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선 계룡문고 대표이사는 “서점을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는 현 풍토에서 대전 향토서점의 위기는 여러 이유가 얽혀 있다”며 “하지만 향토서점들의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독서문화 진흥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진흥조례는 서울, 경기 등 4곳에 만들어져 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2011/07/13'에 해당되는 글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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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3 청주·청원 통합 현주소와 전망 [上] 정부개편 보다 1년 앞선 ‘독자적 추진’
- 2011.07.13 지역 저축銀 BIS 비율 상향에 당혹
- 2011.07.13 왕창 쏟은 장마 … 1년치 절반이상 뿌렸다
- 2011.07.13 [40대 건강검진] '암 조기 검진'"하루 시간내서 평생을 건강하게"
- 2011.07.13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청주시
- 2011.07.13 대덕구 전단지 ‘도시철’ 원색적 비난
- 2011.07.13 지방행정개편위 토론회 “지자체 특성살린 통합기준 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오는 10월경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에 대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이하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 보고가 있었다.
민간평가단은 종합평가의견에서 “4개 신청지역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평가단은 “부적합지역의 제척과 개발면적, 개발계획의 조정 등 일정한 조건하에 재원조달 및 조기개발 가능성이 확보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민간평가단은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계획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현실성이 없다”며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기반조성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이달 중에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 및 전제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층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이후 후보지별 공식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시경제부 관계자는 “기존 구역의 개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지정 신청지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존 구역과의 차별성과 조기개발 가능성 등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충주)는 충주경제자유구역의 10월 지정을 낙관했다.
이날 윤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와 추가 지정을 위한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보고는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단순한 ‘보완과제’ 제시가 아니라 사실상 최종 지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테면 제도 개선 이전의 예비지정 단계에 들어섰으며, 본 지정이 확실시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충주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여건은 양호하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업무를 담당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9월경에 있을 제4차 추가지정·고시에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가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정요건 충족을 위해 보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대졸자 취업통계가 1인 창업 등 실질 취업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취업자 기준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국가 행정 데이터베이스(DB)로 검증된 자'로 바뀐다. 조사에서는 건보DB와 국세DB, 한국산업인력공단DB를 활용한다.
직장건보 가입자는 건보DB로, 1인 창업자·프리랜서는 국세DB로, 해외취업자는 산업인력공단DB로 취업 여부를 검증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에는 개인도급 근로자(작가·화가·배우 등), 특수고용종사자(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가 포함된다. 취업기준일도 현행 6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되고, 취업통계 발표 시점도 기존 9월 30일에서 이듬해 8월 중순으로 바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움직임이 재개되면서 앞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을 향한 지역적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2회에 걸쳐 행정구역 통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구역개편 추진과 청주·청원통합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해보고, 청주·청원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 편집자 |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추진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의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중이다.
추진위는 이번 여론수렴에 이어 주요 개편과제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달 중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 이상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받는다.
이어 부처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방안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에 담아 2012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시장 또는 군수를 선출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반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독자적으로 자율통합작업을 추진중인 청주시와 청원군의 향후 일정은 지방행정체제개편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8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합의문을 통해 밝혔듯이 오는 2012년까지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준비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달 28일 이종윤 청원군수가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통합법 국회 통과'도 그 시점을 2012년으로 하고 있다.
즉 일련의 과정을 밟기 위해선 통합 가부 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2012년 중 마무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구상중인 통합추진 일정 역시 오는 9월중 통합에 따른 비전 찾기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한 뒤 내년에는 통합가부결정과 통합법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통합시 출범시기는 같지만 청주·청원의 자율통합의 주요일정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구역개편 일정보다 대략 1년 정도를 앞선다. 따라서 청주시와 청원군도 그동안 추진해온 자율통합일정이 뒤늦게 발표된 지방행정구역개편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만큼 독자적인 움직임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이미 통합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초기단계의 지방행정구역개편을 따를 필요성도 없거니와 통합 가부 결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13년부터 2014년 6월 통합시장 선출 전까지 통합시 출범을 위한 통합청사 마련 등 제반요건을 갖추는 시기를 충분히 갖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지방행정구역개편 추진일정이 발표되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재점화됐지만 이미 자율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청주시와 청원군의 이와 별개로 봐야 하며,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 또한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청주청원통합은 별개의 문제이며,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풀어나가며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내년도 특별법 제정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창해·청원=심형식 기자
