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환자만 허리 휜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진료 비용의 20~100%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민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선택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이 40%에 달하는 등 비급여 빈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까지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의 선택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조 6744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 7959억 원, 2008년 8824억 원, 2009년 9960억 원으로 3년간 평균증가율이 11.87%로 조사됐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13년에는 선택진료비 수익이 1조 5000억 원, 2015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3년간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은 5대 의료기관으로는 세브란병원 3곳(신촌, 강남, 원주)으로 2361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산병원 2곳(서울, 강릉)이 2320억 원, 가톨릭성모병원 7곳(서울, 여의도, 성빈센트, 의정부, 대구, 부천, 대전)이 2404억 원, 서울대병원 2곳(서울, 분당)이 2079억원, 삼성병원 3곳(서울, 강북, 마산) 2003억 원 등의 순을 나타냈다.

대전·충청지역에서는 충남대병원이 지난 2007년 120억 원, 2008년 135억 원, 2009년 156억 원으로 3년간 412억 원으로 전국 순위에서 20위에 올랐다. 충북대병원은 3년간 229억 원으로 48위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가장 높아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곽 의원은 "선택진료비가 대형병원의 수입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큰 부담인 선택진료비를 보험급여화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