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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선문대 행정학과 권경득 교수가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와 통합이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대전시 통계교육원에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지역민, 언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자로 나선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시·군 통합기준으로 행정효율성과 생활권 공유, 지리적 특성 등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치구 통합기준으로는 생활권과 지리적 특성, 특·광역시 자체 도시계획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의 정량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시·군 통합기준은 천편일률적인 기준 적용을 지양하고, 각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도서지역 등 통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통합 제외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적인 통합기준은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통합대상 단체에 따른 맞춤식 기준설정이 필요하며, 인구대비 공무원 수뿐만 아니라 공무원 1인당 행정구역 면적도 동시에 통합기준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포괄적인 행정구역 설정기준을 마련하되, 이것이 시·군·구 통합의 절대적인 기준이 돼 강제적인 적용은 안 된다”며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므로 연구진이 제시한 정성적 기준에 주민참여 용이성을 추가하고, 생활권 공유와 지리적 특성 등의 기준에 가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시·군·구의 획일적 통합은 지양하고, 지방행정 체제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통합기준에 지역적 유대와 주민참여의 관점이 고려돼야 하며, 특히 자치구 통합의 경우 인구보다는 면적이 과소한 구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