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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올해로 취임 16년째를 맞아 그룹의 체질개선을 위해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 있는 LG계열사들도 가족경영으로 조직융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충북 청원군 오창에 연간 10만 대의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2차전지 배터리공장 준공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기점으로 구 회장과 김반석 LG화학 대표의 잇따른 오창공장 방문으로 직원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직원들은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열심히 할수록 흑자를 거두면서 성과가 나오자 이 같은 공감대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같은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구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이 스마트폰 시장 대응 실패로 수렁에 빠진 LG전자를 구하기 위해 구원투수로 사령탑에 오르면서 LG전자 내부에도 새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특히 LG전자 청주공장은 지난달 사무동 외부에 설치돼 있던 구인회 창업주의 흉상을 사무동 1층 로비로 전진 배치하면서 창업주의 정신과 가족경영에 동참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LG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1분기 3D TV 점유율이 8.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7%와 비교하면 42% 포인트 성장한 수치다. 스마트폰도 1분기 점유율 4%로 글로벌 6위에 오르면서 지난해 2.1%(8위)에서 두 배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LG전자계열사들은 경쟁사보다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LG화학 오창·청주공장과 LG하우시스 청주공장도 구인회 창업주의 품질경영과 관련한 경영이념을 담은 액자를 회의실 등 사무실 곳곳에 배치하는 등 내부적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액자에는 ‘보래이(봐라) 가령 100개(제품) 가운데 1개만 불량이 섞여 있다면 100개 전체의 불량이나 마찬가지다’라는 품질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는 창업주의 정신이 새겨져 있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LG그룹 전체가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창업주의 품질경영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라며 “올해는 사업경쟁력 강화와 품질경영을 위한 임원진의 현장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민주당이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 확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부터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의 눈치를 보는 정략적 접근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3대 국책사업 의혹규명 특별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위는 동남권 신공항건설, LH본사 이전, 과학벨트 등 세 가지 국책사업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혹 등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국책사업이 정부의 무원칙, 오락가락, 주먹구구식 행태로 국론분열과 지역 갈등의 화약고가 됐다”라며 “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책사업 결정에 대한) 모든 심사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위가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위가 과학벨트를 의혹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충청권에선 벌써부터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일찌감치 당론으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정했으며,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들은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당론을 확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특위의 때늦은 과학벨트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지역 정·관계가 그동안 과학벨트 분산배치를 주장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유치를 실패한 호남권의 정치권 압력이 민주당 특위에 미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과학벨트 비상대책위원장)는 “과학벨트 유치를 추진했던 호남이 안 되니, 이제 와서 호남의 민심 무마 차원에서 특위를 진행하는 것 같다”라며 “민주당은 정략적인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책사업 선정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특정 사업을 가지고) 흠집 내기로 가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당에서 (과학벨트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말도 나오는 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더 큰 사안으로 얻어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박주선 최고의원이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보고 호남권 민심이 들끓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충청권 정가에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정해졌지만,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당리당략에 빠져 딴죽을 걸고 있다”며 “과학벨트가 첫 삽도 뜨기 전에 또다시 정치적 논쟁으로 휘말릴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위가 과학벨트를 의혹 대상으로 지목한 만큼, 이와 관련된 논란과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충청권의 긴장감과 반발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알맹이 없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정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생색내기를 중단하고 충북의 실익을 찾기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7년까지 과학벨트 조성사업에 5조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KAIST연합캠퍼스·중이온가속기를 건설하고 기능지구 지원프로그램에 2조 3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3개 기능지구 지원액은 3000억 원에 불과해 오송·오창, 세종시, 천안시에 각각 1000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거점지구 개발 방식, 연구단 운영방식, 비즈니스환경 구축방안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기능지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능지구는 과학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이란 개념 규정만 있다.

거점지구로 지정된 대전이 누릴 혜택에 비하면 오송·오창 기능지구는 밑그림조차 없는 상태로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오송·오창은 천안시, 세종시와 연구단 유치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장밋빛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충청권 과학벨트 공조 결과 알맹이 없는 기능지구 지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 지역정치권 등에서 연일 생색내기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 공조 결과에 대한 일각의 실망감 속에 충북지역민·관·정공동대책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과학벨트 사수 보고 및 기능지구 활성화 결의대회를 갖고 자축했다.

앞서 지역정치권도 오송·오창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정을 놓고 상대당 흠집 내기에 빠져 비난을 샀다.

