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지원기금 심사 관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심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충남도 문화예술지원지금 선정의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현행 충남도의 기금 심사위원회 선정은 조례상 해당 부서가 전담하게 돼 있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위원 선정을 충남도가 도맡고 있어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원 단체의 예술 장르가 매우 다양·복잡하고, 충남도의 경우 신청 건수도 466건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면접이나 심사 등 과정을 꼼꼼히 챙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예술의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지역 사정과 부족한 예산 문제도 제기됐다.
다른 관계자도 “재정 상황이 넉넉치 않은 지자체는 예산을 넉넉하게 분담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에도 지원 대상이 많다보니 행정편의적인 심사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전의 경우 문화예술지원기금 2차 전문가 심사를 하루 1개 장르씩 10일 동안 진행했지만, 충남도는 이와 대조를 이뤘다는 것이 문화예술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충남도는 전문가 심사위원의 다양화와 심사 절차 내실화를 구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예산편성 적절성과 심사 공정성을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남문화재단을 발족,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