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식경제부가 편성한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권역별로는 영남이 호남·충청권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낙성(당진)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사업예산 지역배분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경부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사업 예산을 집행한 지역은 총 1505억 6200만원을 지원받은 경남으로 분석됐다.
주요 권역별 사업예산 지역배분 내역은 영남권(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 5066억 8900만원,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499억 9200만원, 충청권(대전·충남·충북) 2810억 6300만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747억 5500만원, 강원권 758억 6900만원, 제주 363억 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1505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갔으며, 이는 전남 1069억 2700만원, 충남 863억 7600만원, 충북 843억 3400만원, 전북 779억 900만원, 강원 758억 6900만원, 제주 363억 7000만원, 경기 295억 4000만 원 등에 비해 최대 5배나 많은 것이다.
또 시(市)별로는 인천 1232억 3000만원, 대전 1103억 5300만원, 대구 1007억 8500만원, 부산 949억 1700만원, 광주 651억 5600만원, 울산 521억 2500만원, 서울 219억 8500만원 순이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영남지역이 대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경남은 지경부가 주관한 17개 지역사업 중 4개 사업에서 '최고'를 기록한 반면 충남이나 강원지역은 각각 1개, 충북이나 전북지역은 단 하나도 없었다.
지경부는 주요 지역사업 중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R&D)의 경우 경남에 가장 많은 143억 3100만원을 배분했고, 대구 105억 3600만원, 경북 131억 3900만원, 부산 123억 5600만원, 울산 100억 8500만 원 등 경상지역에 모두 100억 원 이상 편성, 총 604억 470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전라권에는 광주 127억 7100만원, 전북 119억 4600만원, 전남 136억 1200만 원 등 383억 2900만원, 충청권은 대전 101억 5100만원, 충북 113억 9300만원, 충남 132억 7100만 원 등 348억 1500만원으로 두 권역 모두 경상권에 비해 200억 원 이상 적었다.
이밖에 충남은 지역투자촉진사업(220억 9200만원), 전남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부문·110억 2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6억 3400만원),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60억 원), 경기는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38억 1100만원)과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23억 원)에서 각각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됐다.
김낙성 의원은 "지경부 사업예산 지역배분을 보더라도 경상권이 약 5067억 원인데 비해 충청권은 절반에 불과한 약 2811억 원에 불과하고, 예산규모가 큰 대규모 지역사업에는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상권 지역이 예산편성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실물경제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지경부의 사업예산 배분에 형평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업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특히 권역별로는 영남이 호남·충청권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낙성(당진)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사업예산 지역배분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경부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사업 예산을 집행한 지역은 총 1505억 6200만원을 지원받은 경남으로 분석됐다.
주요 권역별 사업예산 지역배분 내역은 영남권(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 5066억 8900만원,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499억 9200만원, 충청권(대전·충남·충북) 2810억 6300만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747억 5500만원, 강원권 758억 6900만원, 제주 363억 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1505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갔으며, 이는 전남 1069억 2700만원, 충남 863억 7600만원, 충북 843억 3400만원, 전북 779억 900만원, 강원 758억 6900만원, 제주 363억 7000만원, 경기 295억 4000만 원 등에 비해 최대 5배나 많은 것이다.
또 시(市)별로는 인천 1232억 3000만원, 대전 1103억 5300만원, 대구 1007억 8500만원, 부산 949억 1700만원, 광주 651억 5600만원, 울산 521억 2500만원, 서울 219억 8500만원 순이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영남지역이 대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경남은 지경부가 주관한 17개 지역사업 중 4개 사업에서 '최고'를 기록한 반면 충남이나 강원지역은 각각 1개, 충북이나 전북지역은 단 하나도 없었다.
지경부는 주요 지역사업 중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R&D)의 경우 경남에 가장 많은 143억 3100만원을 배분했고, 대구 105억 3600만원, 경북 131억 3900만원, 부산 123억 5600만원, 울산 100억 8500만 원 등 경상지역에 모두 100억 원 이상 편성, 총 604억 470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전라권에는 광주 127억 7100만원, 전북 119억 4600만원, 전남 136억 1200만 원 등 383억 2900만원, 충청권은 대전 101억 5100만원, 충북 113억 9300만원, 충남 132억 7100만 원 등 348억 1500만원으로 두 권역 모두 경상권에 비해 200억 원 이상 적었다.
이밖에 충남은 지역투자촉진사업(220억 9200만원), 전남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부문·110억 2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6억 3400만원),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60억 원), 경기는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38억 1100만원)과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23억 원)에서 각각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됐다.
김낙성 의원은 "지경부 사업예산 지역배분을 보더라도 경상권이 약 5067억 원인데 비해 충청권은 절반에 불과한 약 2811억 원에 불과하고, 예산규모가 큰 대규모 지역사업에는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상권 지역이 예산편성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실물경제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지경부의 사업예산 배분에 형평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업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