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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임대주택이 기관 이전시기보다 빨리 입주를 시작할 경우 전대(전전세)가 허용된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대주택 재임대 허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시나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무원이 기관이전에 앞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았다면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전대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관의 이전시기가 임대주택 입주시점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일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임대주택 전대는 특별한 사유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자의 근무기관이 해당 지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빈 집으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에는 정부기관이 옮겨가기 전인 오는 9월에서 2012년 3월 사이에 1262세대의 임대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다. 단, 국토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대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했다. 또 기관이전이 끝나면 임대계약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토록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시티즌이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향후 행보에 대한 모든 방향타를 TF(태스크 포스)에 의지키로 한 것은 너무 위험한 선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단의 핵심 구성원인 팀장급 이상 직원들의 사직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구단 내 사정은 물론 선수 각자의 성향을 모르는 TF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단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구단 내 내홍만 키울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TF 구성 실효성 있나

염홍철 시장은 최근 시티즌 행보에 대해 “앞으로 TF에서 마련하는 쇄신안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TF의 결정 내용은 구단 전체의 미래가 좌우될 만큼 막중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구성된 TF 구성원은 이사 1명, 감사 1명, 시청 관계공무원 1명, 지방언론사 1명, 지역축구 전문가 1명, 서포터즈 1명, 구단직원 1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단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 30일 구성됐다.

문제는 구단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외부인들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특히 구단 사정상 혼란을 틈타 자리싸움 등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축구전문가는 “TF 구성에 대한 부작용을 유의해야 한다”며 “활동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급하게 구성된 TF, 이사 전원 사직서 제출은 거짓말

시티즌은 큰 맥락의 두 가지 해결안을 제시하고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대표이사 및 이사 전원, 팀장급 이상 직원의 일괄 사직서 제출을 선택했고, TF 구성으로 쇄신안 마련에 올인 하자는 것이 그 맥락이다.

그러나 한 체육계 인사는 “일괄 사직서 제출 결정이 이미 구단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다, TF 구성까지 성급하게 결정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말고 차근차근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TF 구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사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 A 이사는 “내부 이사들은 구단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습을 해야하는 데도 무책임하게 TF 구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단 사정을 모르는 TF 구성원들이 과연 무슨일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사 전원 일괄사퇴에 대해서는 “TF 구성 긴급대책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며 “이사 전원 일괄사직서 제출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2명의 이사 역시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는지는 몰라도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고백했다.

한편, 31일 오후 시티즌 TF는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청회를 앞두고 세부 노선 및 구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31일 대전 대덕구 중앙병원 앞 인도변 가로수에 대덕발전구민협의회의,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설치한 현수막이 길게 늘어져 걸려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무상급식에 이어 도시철도 2호선을 놓고 대전시에 대한 대덕구의 반발이 점입가경이다.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민심이 분열되고, 공직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다.

대덕구는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시의 무상급식 방침에 맞서오다 결국 시의 방침에 따르기로 한 후, 최근에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놓고, 또다시 가파른 대치국면을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쟁거리를 만들었던 무상급식은 1일부터 대전지역 141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대덕구는 무상급식이 일단락 되자, 정용기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대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정쟁2라운드 메뉴로 삼는듯한 분위기다.

실제 대덕구 관내 주요 도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일대에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과 관련, 시와 지역정치권을 성토하는 현수막이 대규모로 게시됐다.

특히 법동에서 신탄진으로 향하는 계족로 일원의 가로등과 가로수에는 ‘순환선이 아니라 소외선이다’, ‘대덕구민은 대전시민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과 선동적 구호로 점철된 현수막이 대규모로 내걸렸다.

현수막은 대덕발전구민협의회의, 각 동(洞)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게시됐다.

