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된 한우 등을 가공해 판매한 청주 유명 음식점이 적발되면서 충북도내를 비롯한 충청권 각지에 퍼져있는 체인점들의 피해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불법도축업자와 납품업자로부터 쇠고기 등을 납품받은 분점 가운데 상당수가 밀도살된 한우라는 점을 모른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터져 매출하락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불법도축된 쇠고기인 것을 알고도 이를 싼 값에 사들여 가공해 음식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판 청주ㄴ해장국 분점 대표 A(여) 씨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했다.

A 씨는 2009년부터 지난 2월말까지 불법도축된 육우 등을 자신과 인척관계에 있는 B 씨와 불법도축업자 등을 통해 납품받은 뒤 음식점에서 사용한 혐의다. A 씨는 불법도축된 쇠고기인 것을 알면서도 기존 가격의 50%만 지급한 뒤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중순 불법도축한 고기를 학교와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로 유통업자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도축업자 C(구속) 씨로부터 2009년 11월 경부터 최근까지 밀도살한 병든 한우 등을 다른 중개업자들을 통해 사들여 음식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ㄴ해장국 본점 대표, 납품업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친인척인 점에 주목, ㄴ해장국 본점에도 불법도축된 한우 등이 납품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일각에서는 ‘괴산일대에서 밀도살된 병든 소 등이 ㄴ해장국 본점에도 유통되고 있다’, ‘ㄴ해장국 본점에서 고기와 뼈가 체인점으로 납품되고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았던 게 사실이다.

사정기관의 한 직원은 “지난해 중순부터 ㄴ해장국에 불법도축된 고기가 납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설마’하며 웃고 넘겼는데, 정말 사실이라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초미의 관심사는 ㄴ해장국 본점 개입여부다.

1943년 처음 문을 열어 3대째 운영되면서 청주의 명물 음식점으로 꼽히는 ㄴ해장국 본점은 현직 청주시의원 가족이 운영하고 있어 검찰수사결과 본점 개입이 드러나면 지역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요식업계 한 인사는 “친인척들이 밀도살된 한우 등을 납품하거나 식당에서 사용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본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의원이 과연 모르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ㄴ해장국이 6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청주의 명물 음식점인데다 실질적 대표가 도덕성이 중요시되는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각지에 퍼져있는 30여개 체인점들의 잇단 피해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분점이 밀도살된 쇠고인 점을 모르고 납품받은데다, 검찰수사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이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체인점 대표는 “본점에서 고기와 뼈를 납품받아 사용해왔는데 밀도살된 한우가 유통됐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유통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매출하락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다른 체인점 대표는 “불법 쇠고기 유통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손님이 끊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는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가 욕설을 퍼부었다”면서 “법적검토를 거쳐 가능하다면 소송제기도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속보>=이재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이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과 관련 다음 분양부터는 청원군도 지역우선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보 26·27일자 1면 보도>

세종시에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이 포함됐음에도 각종 혜택에서 충북은 제외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주택청약 지역우선에서 청원군은 빠진채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만 포함됐고, 지난해 12월 첫마을 1단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도 대전·충남 지역 근로자만 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단장은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청원군이 제외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충청권 전체의 구심점이자 아이콘인 세종시에 대한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생각되며 얼마전 각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 시·도와 관련된 업무는 준비단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는 “법과 규정만으로는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받아 들일 수 없는 일로 수정해야 한다”며 “당장 이달말 청약이 시작되는 첫마을 2단계 아파트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준비단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다음 분양부터는 청원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시설이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대전 대덕구로 확정되면서 충북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오창가속기센터 유치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포항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까지 건설되면서 중이온·방사광가속기 중 하나라도 유치하려 했던 충북 입장에서는 새로운 R&D 기반조성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2008년 10월 오창차세대가속기건립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가속기 유치전에 돌입했다. 당시 도는 3.5세대 고에너지 차세대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추진위는 오창이 낮은 지하수위와 지하 5~15m 화강암반층으로 구성돼 있고, 국토중심의 뛰어난 접근성, 기반조성 완료, 우수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유리한 입지조건을 내세웠다. 도는 이러한 가속기 구축 최적의 입지조건을 내세우며 과학벨트 거점지구 유치에도 내심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들어설 핵심시설인 가속기 기종이 중이온가속기로 결정되면서 가속기센터 또는 거점지구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와중에 도는 정부가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외에 방사광가속기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가속기센터 유치 불씨를 살렸다.

당시 충북은 과학벨트 거점지구 핵심시설로 중이온가속기로 결정한 대신 추가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오창에 유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정부는 4200억 원이 투입되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포항에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충북은 오창의 안정적인 암반층, 뛰어난 접근성, 우수한 연구인프라 구축 등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췄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속기센터 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충청권 공조, 정치논리 등에 휘말려 가속기센터 유치에 실패한 것이다.

