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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공광고물 철거 유예기간이 8일 만료가 되더라도 당장 일제 철거작업에 들어가는 지자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나서서 지역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공공광고물을 솔선수범(?)해 철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간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철거비 외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부과권한이 관할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게 일선 지자체들의 생각이다. 즉 공공광고물의 소유권도 지자체에 있고, 단속권한도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내부 조율만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버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철거작업을 종용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철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적용한다면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1일 홍재형(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도로변 공공목적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안부도 강경입장만을 고집하기엔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최소한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선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자체가 도로변 등에 이미 설치한 공공광고물의 경우 경과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및 안내 등 공익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철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기까지도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당장 일반적인 법안통과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시기는 빨라야 9월 정기국회나 가능할 전망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더라도 수 개월 이상은 쉽지가 않다. 결국 최대관건은 시간인 셈이다.

홍재형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들의 공통된 청원으로 다수의 의원들도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법안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인 관련법 개정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

도로변 미관 개선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2~3개 정도의 공공광고물은 유예를 주자는 것이다. 철거 유예기간 만료에 앞서 행안부가 마련한 전국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요구를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충북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난색을 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에 불합리성이 많다는 것으로 반증하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우려했던 유가폭등은 일단 일어나지 않았다.

정유4사의 유가 100원 할인행사가 끝난 7일 지역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오히려 내림세를 보였다. 운전자들은 당장 유가가 폭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심하면서도, 가격 인상이 뻔한 만큼 그 시점이 언제가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대전지역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전날보다 5.61원 낮아진 ℓ당 1924.13원을, 경유는 전날보다 5.07원 낮아진 ℓ당 1745.04원을 기록중이다.

충남지역 역시 휘발유가 ℓ당 1913.40원으로 전날보다 1.91원 떨어졌고, 경유는 ℓ당 1733.56원으로 1.84원 낮아졌다.

소비자들은 우려했던 ‘유가 폭탄’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날 미처 주유를 하지 못했던 운전자들은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주유소의 입간판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가격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보니 운전자들 사이에서 인상 시점과 인상폭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중 일부 가격이 환원될 것으로 예상돼, 행사종료 후 첫 가격인상폭이 향후 유가변동 추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주유소 판매가격 하락은 정유사들이 아직까지 여론에 부담을 느껴 공급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GS칼텍스가 공급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타 정유사들도 시장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을 표한 상황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로 인해 정유4사 중 1곳이 가격을 올릴 경우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아직까지는 할인된 공급가격으로 받아놓은 재고물량을 소진중이기 때문에 현재 재고 물량이 떨어지는 2~3일 후부터는 가격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할인행사 마지막 3일간 고객들이 대거 몰릴 것을 예상해 충분한 양을 받아놓은 상태로 아직 재고가 남아있어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2~3일 후 재고가 소진되면 비싸진 공급가로 제품을 받아야 해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세에서 이뤄질 국내 유가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현물시장 국제 휘발유 가격(옥탄가 92)은 지난 한 달 간 3.4%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1~2주 시차를 두고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이 국내 가격에 반영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지난달 말부터는 기름값이 떨어져야 했지만 정유사들이 오히려 상승한 가격을 책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유가가 큰 폭 상승할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 모두 국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외국여행은 낯섦과 낯가림의 불편함으로 시작된다. 사람이 낯설고 공기가 낯설고 시간이 낯설다. 낯선 기온, 낯선 음식, 낯선 언어. 낯선 시선들…. 미지의 나라 태국여행은 이런 낯섦의 간극을 짧은 시간에 해소시켜준 곳이다. 태국의 공식명칭은 Kingdom of Thailand. 태국어로는 쁘라뗏 타이로서 자유의 땅이라는 의미다. 오랫동안 외국인들에게 샴으로 알려진 나라로 우리나라 2.3배 크기이며 동북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 말레이시아, 서쪽과 북쪽으로 미얀마 국경과 접해 있다. 최근 '허벌 랩'(Herbal Wrap)으로 표현될 정도로 스파(SPA)를 위한 지구상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 여행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파타야는 세계적 휴양지이자 밤의 천국이다.


