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는 11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243회 임시회에 참석해 “충남의 도정과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정부로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싸울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누구와도 타협하고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통령 선출 제도를 확립한 것이 민주주의 첫 단계라면 지방화와 분권화가 두 번째 단계로 지방화, 분권화 해야 백성이 주인이 된다”며 “권력은 작아져야 하고, 주권자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안 지사는 “현 단계의 지방자치체제는 위기로 대부분 예산과 집행은 시·군에 집중해 있고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볼때 지방 자체의 고유 예산과 사무비율은 20%대 수준이다”며 “취임 10개월 동안 도청 살림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스스로 고민과 번뇌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지사는 “아주 제한된 예산과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선출직 도지사로서 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몰입할 생각은 없다”며 “실질적으로 공약 실현 위해 몰입 할 수 있는 예산의 자주적 권한도 적고 입법권에 대한 재량도 적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현 주소를 비난했다.
이어 그는 “도청의 역량과 역할을 국가 위임사무와 예산에 대해 단순 전달자나 관리 감독자에 머무르지 않는 게 민선 5기의 행정개혁 목표”라며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참여가 강화하는 쪽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지사는 “이것이 지방자치입법의 정신이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나가는 방향”이라며 “집행부가 부족해 심려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도, 마음의 출발점에 대해 도의회가 신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과학벨트 최적지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임을 3개 시·도지사가 함께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