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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가 개교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장기발전 전략을 담은 ‘KAIST 비전 2025’를 선포했다.

KAIST는 17일 본원 대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등 정부관계자와 염홍철 대전시장,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 정치 행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KAIST Vision 2025 선포식’을 가졌다.

KAIST는 ‘인류를 위한 지식창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을 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미래 비전을 교육, 연구, 협력, 경영 등 4개 분야로 나눠 미래를 여는 전인적 융합형 교육,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연구, 화합과 협력을 통한 발전, 지속 성장하는 KAIST 구축 등으로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KAIST는 40년 전 국민 염원속에 태어나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실험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대학의 전통을 이 나라에 세웠다”며 “세계에서도 잠재력을 인정받는 KAIST가 앞으로도 꿈과 희망의 발전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올들어 잇따라 발생한 학생 자살과 개혁정책 논란에 대해 “최근 KAIST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에 보여준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은 희망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KAIST는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로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썼다”며 “그러나 우리가 이뤄온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고 연구대학으로 성장해 국민께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역 초등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학교 설립도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1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만 9013명이던 초등학생 수는 오는 2015년 9만 3168명으로 1만 5845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줄어든 초등학생 수인 1만 6735명과 맞먹는 수치다.

초등학생 수는 오는 2020년 9만 209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5% 감소하고 2025년(8만 6237명) 20.9%, 2030년(8만 766명)에는 25.9%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행정구역별로는 동구가 지난 2000년 1만 9228명에서 작년에 1만 4467명으로 4761명(24.8%) 감소했고, 중구는 같은 기간 2668명(13.6%), 서구는 1만 666명(22.6%), 대덕구는 5826명(27.2%)이 줄었다.

반면 유성구는 인구 유입이 크게 늘면서 1만 7386명에서 2만 4083명으로 6697명(38.5%)이 증가했다.

초등학생 수 감소 전망 등으로 신규 학교설립 계획도 유보되고 있다.

대덕구 신탄진지역에 설립 논의가 진행됐던 가칭 '새여울초등'의 경우 설립 수요와 설립 시기에 대한 검토 결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예상돼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또 유성구 죽동의 경우 개발 등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인근 유성초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 학교신설 불가 방침이 세워졌다.

대전시교육청 홍성원 행정관리국장은 "저출산으로 학교설립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이 기존학교 증축과 이전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학교신설은 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학생 수가 늘어 인근학교 수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 통학거리를 초과할 때 학교설립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편성한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권역별로는 영남이 호남·충청권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낙성(당진)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사업예산 지역배분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경부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사업 예산을 집행한 지역은 총 1505억 6200만원을 지원받은 경남으로 분석됐다.

주요 권역별 사업예산 지역배분 내역은 영남권(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 5066억 8900만원,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499억 9200만원, 충청권(대전·충남·충북) 2810억 6300만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747억 5500만원, 강원권 758억 6900만원, 제주 363억 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1505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갔으며, 이는 전남 1069억 2700만원, 충남 863억 7600만원, 충북 843억 3400만원, 전북 779억 900만원, 강원 758억 6900만원, 제주 363억 7000만원, 경기 295억 4000만 원 등에 비해 최대 5배나 많은 것이다.

또 시(市)별로는 인천 1232억 3000만원, 대전 1103억 5300만원, 대구 1007억 8500만원, 부산 949억 1700만원, 광주 651억 5600만원, 울산 521억 2500만원, 서울 219억 8500만원 순이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영남지역이 대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경남은 지경부가 주관한 17개 지역사업 중 4개 사업에서 '최고'를 기록한 반면 충남이나 강원지역은 각각 1개, 충북이나 전북지역은 단 하나도 없었다.

지경부는 주요 지역사업 중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R&D)의 경우 경남에 가장 많은 143억 3100만원을 배분했고, 대구 105억 3600만원, 경북 131억 3900만원, 부산 123억 5600만원, 울산 100억 8500만 원 등 경상지역에 모두 100억 원 이상 편성, 총 604억 470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전라권에는 광주 127억 7100만원, 전북 119억 4600만원, 전남 136억 1200만 원 등 383억 2900만원, 충청권은 대전 101억 5100만원, 충북 113억 9300만원, 충남 132억 7100만 원 등 348억 1500만원으로 두 권역 모두 경상권에 비해 200억 원 이상 적었다.