◆방콕과 파타야

새벽3시. 잠이 덜 깬 미명(未明)의 시간과 마주쳤다. 모두들 잠든 밤에 행장을 꾸리고 가족과 이별하는 것은 설렘을 떠나 여행자의 발길을 저벅거리게 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듣도 보도 못한 '비즈니스 에어'를 탔다. 당연히 KAL이나 아시아나 항공을 타리라 생각했었는데 기대는 여지없이 경착륙했다. '비즈니스 에어'는 태국의 저가항공사인데 외양을 보니 땜빵 흔적이 역력했고 내부는 비좁고 조악했다.

이륙하기 위해 날개를 펴자 밭은기침이 나오며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백인과 황인종 사이의 스튜어디스가 '사와티캅(안녕하세요)'이라며 미소로 인사했다. 그 웃음은 방콕 수완나품(옛 돈므앙 국제공항) 공항까지 가는 5시간 30분을 위무했다.

태국사람들은 방콕을 방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방콕의 이름은 태국어로 '끄룽텝 마하나컨 보원 랏따나꼬신 마힌따라 아유타야 마하딜록 뽑놉빠랏 랏차타니 부리롬 우돔랏차니우엣 마하싸탄 아몬삐만 아와딴싸티 싸카타띠띠야 위쓰누깜쁘라씻'이다.

무려 62자인데 '위대한 천사의 도시, 에메랄드 불상이 있는 곳, 침범할 수 없는 땅, 아홉 개의 고귀한 보석을 가진 세계의 웅대한 수도, 신이 사는 곳을 닮은 왕궁이 많이 있는 즐거운 도시, 인드라 신의 도시'라는 뜻이다. 방콕 차오프라야 강을 메우는 수상버스(르아두언), 수상배들의 행렬이 장관이다.
 
특히 거룻배가 클롱(운하)을 운행하며 식품과 잡화, 과일을 파는 수상시장 모습은 우리네 60·70년대 모습과 닮았다. 세계최대 황금색 티크 왕궁인 위만 멕과 에메랄드사원, 새벽사원 등도 볼만하다.

파타야(Pattaya)는 '별이 쏟아진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아시아 휴양지의 여왕으로 불린다. 낮에는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오후 4시가 넘으면 나래를 펴는 '밤의 천국'이다. 특히 산호섬에서의 해수욕과 요트크루즈,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씨워킹, 스피드보트에 연결된 낙하산을 타고 바다 위 공중을 나는 페러세일링은 파타야가 자랑하는 해양스포츠다.

▲ 차오프라야강 새벽사원 앞을 달리는 수상배.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은 지하철 24㎞를 건설하는데 12년이 걸릴 만큼 중국보다 더 만만디(느림보)다. 1년 벼농사를 지으면 자국민이 18년을 먹고 살만큼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한데도 놀리는 땅이 많다.

태국은 여행국가가 아니라 ‘어메이징(amazing) 관광국가’다. 체험형관광지가 많아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매춘을 합법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섹스산업은 음지에서 나온 지 오래다. 세계 3대 쇼의 하나인 '알카자 쇼'는 트랜스젠더들이 춤을 추고 퍼포먼스를 하는 무대다. 트랜스젠더는 여자보다 더 예쁘고 섹시하다.

트랜스젠더의 시초는 타이와 미얀마(옛 버마)가 300년 전쟁(16세기~18세기)을 치르면서 생겨났다는 게 정설이다. 전쟁을 치르다보니 남자들이 귀했고 징집되지 않으려고 여장을 하거나, 여성처럼 자라다보니 성(性)의 혼돈이 생겼다는 것이다.

▲ 트랜스젠더들이 알카자쇼를 마치고 공연장 앞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여자보다도 더 여자 같아 소름이 돋았다.

그래도 알카자 쇼는 양반이다. '라이브쇼'는 남자와 여자, 트랜스젠더들이 실제 정사를 벌이는 무대다. 관객들 바로 눈앞에서 성기를 모두 드러내놓고 태연하게 섹스를 한다.(어메이징~) 고고바에선 반라의 여자들이 철봉춤을 추고, 쇼윈도 쇼걸들은 천조각 하나만 걸친 채 손님들을 유혹한다. 때문에 성매매를 겸한 여행코스인 '황제관광'이 유명하다.

