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정 시책에 대한 담당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확대·강화하기로 밝힌 가운데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7일 충남도는 앞서 추진해 온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선정 사업 범위 확대를 비롯해 정책자료집 구축 및 도본청과 시·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략적인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안희정 충남지사가 좋은 시책과 예산이 수반된 사업일 지라도 담당자가 부서 이동을 하면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며 끝까지 행정을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을 당부한 만큼 정책실명제 민선 5기의 철학을 반영해 도정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실명제는 지난 2008년부터 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거해 실행된 것으로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2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세금, 과태료 부과 등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자치법규 제정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한 해서만 적용 돼 왔다.
하지만 정책실명제가 실행된 이후 제도시행의 사례 및 정책참여 관련자의 실명 기록·관리,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도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기존 사업 선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실명제 확대발전 구상안을 내놓았다.
도의 구상안에 따르면 기존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도 정책 입안자가 원할 경우 선정 사업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책추진과정에 있어 추진배경 및 사업 과정 등 관련문서를 취합해 매년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정책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등 관련자 모두를 실명 기록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도 본청 및 시·군의 추진실적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평가 기준도 마련해 정책실명제 추진에 탄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다 해도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만 하는 공공조직의 성격상 큰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 지사는 앞서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이 추진한 홍성 친환경농업마을 간·급식 사례 발표 행사를 극찬하며 ‘이건호표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책임지고 나갈 것을 당부했다”며 “그러나 개인이 끝까지 업무를 끌고 가기에 도청 조직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17일 충남도는 앞서 추진해 온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선정 사업 범위 확대를 비롯해 정책자료집 구축 및 도본청과 시·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략적인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안희정 충남지사가 좋은 시책과 예산이 수반된 사업일 지라도 담당자가 부서 이동을 하면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며 끝까지 행정을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을 당부한 만큼 정책실명제 민선 5기의 철학을 반영해 도정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실명제는 지난 2008년부터 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거해 실행된 것으로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2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세금, 과태료 부과 등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자치법규 제정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한 해서만 적용 돼 왔다.
하지만 정책실명제가 실행된 이후 제도시행의 사례 및 정책참여 관련자의 실명 기록·관리,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도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기존 사업 선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실명제 확대발전 구상안을 내놓았다.
도의 구상안에 따르면 기존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도 정책 입안자가 원할 경우 선정 사업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책추진과정에 있어 추진배경 및 사업 과정 등 관련문서를 취합해 매년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정책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등 관련자 모두를 실명 기록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도 본청 및 시·군의 추진실적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평가 기준도 마련해 정책실명제 추진에 탄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다 해도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만 하는 공공조직의 성격상 큰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 지사는 앞서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이 추진한 홍성 친환경농업마을 간·급식 사례 발표 행사를 극찬하며 ‘이건호표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책임지고 나갈 것을 당부했다”며 “그러나 개인이 끝까지 업무를 끌고 가기에 도청 조직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