이 같이 도가 추진했던 두 기종의 가속기 유치가 무산되면서 충북도는 BT·IT 분야 발전을 위한 새로운 R&D 기반 조성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오창가속기센터 유치에 충북도가 적극 나서면서 지역 과학계와 보건의료계는 많은 기대를 걸었다”며 “바이오분야가 충북의 핵심 산업분야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가속기센터 유치 무산이 아쉽지만 과학벨트 거점과 기능지구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기반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사례1. 수십억 원대의 상가를 갖고 있던 50대 재력가 A씨는 이혼한 부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상가 매도 대금과 비상장주식 등을 넘겼다. 이후 A씨는 돈이 없다며 부동산 양도세를 내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협의이혼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을 발견하고 생활실태 밀착 조사를 통해 가장 이혼임을 적발했다.

위자료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 착안,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지 않으려고 꾀를 부린 것이다. 국세청은 A씨의 부인 명의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례2. 중견 변호사 B씨는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받고 6억 원의 종합소득세 과세통보를 받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법률지식을 총동원했다.

사무실 집기는 체납처분을 받기 않기 위해 제3자와 짜고 '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걸어놓고 사무실 보증금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세로만 계약했다. 수임료는 철저히 현금으로 받아 수입 사실을 숨겼다. 철벽 방어망을 쳐놓았지만 국세청 체납특별반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특별반은 모든 은행 본점을 통해 조회해 찾아낸 B씨의 거액 예금을 압류하고 사건 의뢰인들까지 동원해 B씨의 수입을 밝혀냈다. B씨는 국세청의 압박에 못 이겨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세금납부 의무를 고의로 기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이 해를 거듭할 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등 고강도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지능적·고의적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두 16개팀 174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발족시키고 일선 세무서로부터 고액체납을 인계받아 직접 정리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2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모두 3225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가운데 2796억 원은 현금 징수,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통해 168억 원, 소송을 통해 169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 중 대전지방국세청을 통해 징수된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액은 800여 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가동 이후 첫 성과이자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한 첫 성과"라며 "전국 지방청별로 단속 실적을 비교해볼 때 충청지역의 고액상습체납자는 타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노인들은 외롭고 쓸쓸하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이성 교제에서 만큼은 젊은이들처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위의 따가운 눈총과 가족의 반대로 홀로된 노인들은 아무 말도 못 한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청주의 한 웨딩홀에서는 홀로 남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50명이 집단으로 짜릿한 미팅을 즐겼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마음에 드는 상대와 연결해주는 ‘황혼 미팅’.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부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60세 이상 홀로된 노인을 위해 진행되는 단체 미팅(?)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출발했다. 처음에는 서먹하던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소곤소곤 귀엣말을 나누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연방 상대방의 팔을 어루만지며 소통하는 대담한 쌍도 있었다. 할머니들은 더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귀고리와 예쁜 머리핀으로 치장하고 정성 들여 화장한 ‘젊은 언니’들이었다. 의상에도 무척이나 신경 쓴 듯 상큼한 원색의 색상이 돋보였다.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나온 멋쟁이 할머니도 눈에 띄었다.

할아버지들도 한껏 멋을 냈다. 말쑥한 양복 차림에 머리 염색은 기본. 한 할아버지는 “오늘 미팅 나온다고 며느리가 사줬는데 어때 멋있지”라며 분홍 계통의 화려한 넥타이를 자랑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함께 사는 노인 부부에 비해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초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 시범시행 지역 거주 노인 5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독신 노인(남성)의 12.9%가 우울증을, 11.2%가 불면증상을 보였다. 반면, 자녀 동거 노인은 각각 6.2%와 4.7%에 그쳤다. 노년의 만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인구협회 노인 성 상담실에 접수된 노인의 성 고민 사례 중 이성 교제 욕구가 전체 상담의 11.7%를 나타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동안 노년의 이성 교제가 자녀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 만남에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노년의 이성 교제가 노후의 삶의 질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령화 사회를 맞아 마음에 드는 이성과의 교류를 통해 건강증진을 할 수 있고 우울증 해소에도 효과적”이라며 “사회적으로도 노년의 이성 교제에 대해 지지해주고 우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대전상호저축은행 비상대책위회원들이 28일 대전상호저축은행 선화동 본점 정문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1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충청권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국비지원, 세종시 자족기능 확대 문제 등도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주요 원내 정당은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라는 점에서 주도권 잡기 경쟁도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 주요 쟁점으로 저축은행 관련 로비 의혹, 한미 FTA 비준안, 반값 등록금으로 표현되는 복지정책 등을 내걸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축은행 로비 의혹은 폭발성이 큰 사안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정권말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란 점을 들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30일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저축은행 국정조사 문제가 이번 임시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그러나 비준안 동의를 이번 임시회에서 밀어 붙이거나 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문제를 놓고 상임위 등에서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대학 등록금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이미 공론화 한데 이어 민주당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어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가 교육문제에 있어서 전문가 수준이라는 점도 등록금 문제 해결의 청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통한 등록금 완화를 거론한 데 대해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각론에서의 공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청권 현안으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따른 구체적인 정부 지원 예산안,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민주당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충청권 의원들의 반론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지역 산부인과 2곳 중 1곳은 분만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분만실 설치 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3604곳 요양기관 중 분만실이 있는 곳은 1045곳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산부인과 중 분만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9.2%에 그쳤다. 대전은 50.5%, 충남은 36.5%, 충북은 45.9%, 서울은 20.5%, 광주 26.3% 등을 나타냈다. 또 충남 계룡과 부여·태안, 충북 영동, 보은, 단양, 괴산, 음성, 증평에는 분만시설이 아예 없었다.

