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차질 없는 ‘원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록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속은 다르지만, 소관 중앙부처에 대한 국감 자리에서 어김없이 세종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세종시 건설 상황을 점검·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총리실장은 세종시 건설의 성공을 위해 ‘공무원이전대책반’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 기구의 구성 시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세종시 성공의 열쇠는 1만 1993명의 공무원과 2413명의 연구원이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것이지만, 국책 연구기관들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14개 국책연구기관 중 기존 청사매각이나 세종시 부지매입을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이날 “올해 세종시 예산 7317억 원 중 지난 8월 기준으로 33.5%인 2453억 원만 집행했다”며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이어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기다린 채 제반 준비사항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1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말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이후 행정도시 건설 관련 8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화된 것 아니냐”며 차질 없는 원안 건설을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세종시에 대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의 집중 질의도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국감 첫 날인 지난 4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좌절된 후 정부는 세종시 설치법 제정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다. 행안부가 수정안이 폐기된 후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며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행안위 소속 중앙부처에 대한 국감 현장에서 세종시 건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던지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등 세종시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신이 내린 음악가. 혹은 음악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으며 천재성을 인정받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1685~1750)의 삶과 음악을 성찰하는 영화가 관객을 찾아온다. 영화 ‘바흐 이전의 침묵’은 잘 알려지지 않은 바흐의 인생여정을 조명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깃든 그의 음악을 관객들에게 들려주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익숙한 클래식 명곡들인 ‘G선상의 아리아’, ‘골드베르크 변주곡’,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무반주 첼로 조곡’, ‘예수, 만인의 기쁨’, ‘마태수난곡’ 등을 만들어낸 바흐는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 화성학을 음악에 녹여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음색이 동시에 연주되는 ‘푸가’(악곡)를 완벽하게 작곡해 냈던 바흐의 음악은 당시에는 선구적이고 어려운 음악으로 받아들여졌다. 안타깝게도 바흐는 살아생전 오르간 연주가로서 명성을 날리는 음악가일 뿐이었다.

영화 ‘바흐 이전의 침묵’은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마태수난곡’이 멘델스존에 의해 발견되는 이야기와 가난한 오르간 연주가이자 가장이었던 바흐의 삶을 보여주며 그의 삶을 담담하게 조명한다. 바흐가 세상을 떠나고 50년 후, 지휘자와 작곡가로 유명한 멘델스존(1809∼1847)이 우연히 하인이 가져온 푸줏간에서 고기를 싸준 종이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고 펼쳐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흐가 작곡한 '마태 수난곡'이었던 것. 그 한 장의 악보로 이후 그가 작곡한 곡들이 재평가되고 바흐의 음악이 세상에 공개된다.

영화는 피아노가 스스로 건반 연주되는 장면을 시작으로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바흐의 음악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묘사한다. 영화는 ‘피아노 조율사, 하모니카를 늘 가지고 다니며 틈만 나면 하모니카를 부는 트럭운전사, 바흐의 삶의 궤적을 쫓아가며 관광객을 맞이하는 가이드’ 등 여전히 생생하게 연주되어지는 바흐의 음악을 마치 인터뷰가 없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으로 풀어낸다.

또한 작곡가로서는 명성을 얻지 못했던 젊은 바흐를 쫓아가며, 이후 멘델스존이 푸줏간 고기 포장지에서 그의 명곡 ‘마태수난곡’이 발견되는 이야기를 교차로 편집해 자칫 관객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어떤 규칙도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의 공통분모는 오로지 ‘바흐’라는 음악가와 그의 음악일 뿐이다.

영화 속 피아노, 오르간, 하모니카, 첼로, 소년·소녀 합창단들의 목소리 등 바흐의 음악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연주 이야기들은 ‘바흐’라는 위대한 음악가가 주는 음악적 감동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는 장치임을 깨닫게 한다.

감독은 우리에게 ‘바흐’라는 인물이 그의 음악을 통해 우리네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구구절절한 이야기와 기승전결이 뚜렷한 독특한 영화 형식으로 우리에게 ‘바흐’를, 그리고 그의 음악을 체험하는 여정을 선보인다.

