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12일 제19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현안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다.
시정질문에 나선 황웅상 의원(서구4)은 세종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지구) 지정 등의 여건 변화에 대한 대비방안과 ‘대한민국의 신 중심도시 대전’으로 부상하기 위한 대전시의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시각장애인인 이영옥 의원(비례)은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장애는 홀로 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인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고통의 모습을 드러낸다”면서 현장에서 만난 청각장애인의 극한 목소리를 동영상으로 전하며 대전시의 장애인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최진동 의원(교육4)은 “대전시는 2003년부터 2005년에 매입해 이미 설립된 23개교에 대한 408여억 원이 아직 전출되지 않고 있다”라며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문제와 학교 추가 신설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염홍철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의 신 중심도시 대전’ 전략으로 “대전발전연구원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8대 분야 33개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이라며 “2015년까지 대전~세종~오송간, 유성~세종시간 광역 교통망 BRT를 조성하고, 대전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대동·금탄지구를 조기 개발해 산업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이영옥 의원의 질문과 관련, 동감을 표하고 △2014년까지 동구청사 부지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종합수련관’에 청각장애인복지관을 함께 건립하는 방안 검토 △수화통역사를 5개구별로 1~2명씩 연차적으로 증원 △5개구 장애인센터내 상담인력을 보강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에 대해선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추세가 사실이나 계속된 도시개발로 학생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지어야 한다”라며 “과학적인 학교수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2011/07/13'에 해당되는 글 48건
- 2011.07.13 [대전시의회 시정질문]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해결해야”
- 2011.07.13 전국무대 필로폰 판매책등 17명 검거
- 2011.07.13 총선 앞둔 충청정가 세력통합·물갈이론 부상
- 2011.07.13 ‘하늘만 바라보는’ 충북 재난예방행정
- 2011.07.13 與 사무총장 인선놓고 날선 대립
- 2011.07.13 인천 배가 태안서 조업해도 말 못한다?
- 2011.07.13 출연연 원장 ‘인선러시’
- 2011.07.13 장대비 내리고 채소값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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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무대로 필로폰을 밀거래한 판매책이 검거된 12일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경찰들이 압수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 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 투약한 B(36·여)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지역 필로폰 판매책인 A 씨 등 5명은 지난 5월 28일 새벽 1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지하철역 부근에서 부산지역 판매책 C(48) 씨로부터 사들인 필로폰 10g을 대전지역 투약자 D(43) 씨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다.
또 상습투약자 B 씨 등은 부산·경남·인천지역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구입,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22g(7000만 원 상당)과 일회용 주사기 100여 개를 압수했다.
조사결과, 필로폰 판매책들은 주로 수도권과 항구도시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내륙지방 진출을 시도했으며 투약자들은 대부분 무직이나 유흥업 종사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투약자들 중 대전에서 검거된 사람은 3명에 그쳐 아직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마약사범 색출활동과 관세청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지역정치세력 통합론=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의 2선 후퇴로 촉발된 지역정치세력 통합론은 자민련, 국민중심당, 선진당 등으로 이어진 충청권 지역 정당의 ‘가치’ 재현에 강조점을 찍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 대한 또 한번의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실적으로는 선진당이 심대평 국민중심연합대표와 무소속 이인제 의원과의 ‘무조건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심 대표는 ‘가치중심의 통합’과 ‘통합전 새로운 인물 영입’을 강조하고 있어 아직까지 성과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지역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통합을 이뤄내더라도 ‘도로 선진당’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내년 총선 이슈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청권 통합론’이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갈이론=총선때마다 나오는 이슈긴 하지만 이번엔 세대교체 등과 맞물리면서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중앙정치권의 불출마 선언과 민주당 내 중진들의 호남 지역을 벗어난 출마가 이어지면서 충청권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선진당 권선택 최고위원도 “선진당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없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이회창 전 대표 등의 거취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 충남·북 지역에서 현역 의원 교체 여론이 높아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공천 경쟁부터 불꽃튀는 열전이 예상된다.
