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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여성 상처, 법원이 외면” 대전 지적장애청소녀 집단 성폭력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2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가해자 전원 소년부 송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 ||
<속보>=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이 아닌 보호처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 23일자 5면 보도>
대전 지적장애인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생 16명 전원이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적장애여성의 삶과 상처를 외면한 한국과 이 사회를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만승 공대위 사무국장은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번이나 했다”며 “하지만 재판결과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사무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만 8000장이 넘고, 검찰 역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가해 학생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날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죄를 인정했음에도 16명 전원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말한 뒤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론을 모면하려했다”고 주장했다.
한 사무국장은 끝으로 “검찰의 항소나 더 이상의 형사처벌 촉구가 어려워진 만큼 교육당국 차원에서라도 가해 학생들에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가 무게 있게 고려한 것은 비장애남성인 가해자들의 미래일 뿐, 장애여성인 피해자의 성폭력 상흔과 미래는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돈과 권력으로 법의 처벌을 면한 가해자들이 과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