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법인 통폐합을 추진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연구소 단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부처 산하인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소관으로 이동시키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3일 정부와 과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연구원 단위의 출연연을 보다 작은 규모의 전문연구소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각 연구원에서 여러 분야 별·본부 별로 연구를 수행하던 시스템을 개별 연구소 단위로 단일 독립화시켜 연구수행을 보다 집중화 한다는 것.
이번 분리안이 추진될 경우 과학기술 관련 예산 분배 시스템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큰 줄기를 잡을 예정으로, 만약 확정될 경우 개편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국과위 출범 이후에도 예산의 분배·편성권 변경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과학정책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보다 가시적인 정책성 성과를 드러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출연연 분리 추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올 초까지 출연연의 단일 법인화를 검토하던 정부가 이번엔 정 반대로 각개 분리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일선의 혼선 초래와 정책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연구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융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연구분야를 더욱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를 통해 특화된 몇몇 연구과제는 키울 수 있어도, 큰 틀에서 복수의 연구과제를 통합해 결과물을 도출하던 시스템 연구개발 체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기존 시설문제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적 구성, 임금문제 등도 향후 드러날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연구원을 60여 개 연구소 단위로 분리하려던 계획이 추진됐다가 이 같은 문제로 무산된 바 있어 현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지 미지수다.
한편 국과위는 현재 출연연 원장에게 일부 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연구원 정년 연장 등을 추진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