과학벨트 최종 입지가 확정된 후 한나라당이 과학벨트 성공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이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도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정치권이 상대 당 헐뜯기와 함께 과학벨트의 정치 이벤트화를 시도했다. 이처럼 지역정치권 등이 기능지구 지정에 대한 생색내기에 나선 가운데 충북실리찾기론이 부상하고 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실리적 활용을 위한 범충청권 과학기술협의체를 만들어 충북의 실리 확보를 위한 단기·중장기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정치권이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정에 대한 정쟁을 중단하고 충북실리찾기를 위한 역량 결집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거점지구에 비하면 기능지구는 밑그림이 없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혜택이 없다”며 “기능지구 지정을 자축하기보다 불모지를 개척한다는 자세로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천안시, 세종시와 연구단 등을 놓고 유치전을 벌여야 하지만 오송·오창이 이들 지역보다 입지가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공권력 투입으로 노조 파업 일주일 만에 정상을 되찾은 유성기업 아산공장이 25일 관리직 직원들이 출근해 일부 라인에서 생산을 재개하는 등 안정을 찾았으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노조원 연행에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출근한 비노조원들이 일손을 놓은 채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경찰의 공권력 투입으로 현대차 등 완성차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했던 유성기업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강력반발하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정원영)는 25일 오후 2시부터 아산경찰서 앞에서 '유성기업 공권력침탈 폭력연행 경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벌어진 경찰의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과 노조원 연행에 강력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경찰은 24일 오후 4시부터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원 506명을 연행해 대부분 노조원을 훈방조치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성태 유성기업 아산지회장과 노조원 28명에 대해 추가조사 중이다.

이날 정원영 충남지역본부장은 "우리는 부분파업 2시간 밖에 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 나라 국민과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사장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비난하며 "공권력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정리됐다고 하고, 민노총과 현대차의 대리전이라는 등 황당한 말만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짓밟는다면 반드시 큰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유성기업 노조원 200여명을 비롯해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 충북지부, 경기지부, 기아차 지부 등 인근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 700여명은 아산경찰서 앞 도로에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공권력 투입으로 노조 파업 일주일 만에 정상을 되찾은 유성기업 아산공장은 25일 관리직 직원을 투입해 일부 라인에서 생산을 재개하는 등 안정을 찾고 있으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26일 회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 초등학교 양치교실. 동구청 제공

‘구청에서 피부미용과 커피제조 기술을 배운다’

대전시 자치구들이 저마다 독창적인 이색행정을 무기로 행정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재정난을 돌파하기 위해 각 자치구들은 이색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저투자 고효율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주 과정으로 청·장년층 미취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바리스타(Barista)’ 교육을 실시했다.

바리스타는 이탈리아어로 즉석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최근 급증하는 커피전문점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직종이다.

서구는 이번 바리스타 교육의 재료비 전액을 부담했고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실기 중심의 교육과정을 교육생들에게 제공했다.

교육생 대다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향후 관련 업종의 창업, 또는 취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앞서 지난해 9~12월에도 피부미용 전문실기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총 27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10명은 에스테틱 등 피부미용 업종을 창업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는 지난 2007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대암초등학교에서 ‘양치교실’을 운영 중이다.

양치교실은 수도꼭지 50여 개를 교실 한 칸에 집중 설치하고 이곳에서 식후 학생들과 호흡하며 올바른 양치습관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또 보건소 전담 치위생사, 촉탁 치과의사들이 주기적으로 양치교실을 방문해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학교 양치교실 운영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남 목포시, 충북 충주시와 진천군, 강원 원주시 등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중구 또한 지난 6일부터 전국 최초로 으능정이 거리 일대 상점 3개소를 영어체험상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영어체험상점은 방문자에게 커피주문 등 실생활에서 영어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중구는 지자체별로 거대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영어마을의 적자운영 사례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의 빠듯한 살림살이를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펼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적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획기적인 행정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25일 청주대학교 법학대학원 대강당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연에서 '우리의 꿈, 그리고 희망'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대선 때의 거취에 대한 물음에 "현재 서울, 경기도가 어렵지만 총선 때 서울·경기도의 환경이 좋아져서 지역구(동작을)에 안 나가도 된다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전 대표는 "우리 힘 즉, 제도와 규칙으로 정치를 튼튼히 해서 대선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하듯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나라당 내 갈등과 관련, "당내 경쟁이 치열한데 한나라당은 무조건 잘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당권 잡으면 대권까지 먹는다는 인식 때문이다"라며 "한나라당의 당내 정치는 활발한데 국민 정치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적 규정"이라며 당권·대권 분리 당헌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가 만든 것이어서인지 자꾸 원칙 이야기하는 데 '예외는 원칙을 강화한다'는 라틴 속담도 있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서도 "대표가 대행인 데 문자 그대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대행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행으로서의 역할 많이 하는 것은 대행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황 원내대표가 박 전 대표 메모지 들고 와서 (그대로)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며 "원내대표에게 채찍을 선물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정 전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청주대 대학원법과대학 대강당에서 학생 200여 명을 상대로 '우리의 꿈, 그리고 희망'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청권내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의 통합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한 가운데 양측 대표가 충청권 여론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충청정치권에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이합집산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늦어도 9월 정기 국회전까지는 통합 여부의 윤곽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충청권에서 정치지형 변화가 이뤄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파워가 실릴 전망이지만 실제로 정치지형 변화가 극적으로 변화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25일 오후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을 방문해 서해안 유류 피해 후속 대책을 강구했다. 변 대표의 이날 일정은 통상적인 민생탐방의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충남지역 여론 수렴이란 상징성이 엿보인다. 실제로 변 대표의 일정이 갑작스레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해석이 힘을 얻었다.