또 여타 영화들과는 달리 음악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바흐의 곡 중 하나인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잔잔한 피아노로 영화의 시작을 알린다. 또 ‘예수는 나의 기쁨’, ‘6개의 파르티타’, ‘나는 만족하나이다’ 등 바흐의 주옥같은 14곡이 시종일관 흘러 나온다. 특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으로 뽑히기도 한 ‘무반주 첼로 조곡’은 여러 대의 첼로로 연주되어 더욱 풍부하고 깊은 음색으로 만날 수 있다.

영화는 여전히 살아 숨 쉬는 바흐의 아름다운 음악들이 전하는 감동을 영화 속 그대로 녹여낸다.

영화는 제9회·10회 전주국제영화제(2008~09) 화제작으로 관객들에게 알려졌다. 15세이상 관람가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2010 세계대백제전’을 계기로 백제문화 재정립과 이를 통해 ‘지구촌 명품축제’로 육성해야 한다는 화두가 던져졌다.

충남도는 이번 대백제전 성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해 백제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고 사비궁 복원을 통해 백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등 ‘백제 브랜드’ 정립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이다.

또한 369만 명의 관람객이 대백제전을 찾은데다, 경제유발효과 역시 2399억 원에 달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도약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사비미르, 사마이야기 등 수상공연을 통해 백제문화 콘텐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 기록을 자축하기에 앞서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먼저 성공 축제였다는 점에 앞서, 지나치게 수치에 집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4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도정 사상 최대의 축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문객 수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가시적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찾는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몇 명의 방문객이 왔는가 보다 몇 명의 방문객이 감동받았는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기인한다.

때문에 양보다는 ‘성공 축제’에 대한 질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2년 여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수상공연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충남지역 참여인사 비중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기간 연일 매진 기록을 세우며 관람객들에게 화제가 됐던 핵심 프로그램 모두 서울 중심의 연출진과 연기자가 주를 이뤘다는 것은 일종 ‘문화적 종속’을 의미하는 만큼, 서울 편중의 문화산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백제문화의 대표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지역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요구된다. 부여에 재현된 사비궁과 금동대향로 등 유형문화, 수상무대에 한정된 수상공연을 제외하고는 백제를 배경으로 저작권을 요구할 만한 상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화를 비롯해 게임, 만화, 기념품, 캐릭터 등 공간적 제약 없이 백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보다 세심하고 질적인 백제문화상품 개발은 수익성 창출의 보고(寶庫)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백제를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도내에는 백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백제역사연구관 같은 성격의 학술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추진 중인 ‘충남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백제문화단지 운영권이 2013년부터 20년 간 롯데 측에 위임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자칫 민자사업의 특성 상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백제라는 문화가치가 경제논리에 함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축제가 끝났지만 충남도가 직면한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성공 개최’에 만족하기 보다는 세계대백제전을 명실상부 지구촌 명품축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산적한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끝>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오는 23일 첫 서리가 내리고 화초가 시들기 시작한다는 상강(霜降)을 시작으로 다음주 기습 추위가 있을 전망이다.

21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일요일인 24일 대전·충청지역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비가 그친 뒤 다음주 부터는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추워지겠고, 오는 26일 아침에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다음주 최저기온은 1~7℃, 낮 최고기온은 17~20℃에 머물 전망이다.

　특히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고, 농작물 및 시설물과 건강 관리 등 피해가 없도록 대비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또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양식장 피해과 선박 운행에 각별히 주의기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오는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들어설 충북 청원군 오송지역이 가짜휘발유의 천국이 되고 있다.

지난달 7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인근의 차량 정비업체에서 하루에 차량 수 십대가 비슷한 연료계통 고장으로 수리를 받는 일이 발생해 인근 주유소들의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 이후 최근 오송역 인근 주유소들이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잇따라 적발됐다.

