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몰아쓰고 자격 제한하고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계량화된 점수보다는 학생의 잠재능력과 소질 등을 판단해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제도 운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부실운영 사례가 드러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간한 '입학사정관제 3년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중에서 종교와 출신지, 출신학교, 장애유무 등으로 지원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비율이 60%에 달했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으로 제시한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대치된다.

실제로 대교협이 지난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다수의 대학이 지원자격이 제한된 전형을 제외할 것을 권고받았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배재대가 농어촌학생과 저소득층 자녀, 전문계고 졸업자 선발 전형과 관련 입학사정관이 실제 평가에 참여하도록 개선하거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제외할 것을 지적받았다.

외고 출신에게 유리한 어학특기자 전형을 실시하는 등 특정고교에 유리한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교협은 외고생들에게 유리한 어학특기자 전형 18개를 선정,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고려대의 '세계선도인재 전형'과 건양대의 'KUY꿈의 전형' 등이 포함됐다.

입학사정관제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도 대학들이 입시가 끝난 두 달 간 전체 운영비의 절반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의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사업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입시가 끝난 4월과 5월 두 달 간 운영비의 47%가 집행됐다.

이는 예산이 남았을 경우 국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됐고 일부 대학의 경우 해외 대학 방문과 직무연수 등 외유성과 기념품 제작 등 예산 낭비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전·충남에서는 충남대가 최종 2개월 간 예산집행률이 64%로 건양대(54%)와 배재대(52%)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권 의원은 "입학사정관 예산은 매년 50%씩 증가하는 등 속도전에 치중하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사라진 예산몰아쓰기 관행이 대학에서 벌어지는 등 부실운영 백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시행 3년을 냉철하게 되짚어보며 그 취지를 훼손한 대학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