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움직임이 재개되면서 앞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을 향한 지역적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2회에 걸쳐 행정구역 통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구역개편 추진과 청주·청원통합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해보고, 청주·청원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 편집자 |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추진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의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중이다.
추진위는 이번 여론수렴에 이어 주요 개편과제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달 중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 이상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받는다.
이어 부처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방안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에 담아 2012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시장 또는 군수를 선출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반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독자적으로 자율통합작업을 추진중인 청주시와 청원군의 향후 일정은 지방행정체제개편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8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합의문을 통해 밝혔듯이 오는 2012년까지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준비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달 28일 이종윤 청원군수가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통합법 국회 통과'도 그 시점을 2012년으로 하고 있다.
즉 일련의 과정을 밟기 위해선 통합 가부 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2012년 중 마무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구상중인 통합추진 일정 역시 오는 9월중 통합에 따른 비전 찾기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한 뒤 내년에는 통합가부결정과 통합법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통합시 출범시기는 같지만 청주·청원의 자율통합의 주요일정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구역개편 일정보다 대략 1년 정도를 앞선다. 따라서 청주시와 청원군도 그동안 추진해온 자율통합일정이 뒤늦게 발표된 지방행정구역개편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만큼 독자적인 움직임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이미 통합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초기단계의 지방행정구역개편을 따를 필요성도 없거니와 통합 가부 결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13년부터 2014년 6월 통합시장 선출 전까지 통합시 출범을 위한 통합청사 마련 등 제반요건을 갖추는 시기를 충분히 갖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지방행정구역개편 추진일정이 발표되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재점화됐지만 이미 자율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청주시와 청원군의 이와 별개로 봐야 하며,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 또한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청주청원통합은 별개의 문제이며,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풀어나가며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내년도 특별법 제정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창해·청원=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