이밖에 충남은 지역투자촉진사업(220억 9200만원), 전남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부문·110억 2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6억 3400만원),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60억 원), 경기는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38억 1100만원)과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23억 원)에서 각각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됐다.

김낙성 의원은 "지경부 사업예산 지역배분을 보더라도 경상권이 약 5067억 원인데 비해 충청권은 절반에 불과한 약 2811억 원에 불과하고, 예산규모가 큰 대규모 지역사업에는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상권 지역이 예산편성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실물경제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지경부의 사업예산 배분에 형평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업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민주당의 새 원내 수석부대표에 충북 출신 재선인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수석부대표 인준안을 의결했다.

노 신임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세균계로, 정세균 최고위원의 당 대표 시절인 2009-2010년 당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합리적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노 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총선을 1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원내전략의 핵심은 중산층·서민의 정당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체성 구현을 위해 복지, 일자리 분야에 당력을 집중, 총선 승리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신임 대표는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현하 전 대전 정무부시장을 비서실장에 내정했다. 충북 청원 출신인 박 대변인은 이날부터 변 대표를 수행하는 등 비서실장 업무에 돌입했다. 박 대변인은 비서실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가 도정 시책에 대한 담당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확대·강화하기로 밝힌 가운데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7일 충남도는 앞서 추진해 온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선정 사업 범위 확대를 비롯해 정책자료집 구축 및 도본청과 시·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략적인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안희정 충남지사가 좋은 시책과 예산이 수반된 사업일 지라도 담당자가 부서 이동을 하면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며 끝까지 행정을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을 당부한 만큼 정책실명제 민선 5기의 철학을 반영해 도정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실명제는 지난 2008년부터 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거해 실행된 것으로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2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세금, 과태료 부과 등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자치법규 제정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한 해서만 적용 돼 왔다.

하지만 정책실명제가 실행된 이후 제도시행의 사례 및 정책참여 관련자의 실명 기록·관리,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도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기존 사업 선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실명제 확대발전 구상안을 내놓았다.

도의 구상안에 따르면 기존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도 정책 입안자가 원할 경우 선정 사업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책추진과정에 있어 추진배경 및 사업 과정 등 관련문서를 취합해 매년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정책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등 관련자 모두를 실명 기록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도 본청 및 시·군의 추진실적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평가 기준도 마련해 정책실명제 추진에 탄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다 해도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만 하는 공공조직의 성격상 큰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 지사는 앞서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이 추진한 홍성 친환경농업마을 간·급식 사례 발표 행사를 극찬하며 ‘이건호표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책임지고 나갈 것을 당부했다”며 “그러나 개인이 끝까지 업무를 끌고 가기에 도청 조직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는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시험대) 구축사업 태양광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에 올해부터 2013년까지 국비 160억 원과 지방비 201억 원, 현물 출자 338억 원 등 총사업비 709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천안·아산시, 충북 등 11개 기관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을 신청했으며, 충청권 입지여건, 향후 발전 가능성, 수행능력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태양광 관련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제품성능과 성공가능성을 시험·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박막 제조장비, 실증옥외평가, 부품소재 시제품, 시험인정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박막 제조 장비 테스트베드가 천안 (재)충남테크노파크 부지(2000㎡) 내 연구소에 신축되며, 실증 옥외평가 테스트베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서산 국제 옥외시험장을 이용, 태양전지 소재 및 셀에서 발생하는 결함방지 분야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정평가 테스트베드 및 부품·소재 시제품 테스트베드는 충북 오창 (재)충북테크노파크에 구축될 예정이며, 공주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지원과 교육훈련으로 충청권 산업기술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도는 기업이 태양광 전지, 모듈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제품의 인증을 받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윤영우 도 전략산업과장은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효율성 확대, 연구력 강화 등 적극적인 수익창출 사업을 목표로 태양광 부품 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거점 마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중부내륙선이 간선철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복선화'와 '수서~광주' 연결노선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충주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1단계 사업구간이 수안보 온천지구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윤진식(한나라당·충주) 국회의원은 17일 충주 호암예술관에서 '중부내륙선 복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김병호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기술실장의 중부내륙선철도 추진현황 설명과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장의 복선화 및 수안보까지 우선개통 등 건설과제에 대한 종합적 보완방안을 제시한 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 실장은 '중부내륙선 건설을 위한 보완과제'란 주제 발표에 나서 "새로 바뀐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 따라 중부내륙선 복선화를 위한 비용편익 비율을 잠정 분석한 결과 1.05 수준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선철도 중 단선은 중부내륙선이 유일하다"며 "단선 건설 후 복선으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복선화를 추진하는 것에 비해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늘고 노선확보와 토지매입이 어려워 복선화 추진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중부내륙선의 열차 출발역이 서울 외곽인 판교에 설계됐는데 서울 도심지의 이용객들이 판교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든다"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서울 수서역~경기 광주 구간의 노선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통 불편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수안보 온천지구 관광활성화를 위해 충주역까지인 1단계 공사구간을 수안보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의 수안보 접근성이 좋아지면 수안보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이천 부발-감곡-앙성~충주(53㎞)로 이어지는 중부내륙선의 경우 단선전철로 기본설계를 마쳤다"며 "5개 구간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중부내륙선 복선화, 수안보 우선개통, 수서-광주 연결노선 신설 등의 보완 내용에 대해 중부내륙선 실시설계와 보완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좋은 결실을 맺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이달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행 보름째를 맞고 있지만 단 한 건의 요청도 접수되지 않는 등 제도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인권침해나 편파수사 등 일선 수사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만 해소를 위해 이달 2일부터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전국 경찰서에서 본격 시행했다.

