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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상호저축은행 비상대책위회원들이 28일 대전상호저축은행 선화동 본점 정문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1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충청권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국비지원, 세종시 자족기능 확대 문제 등도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주요 원내 정당은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라는 점에서 주도권 잡기 경쟁도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 주요 쟁점으로 저축은행 관련 로비 의혹, 한미 FTA 비준안, 반값 등록금으로 표현되는 복지정책 등을 내걸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축은행 로비 의혹은 폭발성이 큰 사안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정권말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란 점을 들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30일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저축은행 국정조사 문제가 이번 임시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그러나 비준안 동의를 이번 임시회에서 밀어 붙이거나 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문제를 놓고 상임위 등에서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대학 등록금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이미 공론화 한데 이어 민주당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어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가 교육문제에 있어서 전문가 수준이라는 점도 등록금 문제 해결의 청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통한 등록금 완화를 거론한 데 대해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각론에서의 공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청권 현안으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따른 구체적인 정부 지원 예산안,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민주당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충청권 의원들의 반론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