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마감되는 가운데 여야가 4대강 사업 등 막판 쟁점현안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감이후 집시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어 국감 막판 총력전을 통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감 막판 쟁점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문화관광위 등에서 초점이 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의 21일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선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의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잠시 파행이 일었고, 야당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문서가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배포된 청와대 지침’이라고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지침이 아닌 청와대의 정책 홍보’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이 문건에는 김두관 경남지사 외에 모든 야당 지사·시장·군수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홍보차원에 불과한 문건을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민주당 소속의 김성순 환노위원장(서울 송파병)이 이를 제지했지만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등 3명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비례)이 항의하며 국감장을 퇴장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은 이날 4대강 사업 턴키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문광위에선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 금강 6공구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금강 6공구 공사가 이미 5월 10일 이전에 시작됐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은 그 이후인 5월 26일에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500ｍ 이내 개발행위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백제 유적인 왕흥사지 유적과 200ｍ 떨어진 금강 6공구의 공사는 현상변경 승인 전에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문화재청 회의록에는 문화재청이 5월 10일 금강 6공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도면검토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반면 같은 상임위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은 4대강 사업으로 문화재 훼손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알아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규정에 따른 문화재 조사가 이뤄졌다”고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여야는 국감이후 집시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어 국감 막판 총력전을 통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감 막판 쟁점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문화관광위 등에서 초점이 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의 21일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선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의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잠시 파행이 일었고, 야당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문서가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배포된 청와대 지침’이라고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지침이 아닌 청와대의 정책 홍보’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이 문건에는 김두관 경남지사 외에 모든 야당 지사·시장·군수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홍보차원에 불과한 문건을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민주당 소속의 김성순 환노위원장(서울 송파병)이 이를 제지했지만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등 3명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비례)이 항의하며 국감장을 퇴장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은 이날 4대강 사업 턴키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문광위에선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 금강 6공구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금강 6공구 공사가 이미 5월 10일 이전에 시작됐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은 그 이후인 5월 26일에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500ｍ 이내 개발행위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백제 유적인 왕흥사지 유적과 200ｍ 떨어진 금강 6공구의 공사는 현상변경 승인 전에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문화재청 회의록에는 문화재청이 5월 10일 금강 6공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도면검토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반면 같은 상임위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은 4대강 사업으로 문화재 훼손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알아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규정에 따른 문화재 조사가 이뤄졌다”고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