문제는 예산문제, 효율성 등을 따져 대전시 전체를 바라보고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하는데도, 지역발전과 민심화합을 위해 힘써야 할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이기를 무기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로수 등 일부 시설물에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지역 내 행사장소를 명시한 행사나 집회, 정당법에 의한 정치적 행사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대덕구 관내의 도시철도 2호선 관련 현수막들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을 솔선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는 행정기관인 대덕구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묵과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않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에 명시하지 않는 항목 이외의 현수막 게시는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주민 여론을 핑계 삼은 특정노선 유치운동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로 지역주민이 동원되는 형태로 지역여론이 전달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여론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이번 대덕구청의 지역주민 여론을 핑계삼은 특정노선 유치운동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될 수 없으며,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만 부추기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카이스트 교수들이 지난달 31일 대전 유성구 구성동 카이스트 창의학습관에서 열린 비상총회에서 비상혁신위원회의 합의안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잇단 학생 자살로 불거진 학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KAIST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의결사항 실행 여부를 두고 KAIST 교수협의회와 학교측의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혁신위 의결사항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교수협에 맞서 서남표 총장이 이 사안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KAIST 교수협은 31일 본원 창의학습관에서 회원교수 506명 중 224명이 출석(위임 170명 포함)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서 총장에게 혁신위 의결사항의 조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수협은 성명을 통해 “총장은 지난 4월 혁신위 구성에 합의했고, 혁신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즉시 실행하기고 약속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사회 의결을 일괄 거쳐야 한다며 실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절박한 위기상황을 모면했다고 전체 구성원과의 중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기회주의는 KAIST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종민 교수협회장은 “약속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라며 “총장은 이사회 승인사항도 아닌 것까지 시간을 들여가며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 회장은 “교수 총회 중간에 성명서에 좀 더 강한 표현을 담아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일부 교수들의 총장 용퇴 주장이 있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혁신위의 최종 의결사항이 나오면 이를 이사회에 올리겠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서 총장은 학내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면 최종보고서를 전체 구성원과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기로 한 만큼 혁신위로부터 최종보고서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박희경 기획처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혁신위 의결사항은 신중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놓고 봐야 여러가지 논의가 될 수 있다”며 “내달 말이나 7월 중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새학기 전에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이사회 건의를 고수했다.

그러나 교수협측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온 혁신위 의결사항은 최종본과 같다며 학교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혁신위는 두 차례에 걸쳐 등록금제도 개선, 인문사회과목 우리말 강의, 학기제 변경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서 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배우 박신양이 자신의 최고 연기 파트너로 심은하를 언급해 화제다.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30분, 박신양은 라디오 ‘스타특강’ 녹음 현장에서 ‘연기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학생과 주부 등 400여 명의 청중들 앞에서 질문·답변 형식의 강연을 펼쳤다.

강연 중 “지금까지 함께 연기해 온 여배우 중 연기 호흡이 가장 잘 맞았던 여배우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박신양은 “심은하가 최고였다”라며 “심은하는 연기하는 데 있어 솔직한 사람이다. 야구공을 던지고 받을 때처럼 꾸밈없고 정직한 배우가 좋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깨지고 함께 연기하기 힘들어진다. 그런 면에서 심은하는 연기에 대한 acting과 reacting이 좋은 배우”라고 답했다.

“동성애 드라마 출연 제의가 들어온다면 출연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들의 사랑을 잘 모르겠지만 사랑은 그 어떤 사랑이든지 모두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내가 동성애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상대배우는 최민식?”이라고 답해 녹음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이어 “연극에는 관심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29살까진 '연극만 하다 쓰러질 거야'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러시아 유학 시절 돈을 아껴 연극 한편을 보러 갔는데 주인공이 더스틴 호프만보다 연기를 잘했다. 그러나 내가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 연극을 보고 있는 건 고작 14명뿐이어서 화가 났다. 이 좋은 연극을 왜 14명밖에 보지 않나. 그 후로 욕을 먹어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기를 보여주고 싶어졌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박신양의 강연은 오는 18일과 19일 오전 11시 5분 SBS 러브 FM을 통해 2부작으로 방송된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중부 럭비에서 대회 3연패를 차지한 청주남중 학생들이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을 헹가래치고 있다. 진주=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또 해냈다. 충북이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36, 은 33, 동 42 등 총 11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종합 3위를 달성했다. 전력 비교가 무의미한 1위 경기, 2위 서울을 제하면 사실상 종합우승에 버금가는 결과다. ▶관련기사 14면

충북은 대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 6개의 금메달을 추가하며 타 시·도의 거센 추격을 뿌리쳤다. 럭비에서는 청주남중이 사상 초유의 단일 단체종목 단일학교 3년연속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 야구 초등부에서도 석교초가 에이스 심기욱의 완봉 역투에 힘입어 서울 도곡초를 5-0으로 완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5년만에 금 획득에 성공한 레슬링에서는 남중부 자유형 39㎏에서 윤민혁이 금메달을 추가했고, 정구 여초부 충북선발과 배드민턴 여초부 충북선발도 선수단에 금 소식을 전해왔다. 아쉬운 장면도 있었다. 하키 여중부 의림여중은 4년 연속 결승에 진출하고도 대전 충남여중의 벽에 막혀 분루를 삼켜야 했다.

축구 여중부의 예성여중도 예상을 깨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남 광영중에 3-1로 패했다. 이번 대회에서 씨름 초등부 신희호(금천초 6년), 인라인롤러 남초부 천종진(봉정초 6년)·여초부 강수진(대강초 6년), 카누 여중부 임지향(진천여중 3년), 조정 여중부 이수빈(칠금중 3년), 정구 여초부 이바다(수봉초 6년), 배드민턴 여초부 이예나(충주성남초 6년), 럭비 남중부 김수한(청주남중 3년)이 각 종목별 최우수선수에 올랐다. 역도 남중부 안영권(영신중 3년)과 여중부 한송희(성화중 3년)가 각각 3관왕에 올랐다. 역도 남중부 이재영(봉명중 3년), 인라인롤러 여초부 강수진, 남초부 천종진, 카누 여중부 임지향, 체조 여초부 김채영(용두초 6년)은 2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대전은 금 17, 은 20, 동23으로 종합 12위, 충남은 금30, 은28, 동43으로 종합 7위를 기록했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해보다 각각 두계단씩 하락했다.