△새로운 인물론=공직에 있는 충청권 인사들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영동출신 하복동 감사위원, 대전 출신 최민호 행정도시 건설청장, 공주 출신 박종준 경찰청 차장, 천안 출신 박찬우 소청심사위원장, 충주 출신 이종배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이 총선 출마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현직에 있다는 점 때문에 한결같이 출마 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록의 정치인론=전직 광역단체장들을 포함해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의 출마도 총선 변수중 하나. 박성효 전 대전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이완구 전 충남지사 등 전직 광역단체장들의 출마와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 전용학 조폐공사 사장 등도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김칠환 전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은 “대전지역의 경우 경험 많은 관록의 정치인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 도내 일부 지자체가 산사태 주의보 또는 위험예보가 발령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는 식으로 재난예방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후 충북, 경기, 강원 등 전국 135개 시·군·구에 산사태 위험 예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춘천 등 93개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충북 영동 등 42개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째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적은 비에도 무너져 내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산사태 위험 예보 발령지역의 산비탈, 급경사지, 노후 축대·옹벽에 인접한 주택 거주 주민은 사전에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도도 이날 산림청으로부터 산사태 주의보 내지는 위험예보 발령에 대한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도내 전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 있다”며 “각 시·군별로 주의보 발령에 따라 지역 내의 임도 등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장마기간동안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행정누수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산사태 주의보가 높은 위험 예보를 발령한 영동군은 이날 확인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산악지대로 집중호우에 의한 낙석과 산사태가 잦은 단양군도 주의보 발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제천시 등 일부 지자체도 재난대책본부의 발표에도 불구 산사태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속되는 장맛비에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예방행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지역은 산사태 경보나 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금성, 청풍, 덕산, 수산면 등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산사태 방지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악지대가 많은 충북은 해마다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일과 9일 제천시 청풍면 대류리와 수산면 도전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또 단양 고수재, 보은 피반령 등 일부 지역은 장마기간동안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돼왔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산사태 주의보나 위험예보 발령이 나면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전파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주의보 발령사실이 일선 시·군까지 신속히 전파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사종합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2일 유승민, 원희룡 최고위원의 반발 속에 자신의 유일한 계파인 재선의 김정권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하는 당직 인선안을 의결했다.
유 최고위원과 원 최고위원은 강력히 반발하며, 일각에선 당무 거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새 지도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당직 인선과 관련 홍 대표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당분간 지도부 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인선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당직 인선안을 의결에 부치자”고 제안하자 유 최고위원은 “민주적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왜 당당하게 하지 않느냐”고 반발했고, 원 최고위원도 “그게 관행에 맞느냐”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원 최고위원이 “캠프 인사는 안되고, 매관매직도 안된다”고 하자, 홍 대표는 “그럼 ‘청와대 사무총장’을 또 하란 말인가. 내가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청와대에 당당하게 통보했다”고 맞섰다.
결국 당직 인선안 절충이 실패하자 유·원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고, 이후 홍 대표는 당직 인선안을 의결했다.
유 최고위원과 원 최고위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홍 대표의 당직 인선안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일할 수 있는 분을 굳이 기용하려면 제1사무부총장에 임명하고, 사무총장은 계파색이 옅은 3선 의원 중에서 임명하는게 다음 총선의 공정한 공천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표결로 임명된 사무총장을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최고위원 역시 “홍준표 대표의 앞으로 당 운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한나라당의 앞으로의 갈등과 분열의 요인을 키우는 것이 된다”며 “홍 대표는 한나라당의 집단지도체제의 정신에 반하는 일을 했고, 전례가 없는 행동은 전례가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재정위원장에 김호연 의원(충남 천안을)을, 대변인에 김기현 의원, 대표 비서실장에 이범래 의원 등을 임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인천 소속의 근해어선이 태안 연근해에서 조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도 차원에서 강제력을 갖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이다.
관련법(수산업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근해어업(8t 이상 선박)은 전국 어디서나 조업을 할 수 있는 반면 민원을 제기한 태안 어업 종사자의 경우 연안어업(8t 미만)으로 충남 해역 내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천 근해어선들이 닻자망(닻으로 어구 양쪽 끝을 고정하는 조업 방식)으로 태안 연근해 일대를 선점할 경우 태안 연안어선의 조업 공간이 좁아져 양 업종 간 분쟁이 발생한다.