두 얼굴의 양면성을 보이기도 한다. 코끼리를 신성시하면서도 농눅 빌리지에서 만난 코끼리는 ‘애완동물’이 돼 축구·농구, 훌라후프와 볼링을 하는 처량한 신세였다.(농눅 빌리지는 정원사만 3500명인 거대한 식물원으로 열대식물, 난(蘭), 선인장 등 진기한 식물들로 가득하다) 악어를 사랑한다고 표방하는 타이거 동물원도 악어쇼를 해서 돈을 벌고 나중엔 고기와 가죽까지 팔아 부(富)를 챙기고 있다.

돈이 권력이기에 마피아가 정치인이 되고 365일 술판을 벌이면서도 총선 전후 이틀 동안은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 날은 술집 모두가 문을 닫고 마켓에서도 술을 절대 팔지 않는다.

산호섬도 분명히 태국 땅인데 한국어가 대세다. 보따리장수들이 물건을 팔 때는 "싸요~ 싸요"를 외친다. 옥수수를 팔 때는 강원도 찰옥수수라고 하고 가오리 지갑을 팔 때도 '아싸가오리'를 외친다.

남자들도 20세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데 어이없게도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제비뽑기로 빨간색이 나오면 3년간 군 생활을 해야 하고 파란색이 나오면 면제다. 18세 되는 남자들은 6개월간 의무적으로 스님생활도 한다. 방콕에서는 세발자동차 '뚝뚝이'가 택시 역할을 하고 파타야에서는 군용 지프를 개조해서 만든 트럭 '쏭테우'가 택시 대용이다.

◆"컵쿤캅 타일랜드"

고깃배가 떠다니던 한가로운 어촌 마을에서 일약 세계적인 관광 유흥지로 떠오른 파타야. 낮에는 해양스포츠로 태양을 즐기고 밤이면 파타야 비치에 빼곡히 들어선 바(Bar)에서 맥주 한 잔으로 밤의 열기를 식힌다. 파타야 비치는 흰 모래밭과 야자나무, 선베드, 고급 방갈로가 남북으로 4㎞ 넘게 줄지어 있다.

▲ 농눅 빌리지 코끼리들의 묘기(좌), 세계최대 황급색 티크 왕궁인 위만 멕.

열대몬순 밀림의 노곤함을 달래는 스파(SPA) 패키지는 단연 베스트셀러. 특히 우기(5월~10월)때 받는 정통마사지와 스파, 발마사지는 온몸의 근육과 관절을 분해하는 듯 시원하다. 안마사의 손과 팔꿈치 힘이 경락의 정곡을 찌르며 피를 돌게 한다.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3시간가량 지압한다.

태국은 맛과 향의 국가이기도 하다. 닭, 두부, 새우, 파, 양배추, 옥수수, 만두, 삼겹살 등을 소스에 찍어먹는 수끼(샤브샤브), 꽃게를 통째로 튀겨 양념소스로 버무린 풋팟픽끄아, 태국식 볶음쌀국수인 팟타이는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다. 태국향이 짙은 똠양꿍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메뉴는 향이 독하지 않으며 소스나 베이스도 한국의 젓갈을 뛰어넘지 않는다.

파타야는 도시 자체가 벌거벗는다. 굳이 감추지 않는다. 드러내놓고 즐기라고 한다. 너무나 대담해 오히려 얼굴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그 솔직함이 결국 음지로 숨어드는 음습한 생각들을 양지로 끌어낸다. 때문에 차타고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가급적 지근거리에서 이동하며 체험하고 즐기는 곳이다.

‘태국은 발목 잡는 나라’라는 말이 있다. 90일 정도 머물다보면 그 매력에 푹 빠져 정착하거나 주저앉게 되기 때문이란다. 그 만큼 매혹적이라는 얘기일터. 떠나온 타일랜드의 로즈마리향이 벌써 그리워진다. "컵쿤캅(감사합니다) 타일랜드."

태국(파타야·방콕)=나재필 기자 najepil@cctoday.co.kr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구조조정과 등록금 예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는 충북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감사대상 선정에 대한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전환 비율과 적립금 규모 등이 전국 순위에 오를 정도로 논란이 된 바 있어 대상 선정에 공정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등록금 감사 돌입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전국 30개 국공립·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재정운용실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의 30개 대상대학에는 이날 10여 명씩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대학본부와 재정 운용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재정내역에 대한 감사작업이 진행됐다.

