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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24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와 관련, “대통령과 정부 여당, 민주당에 경고한다”면서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받은 충청인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충청인을 우롱하지 말고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과 제2의 국론분열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충청권 조성 백지화 발언 이후, 전국의 지자체가 저마다 과학벨트 유치전에 가세하며, 지역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과학벨트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심각하게 위협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 “‘미래권력’이라 지칭되는 유력 대권주자 역시 대통령께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면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좌고우면하거나,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처신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지, 안 지켜도 되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 즉시 수도권 규제철폐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면서 “지방경제가 살아나야 국민경제가 살아난다. 지방경제가 몰락하면, 한국경제도 침몰한다.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 유성구의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유성구의회 홍보위원 선발을 두고, 일부 의원들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 사무처는 지난 21일 의회 홍보위원을 채용하기 위한 ‘대전 유성구의회 홍보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공고했다.

홍보위원은 연간 4차례의 의회보 발행 등을 책임지는 2년 계약직 직원으로 6급 8호봉 상당액의 보수를 수령한다.

문제는 일부 의원들이 공고에 대한 협의과정 부재를 지적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엄연히 편집위원회가 조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장이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공고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유성구의회 편집위원회는 전체 의원 10명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9명이 소속돼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소집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참여기피로 성사돼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 2009년, 5대 의회 당시 제정된 홍보위원 응시자격을 갱신함에 있어 일언반구(一言半句) 사전조율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응시자격 나 조항 ‘2010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로 돼 있는 자’ 변경을 두고 사전 낙점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의장이 조례의 내용을 확대해석하고 기본적 회의·합의과정도 없는 독단적 행위라며 강하게 분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유성구의회의 지속적 내부갈등을 두고 주류-비주류간 힘 싸움이 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권영진 의원(진잠, 온천 1·2동)은 “공고 이전에 편집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일단은 연임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종일 의장(노은 1·2동)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채용공고를 낸 것 뿐이다. 채용결과가 나와서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이라면 문제제기를 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용기준 변경과 관련해 “6대 의회와 5대 의회는 엄연한 차별성이 있다”며 “6급 8호봉에 상응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위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두 곳의 실명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철저한 ‘입단속’을 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의향서를 제출한 2개 업체에 대해 그동안 알려졌던 대기업이 아닌 중소건설업체로 전해지면서 향후 청주공항을 30년간 제대로 운영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8~10일 청주공항 운영권 예비인수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2개 업체가 등록, 현재 적격입찰자 선정과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에는 본 입찰서 접수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각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공항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는 데에는 1년 정도의 소요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민간기업이 청주공항을 운영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철저한 보안에 부쳐진 이들 업체가 따로따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도 컨소시엄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청주공항 자체에서도 공항공사 직원들을 비롯해 입주한 항공사 관계자들이 인수의향서 제출업체가 어느 곳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인수 여부에 따라 기업 이미지와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수의향서 제출 당시 비밀보장각서를 받았고, 업체들도 철저히 공개를 꺼리는 사항”이라면서 “통상적으로 M&A 할 때 인수 관례상 인수의향서 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시가 민선5기 출범 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제로(ZERO) 도시 만들기’ 사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음란성 광고물(일명 딱지)이 도시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채 전시성 행사 위주의 쓰레기 줍기 운동만 진행,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염홍철 대전시장이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 대전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라”는 발언이 있은 뒤 곧바로 ‘쓰레기 제로 도시, 대전’ 추진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다.

시는 ‘시민과 함께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 △분리배출 질서문화 정착 △공공기관·도로·대형건물 클린 운동 △내집앞내가청소하기 운동 △클린만두레 등 ‘깨진 유리창 법칙’과 ‘너지(Nudge)기법’까지 도입, 민·관협치의 우수 사례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시행 7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중구 은행동, 유성 관광특구 등 지역 내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전단지 등이 곳곳에서 버려지고 있고, 불법 성매매 업소를 알리는 음란성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불법 음란성 광고물은 물론 유흥업소 전단지 등이 도시 곳곳에서 범람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마련에는 소극적”이라며 시의 정책적 전환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음란성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살포되기 전까지는 다른 부서 소관 업무로 전단지가 길에 버려질 때에만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 마련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라”는 입장이다.

