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 과학벨트 시작부터 난타전

     국회는 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을 포함해 12개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물가 폭등과 전세대란, 구제역 2차오염, 저축은행 사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국회는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3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임시국회가 12일까지로 휴일을 제외하곤 6일에 불과해 사실상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여야 간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이 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될지는 미지수다. 충청권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충청권 입지 논의도 관련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5월 국회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과학벨트 관련상임위인 교과위에선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여야 간 쟁점현안에 대한 이견이 충돌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과학벨트법안 등이 상임위 처리도 없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는데 이러려면 상임위가 뭐 필요하느냐”면서 “과학벨트 관련법도 민주당에서 1건만 상정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무슨 기준에 의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서울 송파 갑)은 “교과위가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잠자는 법안이 많은데 이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직권 상정법안의 정당성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불이 났으면 불을 지른 방화범이 누군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도 원인 제공자를 밝혀야 한다”고 직권상정 책임론을 추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도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끝에 법안을 상정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국회 운영위에선 의안자동상정제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직권상정 제한 등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국회법에 해당되는 이 법안들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2월 임시회 이전에 합의한 내용이지만 정당간 입장차로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구제역 방역 소홀과 2차 감염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 갑)은 “지난 정권 10년 동안 구제역이 2번 발생했고 피해액이 각각 3000억과, 1400억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3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현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면 국민적인 대란을 겪고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구제역과 관련,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선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