충남도는 태안 연근해에 위치한 격렬비열도 일대를 둘러싸고 태안 연안어선과 인천 근해어선 간 어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7~8일 분쟁조정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는 오는 9월 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개최 되기 앞서 양 지역 어업종사자 간 의견을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현지조사에 이어 지속적인 대화 창구를 만들어 양 업종 간 자율합의를 이끌어 내고,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권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율합의와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태안 선주연합회와 인천 닻자망협회는 이미 한 차례 자율합의를 체결하고 격렬비열도 일대의 닻자망을 철거키로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닻자망 조업이 재개되는 등 자율합의에 한계를 보였다.
게다가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단순 권고 사항으로 생계가 달린 어업분쟁에 효력을 발휘 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태안과 인천 업종 간 자율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도 관계자는 “양 지역 어민들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 구역에 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조정안이 법·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쟁은 지난해 3월 격렬비열도 일대 인천 근해어선이 닻자망 조업을 실시함에 따라 태안 연안어선들이 조업에 피해를 입으며 발생했다.
도는 양 어업종사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으나, 올해 3월 같은 분쟁이 또 다시 발생하자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재신청·채택 시킨 후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이 달부터 원장 선임에 들어가는 출연연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과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무려 7곳에 달한다.
기초기술연구회는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KISTI 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오는 25일까지 이들 중 3배수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후보자 등록에는 현 원장을 비롯해 관계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고, 특히 다른 출연연 관계자도 경합에 나서는 등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또 산업기술연구회도 화학연과 기계연, 지질연 등 5개 기관의 원장 후보 접수를 14일 마감할 예정이다.
여기에도 재임에 나서는 현 원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 원장 선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출연연의 강소형 연구소 개편 등 민감한 사안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해당 출연연들은 그 어느때보다 신임 원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기초과학연구원장 선임에 착수하면서 앞으로 출연연 뿐만 아니라 산·학 이공계 연구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장 후보로는 이미 과학계 유력인사의 물밑 활동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도 나설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공모 마감은 오는 9월 말까지이며, 10월 3배수 후보자 선임을 거쳐 연말까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유난히 길고 비가 잦은 올 장마의 영향으로 채솟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폭우로 인한 산지 침수피해와 각종 채소 전염병으로 산지 출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2일 농협청주하나로클럽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와 열무 등 전반적인 채소류 소매가격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인 2주 전보다 최고 4배가량 올랐다. 특히 열무(1단)는 이날 현재 2주전보다 무려 2200원(69.1%)이 오른 3180원을 기록했다.
배추(1통) 가격도 1350원(56.7%)이 오른 238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불과 하루 사이에 20% 가격이 뜀박질한 것이다.
또 대파(1단)는 1080원→1380원, 적상추(100g)는 880원→1380원, 백오이(3입)는 1200원→2980원, 얼갈이(1단)는 1280원→2280원으로 각각 올랐다.
게다가 애호박(1개)은 1680원으로 이미 700원(71%)이나 올랐지만, 지속되는 장마에 출하량 감소로 2000원대 중반까지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과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수박(8㎏ 미만)은 1만 4900원으로 장마에 들어서기 전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사과(6개입·한봉)도 4120원에서 4180원으로 적정한 가격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울토마토(1㎏) 가격은 장마 전 4580원에서 이날 현재 3980원으로 오히려 600원(13.1%)이 내렸다. 이밖에 천도복숭아(100g)는 398원, 토마토(4㎏/1box)는 9500원 등에 거래되며 장마에 따른 가격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과일값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로 채소와 마찬가지로 과일도 출하량 감소로 인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장마로 당도가 떨어져 과일을 찾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업체 관계자는 분석했다.
농협청주하나로클럽 관계자는 “평년에 비해 긴 장마와 잦은 폭우가 산지의 각종 재해로 이어지면서 출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특히 올해는 산지 침수피해와 채소전염병 등으로 유난히 산지 공급량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루가 다르게 시세가 변하고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장마가 끝나도 당분간 이 같은 시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