시의 쓰레기 제로 도시 만들기 정책이 전시성 행사에 머물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딱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와 자치구,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음란전단물이 사라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정적인 여성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는 음란성 불법전단물이 거리에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와 경찰 등과 함께 시민캠페인 전개 및 제작자·배포자 검거, 대포폰 직권해지제 도입 등 행정·형사적 단속에 나선 결과 도시에서 딱지가 사라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음란성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 탈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만큼 버리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정책추진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역 문화예술지원기금 심사 관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심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충남도 문화예술지원지금 선정의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현행 충남도의 기금 심사위원회 선정은 조례상 해당 부서가 전담하게 돼 있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위원 선정을 충남도가 도맡고 있어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원 단체의 예술 장르가 매우 다양·복잡하고, 충남도의 경우 신청 건수도 466건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면접이나 심사 등 과정을 꼼꼼히 챙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예술의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지역 사정과 부족한 예산 문제도 제기됐다.

다른 관계자도 “재정 상황이 넉넉치 않은 지자체는 예산을 넉넉하게 분담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에도 지원 대상이 많다보니 행정편의적인 심사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전의 경우 문화예술지원기금 2차 전문가 심사를 하루 1개 장르씩 10일 동안 진행했지만, 충남도는 이와 대조를 이뤘다는 것이 문화예술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충남도는 전문가 심사위원의 다양화와 심사 절차 내실화를 구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예산편성 적절성과 심사 공정성을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남문화재단을 발족,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자유선진당의 타 정파 연대론 등 충청권 정계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당 3선인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이 ‘지역정당 불가피론’을 제기하고 나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연합, 선진당으로 이어지는 충청권 지역정당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면서 “실제로 충청권 지역정당이 원내 교섭단체인 경우 지역에도 이익이 많이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한 모임을 예로 들면서 김대중·김종필 연합정권 당시 충청권 인사들의 중앙부처 입각이 많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선진당이 타 정파와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시기상조이며 내공을 키워 총선을 잘 치러야 한다”며 “과학벨트 등 문제로 충청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민심을 잘 읽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정당 한계론’에 대해 “여야 원내 거대 정당들도 지역정당에서 시작해 전국 정당이 됐다. 충청권 정당도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충청권 기반의 전국 정당 만들기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과학벨트는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다. 이 문제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된다고 해도 이미 돌아선 민심을 잡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지역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청주시가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공원녹지과장직과 관련해 직렬 변경에 이어 일반적 보직경로를 벗어난 파격 인사를 단행하자 청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미 2개월여 전부터 내정설이 나돌던 인사가 실제 공원녹지과장으로 배정되자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부터 공석으로 있던 공원녹지과장직에 A 동장(사무관 5급)을 임명했다.

임명배경에 대해선 토목직이지만 그동안 도시계획분야의 박사학위와 풍부한 경력 등 녹색수도 청주건설에 맞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점이 크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 결과를 두고 청내 직원들 사이에선 '파격'을 넘어 '특혜'란 부정적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우선 녹지직 승진대상자가 모두 승진연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직렬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기존 '녹지' 단수직렬을 '행정·시설·녹지' 복수직렬로 조정한 뒤 토목직 과장이 배정되자 녹지직 공무원들 사이에선 업무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인사라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토목직 공무원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A 동장의 임명은 그동안 일반적 보직경로를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 동으로 배치된 뒤 일정기간의 근무연수가 지나면 구청이나 사업소를 거쳐 본청으로 전입되는 보직경로를 밟는다.

그러나 A 동장은 구청이나 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동에서 본청으로 곧바로 발탁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최소 3~4년 정도는 빨리 오른 셈이다.

게다가 구청이나 사업소는 물론 타 동주민센터에는 A 동장보다 먼저 사무관에 오른 고참들이 다수 있다보니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번 인사에 앞서 2개월여 전부터 A 동장이 공원녹지과장에 임명될 것이란 사전내정설이 나도는가 하면 특정인사의 작업설까지 불거지면서 직원간 갈등을 빚어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진위 여부를 떠나 인사결과가 소문대로 발표되자 대다수 직원들은 이같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사전에 이미 특정인을 발탁하기 위해 절대조건이 되지 못하는 승진연수를 빌미로 직렬조정을 추진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특히 일부 반발이 발생하자 여론의 추이를 보려고 사실상 결정된 인사를 지금껏 미뤄왔던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인사는 연공서열과 능력을 모두 고려한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결정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누가봐도 연공서열을 완전히 무시한 이번 결정으로 직원간 갈등과 반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지난해 정파싸움 등 파행을 거듭했던 9대 충북도의회가 올해도 심상찮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

개원 이후 시행한 일문일답식 도정질문과 관련해 의원별 횟수제한과 발언시간축소, 질문란 삭제 등을 검토 중이어서 의원들간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어 도정질문 방법 변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운영위 소속 의원 10명 중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 1인당 도정질문을 1년에 3차례로 제한 △발언 시간 축소 △질문서 항목 중 ‘기타’ 삭제 △회기 시작 일주일 전까지 추가 도정질문 신청 가능 등 각종 안건들이 제시됐다.