이 제도는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민원사건 중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청탁·편파수사나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교체 요청은 대상사건의 고소인 등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변호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각 경찰관서 청문감사실에 비치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교체요청서가 접수되면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및 비(非)수사부서의 계·팀장급 등 5명으로 구성된 ‘공정수사 위원회’를 열고, 교체여부를 심의한 뒤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 통보하게 된다.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민원인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보름이 지난 17일 현재 대전지역 5개 경찰서와 충남지역 15개 경찰서에 접수된 수사관 교체요청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인권문제 등이 강조되면서 대부분 수사관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교체 요청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요즘 경찰 수사에도 민원인 만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사관들이 친절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 부서에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 민원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체요청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에 한정돼 있고 경찰서를 직접 방문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40만 3161건 중 수사관 교체요청 대상사건은 31.4% 수준인 44만 177건에 불과하다.

또 민원인과 경찰관 사이 분쟁소지가 많은 교통사고 조사의 경우 교체요청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상 사건 범위 확대는 물론 유사 제도인 ‘수사이의제도’와 같이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나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관 교체요청 사건에 포함되긴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인터넷 신청제도 도입 등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지난 10년새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일선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올들어 지난주까지 ℓ당 평균 1735.43원으로, 10년 전 가격인 644.58원에 비해 2.69배나 상승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지난 2001년 644.58원에서 2002년 677.58원, 2003년 772.03원, 2004년 907.93원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 2005년에는 1079.73원으로 처음으로 ℓ당 1000원대를 넘어섰고 이후 2006년 1228.76원, 2007년 1272.73원, 2008년 1614.44원 등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09년에 1397.47원으로 잠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502.80원으로 다시 오름세로 전환한 뒤 올해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ℓ당 1700원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것에 비해 휘발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10년새 49.3% 상승했다.

10년 전인 2001년 ℓ당 1280원이던 휘발유 평균가격은 2002년 1269.10원에 이어 2004년 1365.29원, 2005년 1432.25원, 2007년 1525.87원, 2008년 1692.14원 등 지속적 오름세를 보였다.

휘발유 역시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경유와 마찬가지로 ℓ당 1600.72원으로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1710.41원까지 상승했고, 올해는 지난주까지 1910.83원의 평균가격을 기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소방관이 부부싸움 중 아내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7일 아내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현직 소방관 A(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5일 0시 10분경 아산시 배방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9) 씨가 평소 자주 술을 마시는 자신에게 면박을 주는 데 격분, 캠핑용 가솔린을 아내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날 불로 A 씨는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으며 아내 역시 얼굴과 몸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현장의 정밀감식과 범행에 이용된 가솔린 통, 가족 및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A 씨의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소방관이 주거지에서 아들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써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현재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