이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들어서고 오송역에 KTX가 정차하는 등 이 일대에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송지역 주유소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와 청원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오송역 인근의 A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데 이어 지난 12일 A 주유소와 불과 200m 떨어진 B 주유소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올해 청원군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총 9곳으로 이 중 3곳이 오송지역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A 주유소는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B 주유소는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적발돼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2회나 적발됐던 B 주유소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리모델링’, ‘정기휴일’ 같은 현수막을 걸어놓고 행정처분 기간이 끝난 뒤 주유소 대표자의 명의만 바꿔 주유소를 개장, 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됐다.

	최근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충북 청원군 오송지역의 주유소들이 '정기휴일' 안내문을 주유기에 덮어놓거나 '공사중' 안내문을 내걸고 사업정지를 받은 주유소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

이들 주유소들은 국내 유명 정유회사의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유사석유제품을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두 달 사이 연료계통 고장의 동일한 증상으로 오송지역 인근 차량 정비업체를 찾은 차량들이 잇따랐던 것으로 볼 때 이들 주유소에서 기름어 넣은 뒤 고장을 일으킨 차량만 적게는 수 십대에서 수 백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주유소들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도 ‘공사중, 새롭게 단장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기휴일 입니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행정처분이 끝나기 만을 기다리고 있다.

단속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사중’, ‘정기휴일’, ‘리모델링’ 같은 안내문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뒤 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팔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상주인구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송지역의 주유소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올 한해 청원군에서 유사석유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 9곳 중 3곳이 오송지역이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원군 관계자는 “오송지역에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에 더이상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이 민선5기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을 내년부터 지역의 대표 축제로 육성키로 했다.

염 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일본 삿포로 시청을 방문, 우에다 후미오 삿포로 시장과의 대담자리에서 "삿포로와 대전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양도시 간 경제·문화·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매년 2월에 열리는 삿포로 눈축제에 대규모의 관광단을 구성, 보낼 것이며, 삿포로시도 대전의 대표 축제인 사이언스페스티벌, 푸드앤와인 축제 등에 대규모 관광단을 보내 줄 것"을 제안했다.

22일 예정된 대전시-삿포로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에 앞서 진행된 이날 방문에서 염 시장은 삿포로 시장에게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일본의 경제·관광·첨단과학의 중심지인 삿포로와 한국 과학의 중심지인 대전이 양 도시간 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증진을 도모, 동북아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매결연 체결만으로 양 도시간 교류 확대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왕래가 확대돼야 한다"며 양 도시간 공무원 인사 및 정책 교류, 과학도시간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으로 예정된 푸드앤와인축제에 대규모 관광객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푸드앤와인 축제를 삿포로 눈축제 처럼 지역을 상징하고, 알릴 수 있는 명품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에다 후미오 삿포로 시장은 "한국의 중심도시인 대전과 자매도시가 돼 무척 기쁘다. 두 도시 발전과 시민교류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자"며 "과학도시간 공동심포지엄 등 대전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 등 대전시 사절단은 21일 오전 10시 삿포로 시청을 방문, 우에다 후미오 삿포로 시장과 양 도시 간 협력관계에 대해 협의했다.

염 시장은 이어 삿포시의회에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와 삿포로시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두 도시 간의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는 동북아시대 한국과 일본의 동반자적 상생관계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양도시간 공동번영과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삿포로=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과거 외면을 받던 국민임대주택이 최근 가파른 전세가 상승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노은 3지구 4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지난해 공급에 나섰던 도안신도시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해도 접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노은 3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건설중인 4블록 국민임대주택 624세대의 신청을 마감한 결과, 1114명이 몰리면서 178%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세부적인 신청률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33㎡ 190세대 모집에 168세대(88%)가 신청해 미달된 것을 제외하고 39㎡ 164세대 모집에 363세대(221%), 46㎡ 230세대 모집에 357세대(155%), 51㎡ 는 40세대 모집에 무려 226세대가 신청해 565%라는 매우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신청률은 지난해 말 공급에 나선 도안신도시 1블록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해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 국민임대주택의 최근 인기를 실감케 했다.

도안신도시 1블록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마감 직후 결과는 총 1668세대 모집에 1065세대가 신청을 마쳐 이번 노은지구 178%의 신청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임에 틀림없다.