논의는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도정에 대한 질문)’를 변경시켜 명문화하려는 것은 아니고, 도정질문에 대한 구체적 형식과 제한사항 등 매뉴얼을 마련, 내부지침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주된 내용은 집행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의원들의 도정질문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의원 1인당 질문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발언시간도 축소하자는 것이었다.

또 집행부의 답변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타’ 질문항목을 삭제하는 안건도 나왔다. 이 안건은 지난해 한 도의원이 사전 질문요지서의 ‘기타’ 항목을 이용해 예산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하자 무방비상태였던 이시종 지사가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른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린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원들은 안건을 25일 열리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운영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안팎에서는 도정질문 횟수제한 등 논의사항을 놓고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A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은 의원의 권리이기 전에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마땅한 의무”라면서 “도의회 회의규칙에도 없는 질문횟수를 제한해 내부지침으로 정하자는 것은 의회 스스로 의무를 져버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풀뿌리인 지방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 의원은 “회의규칙상 도정질문은 인원과 횟수에 제한이 없는데, 정식안건처리를 통해 규칙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도민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의회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논의는 김형근 의장이 지난달 신년인터뷰를 통해 밝힌 뜻과도 전면 배치된다.

김 의장은 “도정질문을 횟수에 상관없이 일문일답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집행부에 주는 압박감이 상당하다. 이는 집행부 견제의 성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집행부에게 적절한 긴장제 역할을 한 일문일답식 도정질문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이 내포돼있는 것으로, 도의회가 이번 사안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도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48일), 임시회 7회(72일) 등 모두 9차례(120일) 회기를 연다. 하성진 기자

    

	▲ “장애여성 상처, 법원이 외면” 대전 지적장애청소녀 집단 성폭력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2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가해자 전원 소년부 송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속보>=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이 아닌 보호처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 23일자 5면 보도>

대전 지적장애인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생 16명 전원이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적장애여성의 삶과 상처를 외면한 한국과 이 사회를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만승 공대위 사무국장은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번이나 했다”며 “하지만 재판결과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사무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만 8000장이 넘고, 검찰 역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가해 학생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날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죄를 인정했음에도 16명 전원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말한 뒤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론을 모면하려했다”고 주장했다.

한 사무국장은 끝으로 “검찰의 항소나 더 이상의 형사처벌 촉구가 어려워진 만큼 교육당국 차원에서라도 가해 학생들에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가 무게 있게 고려한 것은 비장애남성인 가해자들의 미래일 뿐, 장애여성인 피해자의 성폭력 상흔과 미래는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돈과 권력으로 법의 처벌을 면한 가해자들이 과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충북도학원연합회가 23일 충북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심야교습시간 제한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청주시내에서 가두 행진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학원연합회가 23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충북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학원교습시간 10시 제한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공교육의 질적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경우 쉬는 시간 없이 강의를 해야 하는 등 평일 강의에 부담이 커지고, 주말이나 휴일에 강의를 해야 돼 학생들에게 휴식시간을 줄 수 없게 되며, 무료강의를 할 수 없게 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혜택을 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재철 도학원연합회장은 "정부에서 학원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날마다 고민하고 있고 그곳은 바로 교과부"라며 "획일적 시간제한은 학습 선택권과 행복권을 유린한 극약 처방"이라며 정부의 학원관련 정책을 비난했다.

박 회장은 또 "학원의 생존권, 강사, 기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충북도내 경제도 무너지게 된다"며 "학교에서는 10시~11시까지 학생들을 강제로 붙잡아놓고 학원은 10시까지만 (교습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며 한쪽만 제한하는 것은 탄압에 가까운 조례"라고 덧붙였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도청 인근도로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민 박모(40·청주시 흥덕구) 씨는 "현재 학교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며 "현재보다 더 나은 양질의 방과후 학교의 강사를 채용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강모(47·여·청주시 상당구) 씨는 "학원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학교의 방과후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학원교습시간과 연결시키는 것은 자칫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처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학원들이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