최종 결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 저축은행 퇴출 기준으로 BIS비율을 8%로 제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저축은행업계는 최종 결산이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주문을 내걸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오히려 예금자들에게 괜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주주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역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BIS비율 8%를 거론한 것 자체가 기존 BIS 비율이 5~8% 사이에 있는 저축은행들은 모두 가시방석에 앉은 꼴”이라며 “저축은행들이 BIS비율을 8%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을 1%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억 원 가량 증액이 필요하다”며 “한편으로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자연스러운 합병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이번 방침은 저축은행이 자체 집계한 BIS비율이 당국의 지도기준인 5%를 넘더라도 경영진단을 통해 거품을 걷어낼 경우 8%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13일 지역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기준에 미달되면 구조조정이 예고돼 자구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또 집계도 되지 않은 BIS비율을 묻는 예금자들의 전화 문의를 받는 등 예금자들의 반응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의 6월말 결산 결과는 9월이 돼야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자체 건전성 분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까지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업계의 일정을 감안해 9월말까지는 부실 저축은행의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BIS비율이 8%를 넘었냐는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BIS비율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대답을 할 수도 없어 곤혹스럽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 182명, 예금보험공사 60명, 회계법인 96명 등 338명으로 20개 검사반을 꾸렸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예보의 검사, 회계법인의 감사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어느때보다 철저하게 저축은행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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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장마기간 동안 대전·충청권에 1년 동안 내릴 비의 절반 이상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2일부터 13일 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계룡시 887.5㎜를 비롯해 서산 830.5㎜, 대전 821㎜, 제천 813.7㎜, 충주 811.6㎜, 부여 735㎜, 보은 728㎜, 논산 724.5㎜ 등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 장마기간 동안 강수량이 집중된 것은 예년보다 일찍 북쪽으로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인해 장마전선이 오랫동안 중부지방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예년보다 이른 태풍 ‘메아리’까지 가세해 더욱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장마는 이번 주를 고비로 대부분 소멸되고 대신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는 무더위와 함께 발달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내달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14일 충청권은 계속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강수확률 60~80%)가 내리며, 충남 내륙 일부지역에서 일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천안·보령 등이 23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 27도, 천안·서산·보령은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겟다.
한편 제 6호 태풍 ‘망온’은 13일 오후 3시 현재 미국령 괌 북동쪽 약 1000㎞를 통과하고 있으며, 북상할 경우 오는 19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은 세대가 어디 있겠느냐만 40대 중년에는 더욱 필요하다. 신체가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시기인데다 생활에 쫓겨 몸에서 오는 빨간 신호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40대는 건강검진 시 특정 암에 대해 검사할 필요성이 크다. 암은 성별, 연령대에 따라 유병률이 다르다. 요즘 암은 1기 이전인 0기(발암 초기 단계로 점막에만 침윤)에서도 발견하고 이러한 조기발견을 통해 간단하게 완치할 수 있다. 암의 발생 시기는 다르지만 40대 이후 급증한다. 따라서 40대는 건강검진 시 특정 암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있다. |
◆ 증상 없는 위암도 초기에 잡아내는 위내시경
위내시경은 입을 통해 식도를 지나 위, 십이지장까지 관찰하며 내시경 검사 중 이상이 있는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방법이다. 위내시경 방법으로는 일반 내시경과 수면 내시경이 있다.
일반 내시경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입안에 직접 튜브를 넣어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수면 내시경은 수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해 검사의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40대는 1~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속쓰림, 식후 상복부 불쾌함, 흉부 동통, 소화불량, 식도의 이물감 증상이 있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 위내시경은 필수 검사 항목이다.
위암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조기위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위염이나 위궤양에 의한 속쓰림 및 소화불량과 구별이 어려워 위내시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위내시경 검사 전에는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내시경은 5분 정도 시행되며 조직검사 등의 2차 검사가 시행되는 때는 이보다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검사 중에는 내시경을 통해 공기를 주입해 위를 부풀려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므로 배에 가스 찬 느낌이 발생한다.
이는 검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검사 중 트림을 참아야 안전하고 편하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검사 중 트림을 하게 되면 위가 부풀린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검사가 잘못될 수 있다.
검사 후에도 30분 정도 지나야 식사가 가능하다. 또한, 조직검사, 헬리코박터 검사시 2~3시간 동안 금식을 권하며 물은 30분후부터 마실 수 있다.
◆ 만져지지 않는 암을 검진하는 유방 촬영술
40대 여성은 1~2년마다 유방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구여성은 50대 전후 폐경기가 되면서 유방암 발병률이 뚜렷하게 높아지지만 한국은 40대에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방암을 검사하는 방법은 스스로 하는 자가 검진과 의사에 의한 진찰, 유방 촬영술이 있다. 그중에서 유방 촬영술이 유방암 조기 진단에 가장 유용하다.
유방 촬영술은 만져지지 않는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용이하다. 유방 촬영술은 양쪽 유방을 다른 방향으로 각각 2장씩 촬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유방 촬영술을 받는 여성들은 유방을 압박할 때의 통증 때문에 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압박해 충분히 유방 조직을 펴서 검사를 시행해야 적절한 화질에 필요한 방사선량이 줄고 대조도가 향상된다.
한편, 국가 5대 암 검진 사업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에게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과 유방 임상 진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나 양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 검사로서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 한국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5대 암검진
위암검진-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는다.
대장암검진-만 50세 이상 남녀는 분변잠혈반응검사(FOBT)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다.