그 당시에도 1065세대 신청자 수가 기존보다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노은지구 국민임대주택 4블록 신청률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같은 국민임대주택의 높은 신청률은 최근 불안한 전세시장보다 차라리 국민임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현상이라는게 부동산 업계의 한목소리다.

또 임대보증금이 동일 평형 기준으로 최근 전세가격의 5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본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 통장의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면 좋고 안돼도 그만'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임대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국민임대주택이 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LH 관계자는 “과거 인식처럼 국민임대는 그저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대충 지은 집이 아닌 여느 대형 건설사가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 못지않다”며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안식처인 국민임대에 대한 전환된 인식이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대가 법인화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차기 총장 선출과정까지 확산되자 조기진화에 나섰다.

충남대 진윤수 기획처장은 21일 기자와 만나 "최근 교내 일원에서 대학 측의 법인화 추진과 관련 현 총장이 연임을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설이 나오고 있다"며 "차기 총장 선거 일정과 총장 임기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진 기획처장은 "대학 내 구성원들간 합의를 거쳐 실제로 법인화 전환이 결정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준비기간 등을 거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오는 2012년 3월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기 총장 선거가 이보다 앞선 2011년 11월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화 전환 이후 간선으로 연임을 노린다는 논리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현 총장이 법인화 전환 이후 초대 이사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되면 차기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할 공산이 커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국 거점국립대들이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준용할 수밖에 없는 서울대 법인화안에 따르면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게 돼 있다.

충남대는 법인화 전환과 관련 구성원들이 참석하는 설명회 등을 통해 송용호 총장이 직접 총장연임과 관련된 소문에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차기 총장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결여된 근거없는 낭설에 대응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마감되는 가운데 여야가 4대강 사업 등 막판 쟁점현안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감이후 집시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어 국감 막판 총력전을 통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감 막판 쟁점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문화관광위 등에서 초점이 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의 21일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선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의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잠시 파행이 일었고, 야당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문서가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배포된 청와대 지침’이라고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지침이 아닌 청와대의 정책 홍보’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이 문건에는 김두관 경남지사 외에 모든 야당 지사·시장·군수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홍보차원에 불과한 문건을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민주당 소속의 김성순 환노위원장(서울 송파병)이 이를 제지했지만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등 3명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비례)이 항의하며 국감장을 퇴장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은 이날 4대강 사업 턴키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문광위에선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 금강 6공구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금강 6공구 공사가 이미 5월 10일 이전에 시작됐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은 그 이후인 5월 26일에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500ｍ 이내 개발행위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백제 유적인 왕흥사지 유적과 200ｍ 떨어진 금강 6공구의 공사는 현상변경 승인 전에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문화재청 회의록에는 문화재청이 5월 10일 금강 6공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도면검토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반면 같은 상임위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은 4대강 사업으로 문화재 훼손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알아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규정에 따른 문화재 조사가 이뤄졌다”고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쌀값 불안정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쌀 직불금 지급이 올해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충남도가 가용 예산 마련의 어려움과 조례에 명시된 절차상의 이유로 올해 수확한 벼에 대한 직불금 적용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21일 충남도가 고려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체적 사업규모와 범위, 지원방법은 내년 9월 충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011년 조사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직불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에는 ‘시장·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지원대상자를 결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충남도는 이 같은 항목을 근거로 내년 9월 심의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올해 수확한 벼에 대한 직불금 지급은 조례절차상 시행이 어렵고,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충남도의 복지부동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도연맹은 전남, 전북, 경남 등 타 지자체는 조례가 없는 조건에서도 벼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목하며 충남도가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남도는 2008년 100억 원, 지난해 200억 원을 벼 경영안정 자금으로 책정해 시·군에 배정했다.

전남도 역시 지난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 이외에 도비와 시·군비로 470억 원을 책정해 직불금 형태로 90%,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등 기타자금으로 10%를 지원했다.

엄청나 도연맹 정책실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쌀 가격이 가마 당 5000원 정도 하락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을 미루는 것은 충남도가 농민의 요구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경남도는 벼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전북도는 농산물 직불금 지원 시행에 있어 전반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