충북대 관계자는 "감사팀은 등록금 인상률,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비율 등 등록금 관련 지표와 교비회계 등 재정 건전성 지표를 점검하고 대학의 예산배분과 집행, 등록금 책정의 적정성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고 전했다. 등록금 전환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된 청주대나 지난 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됐던 영동대, 주성대학, 강동대(옛 극동정보대)등 일부 사립대들은 말 그대로 '좌불안석'인 상태다.

물론 이들 대학이 등록금문제로 지적을 받거나 다시 학자금 대출제한 조치를 받을지는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이미 분위기상 크게 위축돼있는 상태다. 충북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 감사와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개혁위 실사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감사에 대비해 내부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서류를 보완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구조조정도 본격 착수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와 함께 대학구조조정계획 등을 마련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퇴출대학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개혁위는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영부실 대학의 판정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경영진단·실태조사, 합병·해산 및 퇴출 등을 논의한다. 또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 대출제한 대학 선정 및 구조개혁 계획 등도 심의·검토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빠르면 다음 달 말까지 구조조정의 큰 그림이 그려진 보고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지난 6일 내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50개 대학(전국 350개 대학·전문대 중 하위 15%)을 골라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대학의 선정 기준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에 쓰는 지표를 참고하겠다"며 "사립대와 국·공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별도로 선별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퇴출의 전 단계나 다름없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개 지표로 가려내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어느 것도 문제되는 것은 없다"며 "심지어교수 개개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모두 공개하고 있는 상태로 감사를 받는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남도의회 박상무 의원(서산2)은 7일 제244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의 해제 및 축소는 지사의 독선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충남도가 지곡지구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언론 발표를 지적하며 “주민들의 (지구지정 해제) 찬성이 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어차피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감추고 속인 것에 불과하다”며 “언제부터 누구와 어떻게 상의되고 논의해 왔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곡지구는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일원 354만㎡ 규모에 오는 2025년까지 2단계에 걸쳐 자동차부품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일 충남도가 개발사업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는 “(안 지사는) 도정과 의정은 수레 양 바퀴라 역설하면서 지역 도의원이나 해당 위원회 위원께 사전 설명이나 협의 및 통보도 없었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축소는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상징성이 큰 의미로 이번 문제에 대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책과 대처를 분명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구 지정을 해놓고 개발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빨리 해제하는 것이 낫다는 게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며 “도는 이런 점을 두루 검토해 지구 지정 해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미숙 의원(천안2)이 도내 공공의료원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도내 공공의료원 대부분이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시설·장비, 장기간 경영적자 등으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처한 문제로 과도한 채무액 누적에 따른 자율적 발전여력 상실, 우수 의료진 및 간호인력 확보 등을 꼽았다.

이어 윤 의원은 “보건복지를 강조해 온 민선 5기 충남도는 의료원의 차입채무 청산을 위해 연차적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보전, 의료원 현대화, 응급의료기능·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지난 6·2 충남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박상돈 전 의원의 이름이 요즘 지역정가에 자주 오르내린다. 내년 4월 11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와 세종시장 선거가 임박해 지면서 박 전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현재 박 전 의원은 자유선진당 천안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회의원 출마가 확실시되지만 연기군 소정면 출신이기 때문에 초대 세종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박 위원장을 만나 최근 근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6·2지방선거 후의 근황이 궁금하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 초까지 각 시·군의 민생현장을 읍·면 단위로 순회했다. 지난 선거 때 한 달여 앞두고 갑작스럽게 출마한 관계로 각 지역을 충분히 다녀보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민생탐방을 통해 민생을 청취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요즈음은 주로 천안에서 생활한다. 체력유지를 위한 운동과 미래구상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 대화하기도 한다. 체력유지를 위한 운동으로서는 매일 아침 7시를 전후해 1시간 30분 정도 천안 봉서산에 올라 약 7㎞를 걷는다. 주민과의 대화도 중요한 부분이다. 하루 5시간 정도는 주민과 민생상담, 도시의 미래구상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안희정 지사가 민선 5기로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다. 평가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느낀 점은.

“충남도정을 점수를 매기듯 평가한다는 것은 사양하고 싶다. 다만, 개선점을 몇 가지 말하고 싶다. 첫째는 발언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한번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충남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난 연말 기자회견 때에는 다른 시급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을 보았다.

둘째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기왕 민주주의를 하려한다면 절차적 민주주의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충남도민정상회의 같은 경우 참석하는 패널들의 선정은 매우 중요했다. 전문성, 정치적 성향 등 도민의 의견과 의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했지만, 참석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타당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했다.”