이낙연 의원은 "태아와 산모 보호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올해 도입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직장인 박 모(43) 씨는 최근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의 휴대폰을 살펴보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사이트 중 한 곳은 다수의 음란물을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었고, 심지어 성인인증 조차 없었다.

박 씨는 아들로부터 반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사이트를 접속해 본 것이란 변명을 들었지만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국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자가 80만 명에 이르면서 노출 수위가 심각한 음란물(야동)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중·고교 학생 사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다수의 야동을 무료로 볼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모바일 전용으로 만들어진 외국 사이트들은 야동을 실시간 재생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 등과 같이 이용자들이 직접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야동은 어림잡아 수만 편에 이른다.

게다가 이 사이트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볼 수 있는 야동은 일반적인 성관계 동영상 뿐 아니라 입에 담기 힘들 정도 심각한 수위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입수한 사이트 주소를 스마트폰에서 접속한 결과 ‘와이파이(Wi-Fi)’ 연결 상태가 아닌 3G 환경임에도 끊김 없이 원활한 재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부모 감시 등으로 컴퓨터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문제는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사이트의 경우 적극적인 차단이 불가능하고, 최근 우후죽순 생겨하는 모바일 웹은 아직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서는 인터넷망 사업자(ISP)에서 직접 도메인 접근을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명 성인사이트에 한정되고 있다.

또 ‘클린아이’ 등 스마트폰용 유해차단 앱을 설치해 사이트 접근을 막을 수 있으나 이를 무력화하는 방법 역시 유행하면서 원천적인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학부모 신고나 자체 감시로 음란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바일 유해 사이트 역시 심의를 통해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ISP 업체를 통한 차단은 한글로 제공하는 음란사이트나 도박, 불법 식약품 판매 사이트들이 대상”이라며 “접속 차단의 적절성을 심의하지만 ISP 업체의 장비 부담이나 정보의 접근성 차원에서 모든 사이트 차단은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남도가 다양한 토양오염원이 존재하는 골프장, 산업단지 등 대형 개발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토양오염의 실태를 분석하고 복원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를 매입해 정화하고, 폐금속·석면광산,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 대책으로 오는 2020년까지 4000여억 원을 들여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009년 기준 폐금속광산 174곳, 석면광산 16곳, 가축 매몰지 415곳 등 총 1946곳(전국 4위)으로, 특히 휴·폐금속광산에 대한 토양 중금속 오염 정밀조사 결과 오염기준을 초과한 광산의 비율은 73.4%에 달했다.

또 도내 석면광산은 16곳으로 전국 62%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의 경우 전지역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중·장기 토양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구제역 가축 매몰지와 미군 공여지 등 토양 오염 현황과 휴·폐광산 정화 대책, 토양 환경 회복을 위한 세부전략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토양환경 보전대책의 7대 핵심 프로젝트로 △폐광산 생태환경적 복원 △토양지하수 정책수립 지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토양오염 우려 및 취약지역 관리 강화 △주요 이슈지역 토양지하수 모니터링 확대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종합적인 석면관리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활성화 및 관리 등이 추진된다.

폐광산 복원에 2015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돼 새로운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며, 가축매몰지와 산업단지 및 매립지 주변, 군부대,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우려 및 취약지역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으로 토지 매입에 932억 원, 오염 토양 정화에 2000억 원이 투입돼 토양 보전대책 지역 지정과 주민 이주대책 수립, 오염농경지 휴경 및 보상, 주민 건강영향 조사 후속 조치 등이 진행된다.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충남의 우수 자연자원을 활용해 도민이 만족하는 세부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산업단지의 인력난으로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육시설 설치상 한계로 인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이애주(한나라당) 의원과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중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입주사업장 근로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입주사업장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공동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사업주의 일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기존 보육시설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보육시설의 등장을 예고했다.

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 6월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전국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직장여성들의 보육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충북도내 전체 생산실적의 3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알선하려해도 자녀의 보육문제로 인해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제안이유에 대해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고용인구의 4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단지 내 개별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이 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반이 취약하다"며 "보육시설의 부족은 근로자는 육아부담, 기업은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나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여성인력 취업을 담당하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관계자는 "보육문제만 해결된다 하더라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제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