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들인 간판정비 공염불 되나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상점가의 돌출간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대전시와 일선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간판 정비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6일 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2009~2010년 정부시책인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가로형 간판의 규격을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거대간판과 돌출간판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투입해 124개소, 293개의 간판 재창조 사업을 지원했다. 이는 업체 당 25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지원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돌출형 간판이 재차 경쟁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시와 자치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간판 정비사업’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들어 새로 간판을 내거는 사업주들이 경쟁업체나 업소보다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돌출형 간판을 선호해 경쟁적으로 돌출간판 설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업주들은 또 현행 가로형 간판으로는 광고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보기에도 위태로운 거대·돌출간판을 속속 설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간판의 안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도 당초 2~3m 크기로 조성한 돌출형 간판을 가로 80㎝, 세로 70㎝로 규제하고, 설치도 2~5층 사이로 국한했다”면서도 “구청장이 지역에 따라 간판 허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분명한 규격과 허용범위를 정해 간판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구청차원에서 계고장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돌출 간판과 규격이외의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