지난 19일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에게 ‘무조건 통합’을 제안한 변 대표는 “충청도가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없다”며 충청도 여론을 예의 주시 중이다.

심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충남 여론 수렴에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전날 모내기 등에 참여했던 심 대표는 이날도 논산훈련소를 찾아 충남 민심 탐방을 진행했다. 심 대표는 이달 말까지 충남 곳곳을 돌면서 일손돕기와 민생탐방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통합 등에 대한 구체적 행보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대표는 선진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진단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심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초당적인 충청 정당으로, 이를 위해 심 대표는 한나라당 민주당 측 인사들과도 접촉 중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선진당과의 당대당 통합에 대해선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최선책은 아니지 않느냐”고 평가해 통합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남 공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식에게 체벌과 구타를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공주교육지원청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J교사(28)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A(6학년)군을 불러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머리를 잡아 엎드리라고 하면서 발로 차며 주의를 줬다.

이 과정을 목격한 학생들은 동영상을 촬영했고 시간이 흐른 후, 이 같은 사실을 접한 A학생 어머니가 해당 교사를 찾아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교사는 A군의 집으로 찾아가 용서를 빌며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자식을 체벌하고 구타했다는 소식을 접한 A군의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가 자식에게 체벌한 J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교무실 집기류가 파손되고 이를 말리던 교사 2명이 찰과상을 입는 피해를 당했다.

이 때문에 J교사는 현재 공주시 소재 H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하지만 J교사는 A군의 아버지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충남도가 올해 하반기 무상급식과 관련,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했지만 물가상승 분을 반영하지 못해 급식의 질이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25일 2011년 무상급식 미확보 예산 170억 원 중 도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96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도 현재 부족예산 73억 5000만 원에 대해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 첫 해인 올해 관련 예산은 모두 확보됐지만 우려는 남아 있다.

연초 발생한 구제역과 급격한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급등했지만 이에 따른 예산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무상급식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초 교육청과 협의해 당초 계획된 무상급식 예산에 물가상승 분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재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안정적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

게다가 연초부터 물가상승에 대비해 안정적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급식에 필요한 식품의 물가동향에 대한 기초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초등학생 1인에게 지급되는 운영비 210원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물가상승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운영비 성격이 급식실 운영과 연료비 등 부대비용으로 책정된 만큼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구상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대한 기준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15일 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올해 도내 초등학교 430개교 13만 5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도내 면지역 전체 중학생 1만 3000명 △2013년은 도내 읍지역 중학생 2만 1000명까지 △2014년에는 도내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 등록금 논란이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운영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학금 지원 등 국민 혈세를 부실 대학에 쏟아 부을 수 없다며 '선 대학 구조조정, 후 반값 등록금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논란을 촉발시킨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 원내대표와 이 장관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식과 이를 위한 소요 재원 마련 방안, 부실 대학 구조조정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도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현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며 논란이 확산됐던 반값 등록금이 당정 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착수로 구체화되면서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없이 일방적으로 장학금 지원 등을 했을 경우 향후 학령인구 감소를 앞두고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실 대학들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시행 구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국한됐던 국가 장학금 지원규모를 소득 구간 하위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부실 대학을 정리하는 법안인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방적인 퍼주기식 장학금 지원은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를 앞두고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부실 대학에 대한 퇴출 등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