간암검진-만 40세 이상 남녀 중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는다.
1. 간경변증
2.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5.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유방암 검진-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는다.
자궁경부암 검진-만 30세 이상 여성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은 40세 이상)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는다.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한다.
<도움말-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건강증진의원>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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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청주시 공무원들의 성추행과 취중 폭력사건과 관련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공직기강확립 교육’에서 굳은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최근 청주시 산하 공무원의 성추행과 경찰관 폭행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물의를 빚자 한범덕 시장이 직접 교육에 나서는 등 극약처방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선 공직기강 해이의 원인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줄곧 지적돼 온 지나친 자율강조와 파행인사에 기인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관행을 벗어난 총체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한범덕 시장이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시정에 반영하지 않아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공직기강 확립 교육 강화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사무관) 이상 공직자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례적으로 한범덕 시장이 직접 나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가 이뤄졌다. 이어 14일에는 고인쇄박물관 회의실에서 6급 이상 공직자 329명을 대상으로 곽임근 부시장의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이처럼 시장과 부시장이 직접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제를 집고 나선 이유는 최근 산하 공무원 관련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시는 지난 12일 A 과장(사무관)이 최근 모 언론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상급기관에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하루만인 지난 13일에는 술에 만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시청 공무원 A(51) 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55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던 자신을 부축해 귀가를 돕던 경찰관 2명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총체적 행정 쇄신 뒤따라야
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산하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원인은 한범덕 시장이 지나치게 강조해온 자율과 취임이후 단행된 파행인사에 기인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 시장은 취임과 함께 직원들에게 원칙을 강요하기 보다는 소통과 자율을 중시하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업무형태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는 관행에 익숙해있는 공무원들의 느슨한 복무행태와 체감행정의 상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또 취임 후 첫 인사부터 논공행상 논란을 불러왔던 인사문제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면서 관련 부서장들의 능력부재, 눈치보기, 통제불능 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인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과 복무감찰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인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체감있는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관행을 답습할게 아니라 총체적 행정 쇄신을 위한 변화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덕구가 ‘불법 현수막 행정’에 이어 ‘전단지 행정’으로 대전시에 대응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대덕구는 지난주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몇몇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취합해 전단지로 제작, 관내 자생단체 및 직원들에게 일제히 배포했다.
전단지를 보면 '대전시의 소통 부재'와 '대전시장의 도시철도 공약' 등 대부분 시정을 비판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으며, 대덕구는 '대전시의 제왕적 불통행정 비난여론 고조'라는 제목으로 시정을 성토하고 있다.
대덕구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시에 대응하는 브로슈어 7만 5000부를 제작했으며, 빠르면 이번주 구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덕구가 시정 비판 기사를 의도적으로 취합, 배포하는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심지어 개인적인 인신공격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무상급식 여론조사에 이어 또 다시 구청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브로슈어를 배포한다는 점에서 구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사사건건 광역자치단체와 대립을 일삼고, 기초단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대전시 주요현안을 당리당략·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구청장을 비롯한 대덕구 소속 공직자들을 질타하는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실제, 이종기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13일 오후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른 기관도 아닌 같은 공직사회에서 구청장이 대전시와 시장을 상대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가며 성토하고 비난하는 것은 선거 때나 있을법한 정치공세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시장은 “무상급식에 이어 도시철도까지 연이은 정치공세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관 대 기관, 인격 대 인격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예의를 무시하고, 도를 넘어선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도, 같은 공직사회에서 상급기관과 윗사람에 대해 이 같은 사례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지금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도시철도 건설과 충청권 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덕구에 거주하는 시민 이 모(34) 씨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한편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구청장도 시장과 같이 비록 선출직이라고는 하지만 150만 시민이 선출한 시장을 모독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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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선문대 행정학과 권경득 교수가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와 통합이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대전시 통계교육원에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지역민, 언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자로 나선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시·군 통합기준으로 행정효율성과 생활권 공유, 지리적 특성 등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치구 통합기준으로는 생활권과 지리적 특성, 특·광역시 자체 도시계획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의 정량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시·군 통합기준은 천편일률적인 기준 적용을 지양하고, 각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도서지역 등 통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통합 제외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적인 통합기준은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통합대상 단체에 따른 맞춤식 기준설정이 필요하며, 인구대비 공무원 수뿐만 아니라 공무원 1인당 행정구역 면적도 동시에 통합기준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포괄적인 행정구역 설정기준을 마련하되, 이것이 시·군·구 통합의 절대적인 기준이 돼 강제적인 적용은 안 된다”며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므로 연구진이 제시한 정성적 기준에 주민참여 용이성을 추가하고, 생활권 공유와 지리적 특성 등의 기준에 가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시·군·구의 획일적 통합은 지양하고, 지방행정 체제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통합기준에 지역적 유대와 주민참여의 관점이 고려돼야 하며, 특히 자치구 통합의 경우 인구보다는 면적이 과소한 구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