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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업종의 수도권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지방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방 사색(死色)’을 기정사실화하는 ‘수도권 본색(本色)’이 노골화되면서 지방황폐화를 불러오는 잇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폐는 이제 비수도권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세종시 수정 논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는 균형발전의 마지막 보루 격인 산집법마저 개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수도권중심 정책기조로 인해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가중시키더니 첨단업종의 수도권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산집법 개정에 나서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산집법 개정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또 “산집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첨단업종을 확대하려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이며,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법의 개정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와 향후 운영을 결정할 과학벨트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입지 선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입지 선정을 늦어도 6월 초까지는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연말까지는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결정에 우선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는 입지 선정 등을 위해 과학벨트 위원회와 그 산하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마련했는데 과학벨트 위원회는 20인, 입지선정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됐다.

입지를 결정할 입지선정위원회에는 한문희 충남대 녹색에너지 기술전문 대학원장, 김상주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이준승 KISTEP 원장, 강태진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이승종 서울대 부총장, 이병택 전남대 교수,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김창경 교과부 2차관, 오대현 과학벨트 기획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포진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과학벨트 특별법에 규정된 입지 선정 기준에 따라 충청권 입지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 기준을 근거로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방식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지 선정위원회가 입지를 결정하면 과학벨트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과학벨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은 6일 “과학벨트의 분산배치는 과학계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과학벨트와 관련 우려가 현실로 되는 것 같다”며 “정부와 여당 고위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분산배치에 대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원래 과학벨트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과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기관이 개입, 분산해서 큰 성과를 거둔 예는 극히 드물다.

분산보다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집단적 성과를 내는 것이 전 세계적 대세로 자리잡고 있어 세종시에 집적키로 한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분산배치론을 일축했다. 이는 현재 광주와 대구·경북 등 타 지자체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과학벨트의 분산배치가 언급되고 있고, 심지어 대전과 광주, 대구의 R&D특구를 연계하는 삼각벨트 조성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