-내년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초대 세종시장도 선출한다. 일부에서는 고향인 연기군에서 초대시장으로 출마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향이 천안시와 접경을 이루는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다. MB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할 때 저는 자유선진당 세종시 비상대책위원장 겸 투쟁본부장을 맡아 현장 중심의 반대투쟁을 이끌었다. 이런 이유로 세종시장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보여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같은 당 유한식 군수가 행정을 잘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천안을 선거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한다. 국회 입법활동 최우수 의원 선정을 비롯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물론 지역개발사업에도 정성을 다해왔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의원직을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시민들이 허락한다면 국회의원으로 복귀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속보>=류충(50) 충북음성소방서장이 공개적으로 소방방재청장의 시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본보 7일 자 5면 보도>

소방방재청이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류 서장은 또다시 재반박하고 나섰고 소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류충 서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류 서장이 이처럼 조직에 대한 실정을 지적하고 인사권자에 저항을 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충 서장 “화재와의 전쟁, 사망자 감소, 조작”

먼저 류 서장은 지난 6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서민중심의 119 생활민원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통해 류 서장은 “최근 화재 감소 추세는 소방기술발전과 내화구조적 건축재료 사용의 영향이 크다”며 “하지만 화재와의 전쟁으로 인해 사망자가 감소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통계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서장은 또 “현 청장이 업적을 과대 포장하려는 욕망 때문에 교통사고나 방화 등에 의한 화재 사망자는 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소방은 불만 잘 끄면 된다는 현 청장의 시각은 1970년대에 맞는 편견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소방방재청, 즉각 해명, “질높이기 위한 소방정책을 왜곡”

이에 소방방재청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 통계는 화재와의 전쟁 실시 이전 3년간(2007~2009년)의 평균은 434명인데 비해 화재와의 전쟁을 실시한 2010년은 304명으로 130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의 수요를 무시하고 생활민원 서비스를 줄였다는 비판도 “제도적으로 119 구조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응급상황에 대한 질 높은 대응을 위한 정책”이라고 대응했다.

3교대를 위한 인력확보가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5952명을 충원해 2009년 말에 39.6%였던 3교대 비율이 2010년 말에는 82%높아졌으며 현재는 87%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류충 서장 재반박, “국민을 불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

소방방재청이 공식적으로 해명자료를 내자 류 서장은 홈페이지에 또다시 글을 올려 해명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류 서장은 “화재와의 전쟁이후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10년 화재와 직접적 원인이 없는 것은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며 “종전에는 사망자와 화재건수를 가능한 많이 잡던 소방행정관행에서 화재와의 전쟁 후에는 가능한 적게 잡아야 하는 관행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됐고 결과론적으로 화재와의 전쟁에 사용된 통계적 수치는 의도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여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민들의 생활민원 서비스를 줄인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느냐, 부정적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라며 “이것이 바로 청장과 일선 소방공무원이 갖는 생각의 차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을 119에게 얌체 짓을 하며 불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귀찮은 존재로 본다면 소방서비스를 제한하는 쪽에서 접근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공급측면에서 접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서장은 특히 소방방재청의 해명자료를 정면으로 재반박하면서 “그동안 청장님을 비판하다가 인사조치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처 조언을 드리지 못한 제 행동을 나무라는 것 또한 무리”라며 “추가적인 공개토론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소방 공무원들 “공감한다”

류 서장의 글에 대해 소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소방서의 한 간부는 “화재와의 전쟁은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치적”이라며 “일선 소방관들은 성과에 따른 압박으로 조작과 허위보고가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소방방재청에서 성과하고 포장하는 것들은 실제 현실과 분명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소방 공무원도 “류 서장의 글은 현 대한민국 소방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소방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한 번씩은 생각하고 고민했을 법한 문제”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정우택 전 충북도지사가 오는 20일 치러지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도전, 응시표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전 도백(道伯)이 택시운전을 한다?

정우택(57·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 총장) 전 충북도지사가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도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전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인생에 시험은 더 이상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시험을 본다니 떨리네요”라는 글을 남겼다.

그가 도전한 시험은 다름 아닌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15·16대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지사를 지낸 그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본다고 하자 “택시기사시험이 맞느냐”, “전 지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왜 택시기사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등 하루새 50여개의 댓글이 이어졌다.

