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구조조정과 등록금 예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는 충북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감사대상 선정에 대한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전환 비율과 적립금 규모 등이 전국 순위에 오를 정도로 논란이 된 바 있어 대상 선정에 공정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
◆감사원, 등록금 감사 돌입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전국 30개 국공립·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재정운용실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의 30개 대상대학에는 이날 10여 명씩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대학본부와 재정 운용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재정내역에 대한 감사작업이 진행됐다.
충북대 관계자는 "감사팀은 등록금 인상률,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비율 등 등록금 관련 지표와 교비회계 등 재정 건전성 지표를 점검하고 대학의 예산배분과 집행, 등록금 책정의 적정성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고 전했다. 등록금 전환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된 청주대나 지난 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됐던 영동대, 주성대학, 강동대(옛 극동정보대)등 일부 사립대들은 말 그대로 '좌불안석'인 상태다.
물론 이들 대학이 등록금문제로 지적을 받거나 다시 학자금 대출제한 조치를 받을지는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이미 분위기상 크게 위축돼있는 상태다. 충북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 감사와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개혁위 실사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감사에 대비해 내부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서류를 보완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구조조정도 본격 착수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와 함께 대학구조조정계획 등을 마련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퇴출대학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개혁위는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영부실 대학의 판정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경영진단·실태조사, 합병·해산 및 퇴출 등을 논의한다. 또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 대출제한 대학 선정 및 구조개혁 계획 등도 심의·검토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빠르면 다음 달 말까지 구조조정의 큰 그림이 그려진 보고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지난 6일 내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50개 대학(전국 350개 대학·전문대 중 하위 15%)을 골라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대학의 선정 기준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에 쓰는 지표를 참고하겠다"며 "사립대와 국·공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별도로 선별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퇴출의 전 단계나 다름없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개 지표로 가려내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어느 것도 문제되는 것은 없다"며 "심지어교수 개개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모두 공개하고 있는 상태로 감사를 받는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