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제로도시’ 헛구호 였나

     대전시가 민선5기 출범 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제로(ZERO) 도시 만들기’ 사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음란성 광고물(일명 딱지)이 도시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채 전시성 행사 위주의 쓰레기 줍기 운동만 진행,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염홍철 대전시장이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 대전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라”는 발언이 있은 뒤 곧바로 ‘쓰레기 제로 도시, 대전’ 추진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다.

시는 ‘시민과 함께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 △분리배출 질서문화 정착 △공공기관·도로·대형건물 클린 운동 △내집앞내가청소하기 운동 △클린만두레 등 ‘깨진 유리창 법칙’과 ‘너지(Nudge)기법’까지 도입, 민·관협치의 우수 사례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시행 7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중구 은행동, 유성 관광특구 등 지역 내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전단지 등이 곳곳에서 버려지고 있고, 불법 성매매 업소를 알리는 음란성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불법 음란성 광고물은 물론 유흥업소 전단지 등이 도시 곳곳에서 범람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마련에는 소극적”이라며 시의 정책적 전환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음란성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살포되기 전까지는 다른 부서 소관 업무로 전단지가 길에 버려질 때에만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 마련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라”는 입장이다.

시의 쓰레기 제로 도시 만들기 정책이 전시성 행사에 머물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딱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와 자치구,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음란전단물이 사라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정적인 여성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는 음란성 불법전단물이 거리에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와 경찰 등과 함께 시민캠페인 전개 및 제작자·배포자 검거, 대포폰 직권해지제 도입 등 행정·형사적 단속에 나선 결과 도시에서 딱지가 사라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음란성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 탈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만큼 버리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정책추진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