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가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신규 사업에 뛰어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논란을 빚고 있다.
김종희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공사의 수익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인건비 등 비용은 해마다 증가, 이에 따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대전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안)'을 개정·공포했고, 자체 정관을 수정, 최종 확정되면 곧바로 신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는 기존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은 물론 도시계획사업, 역세권·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판매·환승·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관리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대전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을 비롯, 도시철도시스템 구축사업 및 도시철도 운영·감리사업을 추가 사업영역에 포함시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기존의 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던 택지·도시개발사업에 도시철도공사까지 뛰어들 경우 대전시 산하 2개 공기업이 경쟁적으로 동일 사업에 뛰어들면서 출혈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도시철도공사가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누적된 적자와 사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발굴이다.
문제는 대전권이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2개 공기업이 동시에 참여할 경우 수익성이 예상된 택지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정상적인 매입 가격보다 더 높게 매입하려는 기관이 돌출될 수 있고, 적자가 예상되는 공익사업은 서로에게 떠넘기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도 "도시철도공사의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상업적 개발 분야로 진출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공사에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전문 팀을 꾸려야 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도시철도공사는 철도시스템 구축사업 및 도시철도 운영·감리사업을 포함, 기존의 연구개발팀을 연구개발센터로 승격, 조직을 확대해 철도 장비·시스템의 국산화 사업도 고려 중이다.
이날 김 사장은 "장비·시스템을 외산에 의존하다 보니 시간 및 비용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체 R&D능력을 배가, 자체적으로 개발 및 수리할 수 있는 인력·장비를 갖추겠다"며 사업 추진에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도시철도의 R&D능력을 제고, 국산화하겠다는 명분에는 찬성이지만 과연 지방의 일개 공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의 특·광역시가 연대해 추진하겠다면 몰라도 대전도시철도공사 단일 기관이 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김종희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공사의 수익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인건비 등 비용은 해마다 증가, 이에 따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대전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안)'을 개정·공포했고, 자체 정관을 수정, 최종 확정되면 곧바로 신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는 기존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은 물론 도시계획사업, 역세권·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판매·환승·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관리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대전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을 비롯, 도시철도시스템 구축사업 및 도시철도 운영·감리사업을 추가 사업영역에 포함시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기존의 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던 택지·도시개발사업에 도시철도공사까지 뛰어들 경우 대전시 산하 2개 공기업이 경쟁적으로 동일 사업에 뛰어들면서 출혈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도시철도공사가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누적된 적자와 사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발굴이다.
문제는 대전권이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2개 공기업이 동시에 참여할 경우 수익성이 예상된 택지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정상적인 매입 가격보다 더 높게 매입하려는 기관이 돌출될 수 있고, 적자가 예상되는 공익사업은 서로에게 떠넘기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도 "도시철도공사의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상업적 개발 분야로 진출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공사에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전문 팀을 꾸려야 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도시철도공사는 철도시스템 구축사업 및 도시철도 운영·감리사업을 포함, 기존의 연구개발팀을 연구개발센터로 승격, 조직을 확대해 철도 장비·시스템의 국산화 사업도 고려 중이다.
이날 김 사장은 "장비·시스템을 외산에 의존하다 보니 시간 및 비용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체 R&D능력을 배가, 자체적으로 개발 및 수리할 수 있는 인력·장비를 갖추겠다"며 사업 추진에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도시철도의 R&D능력을 제고, 국산화하겠다는 명분에는 찬성이지만 과연 지방의 일개 공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의 특·광역시가 연대해 추진하겠다면 몰라도 대전도시철도공사 단일 기관이 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