정 전 지사는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고교 졸업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운전면허시험취득이었다. 워낙 운전을 좋아해서 훗날 맘껏 차를 몰 수 있는 택시기사를 해야겠다는 꿈을 갖고 1종보통 면허를 땄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지사재임시절 휴가 때는 직접 자가용을 몰며 비공식행사 등에 참석했었다.

그는 "지사직에서 그만두고 한 도민으로서 지내면서 택시기사만큼 밑바닥 여론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직업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택시운전을 하면서 도민의 생생한 목소를 듣고 싶을 뿐 정치적의도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 전 지사는 “시험이 이제 10여일 남았는데 벌써 긴장이 된다”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합격해 페이스북을 통해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20일 충북택시공제조합이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정 전 지사는 법인택시회사에 취업해 운전을 할 수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만년 적자 운영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 대전시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고, 한빛대교 등 인근의 간선도로망 확충 등으로 운영 수입이 늘고 있는 반면 지급보증 채무 금리 조정이 이뤄질 경우 직접 지원금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시 측은 내다봤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천변고속화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일평균 4만 851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 902대)에 비해 1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9년의 일평균 교통량 3만 5028대에 비해 38.5%나 급증한 수치다.

통행료 수입도 크게 늘어 5월 현재 일평균 2382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2013만 원) 대비 18.3% 늘었다.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 도로와 대덕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한빛대교(1.8㎞)’가 개통하면서 유성 전민동 등으로 돌아가던 대덕테크노밸리 내 차량 통과 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천변고속화도로 인근에 경부고속도로 와동IC와 대전, 세종시를 잇는 ‘와동IC∼대전역 급행버스(BRT, 11.95㎞)’ 등 간선도로망이 확충되면 통행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통행료 수입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천변고속화도로 건설당시 지급보증을 했던 채무(1717억 원)의 약정 이자를 낮출 경우 이르면 2013년부터는 운영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증 채무의 금리를 현재 4.31%(고정금리)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관련 업체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체와 향후 운영방향 및 적자 보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며 “시의 검사권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부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영합리화와 통행량 증가 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 오는 2013년부터는 시의 직접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4년 개통한 대전 천변고속화도로(대덕대교∼한밭대교 4.9㎞)는 차량 통행량이 당초 계획치의 53% 수준에 그치면서, 매년 대전시가 고속화도로 운영회사에 60억 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달 말 세종시 중앙행정생활권(1생활권) 공동주택용지가 대규모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세종시 중앙행정생활권 공동주택용지는 지난 6월 계약해지된 주택용지 일부를 포함, 중소형 아파트로 설계가 가능한 최대 10필지로, 내년 앞으로 다가온 중앙행정부처 이전에 대비한 주택용지공급으로 분석된다.

7일 LH세종시건설본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말 세종시 중앙행정생활권 내 민간건설사가 포기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일부를 중소형 비율을 높이는 설계변경을 통해 재매각할 예정이며, 최대 10필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시장에 내놓을 계획을 세우고 최종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아직까지는 최종 시장에 선보일 토지에 대한 선별작업이 끝마치지 않았으나 LH측은 이번 시장에 내놓는 토지의 경우 중소형 비율이 높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6월 2일 계약해지된 토지인 효성, 두산, 금호, 롯데건설의 토지 가운데 중소형 비율이 높은 일부가 이달 말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전 롯데건설(1-2생활권)과 중대형 비율이 높은 두산건설이 보유했던 토지가 중소형으로 설계변경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 중소형비율이 높은 효성, 금호가 보유했던 주택용지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내년에 이전을 계획한 중앙부처들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근거리 지역인 1-2~5생활권의 공동주택용지 최대 7~8개가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간 사업추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매각 작업에 돌입하나 이번 7월 말 주택용지 공급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앙행정생활권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매각된 필지는 총 19필지로 1-1생활권 2개 필지를 비롯해 1-2생활권 4필지, 1-3생활권 2필지, 1-4생활권 10필지, 1-5생활권 1필지로 확인됐다.

1-1생활권 STX건설 등 2개 건설사에 998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가 이미 공급됐으며 1-2생활권 4필지는 각각 대우건설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1029세대)에 1-3생활권 2필지(2739세대) 역시 원건설에게 매각됐으며 1-4생활권은 현재 사업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을 포함해 10필지, 1-5생활권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622세대 1필지가 공급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