진주=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메달현황  <최종>
 

	금	은	동	합계	순위
충북	36	33	42	111	3
대전	17	20	23	60	12
충남	30	32	49	111	7

     여야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의제와 증인 채택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에서 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변경시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비롯해 현 정권 인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현 정권의 부실 관리 및 부패 의혹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저축은행 비리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며 “폭로성 정치공세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금감원과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 비리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파헤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 재직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언급한 내용을 지적하며, 김 총리와 김종창 전 감사원장의 증인 채택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한 만큼 증인 채택 역시 이를 규명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국정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밝힐 수 없는 만큼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꿈나무들의 최고 스포츠 축제인 제40회 전국소년체전이 성료됐다. 대전선수단은 금메달 17개(은20, 동23), 충남은 금메달 30개(은28, 동43)를 차지하며 당초 목표는 달성했지만 비공식 메달 집계 순위는 모두 2단계(12위, 7위)씩 떨어졌다.

이번 체전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경남 일원에서 전국 1만 7000여 명의 체육꿈나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가운데 내년 경기도 고양대회를 기약했다.

이번 대회에서 육상과 축구 등 주요 경기는 진주시에서 열렸고 주변 13개 시·군 44개 경기장에서 초등부 17개, 중등부 33개 종목으로 나눠 기량을 겨뤘다. 특히 초등부 경기 가운데 배구는 경기, 핸드볼은 충북, 테니스와 농구, 배드민턴은 경북으로 각각 나눠 나흘간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더욱이 출전 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지난 1972년 제1회 대회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폐회식이 열리지 않았다.

또 대회 기간에 주말을 포함시키고 개막 전에 갖던 일부 종목의 사전 경기를 없앴다. 개최지인 진주시는 경기장을 모두 개방해 선수들이 운동장 및 잔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역시 경남 일원(진주, 창원, 마산, 김해 등) 뿐만 아니라 경북, 경기, 충북 등에서 분산 개최됨에 따라 선수들과 임원진의 결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진주=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전국소년체전 메달현황 (최종)> 

시도	금	은	동	메달합계
경기	73	55	80	176
서울	61	58	57	176
충북	36	33	42	111
전남	32	21	32	85
울산	32	17	23	72
인천	31	36	43	110
충남	30	32	49	111
강원	27	26	35	88
대구	26	20	40	86
경남	20	30	48	98
부산	18	24	33	75
대전	17	20	23	60
광주	16	24	32	72
경북	16	22	34	72
전북	15	23	29	67
제주	3	10	7	20
계	453	451	607	1511

    

충북 출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대통령의 최종 임명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최인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계속 맞서자 산회를 선포, 청문보고서 채택이 물건너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날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별도의 조치 없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 23일 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여야의 주장을 모두 넣어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 권한대행인 김영록 의원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서 내정자는 자질이나 도덕성면에서 부적격하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주들에 대한 '솜방망이'처벌이 오히려 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 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는 4만 5000곳으로 이 중 20여 개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받은 처벌은 시정조치에 그쳐 더욱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높다.

#사례1. 휴학생 서모(청주 흥덕구 모충동·24) 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서 씨는 평소 손님의 왕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시급 3000원을 요구하는 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 달간 90시간을 근무하고 지급받게 된 돈은 27만 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38만 8800원을 받아야 한다. 턱없이 낮은 급여에 화가 난 서씨는 청주청년회를 방문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업주를 찾아가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사례2.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모(22) 씨는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매주 5일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5인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체임에도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일 해왔다.

이에 이 씨는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급여 인상을 업주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업주 측으로부터 '일 할 사람은 얼마든지 널려 있으니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두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청년학생들의 시급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주청년회가 도내 청년아르바이트생들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근무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37%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 53%가 급히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청년아르바이트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일부 악덕 업주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위반 처리 실태'에 따르면 지난 1988년 법 시행 이후 재판에 붙여진 사건 109건 중 항소·상소 사례를 제외한 판결은 85건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징역판결을 받은 것은 4건(징역 4개월 2건과 6개월 2건)으로 이마저도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다. 벌금형은 55건에 평균 벌금액은 103만 원으로 이는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건 당 평균 체불액(1555만 원)의 15분의 1수준이다. 이밖에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은 26건으로 조사됐다.

청주청년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의무조항인 근로계약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며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임금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