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예산없어서 … 조례 절차때문에 … 올해 쌀 직불금 지급 어려울듯

     쌀값 불안정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쌀 직불금 지급이 올해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충남도가 가용 예산 마련의 어려움과 조례에 명시된 절차상의 이유로 올해 수확한 벼에 대한 직불금 적용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21일 충남도가 고려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체적 사업규모와 범위, 지원방법은 내년 9월 충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011년 조사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직불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에는 ‘시장·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지원대상자를 결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충남도는 이 같은 항목을 근거로 내년 9월 심의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올해 수확한 벼에 대한 직불금 지급은 조례절차상 시행이 어렵고,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충남도의 복지부동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도연맹은 전남, 전북, 경남 등 타 지자체는 조례가 없는 조건에서도 벼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목하며 충남도가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남도는 2008년 100억 원, 지난해 200억 원을 벼 경영안정 자금으로 책정해 시·군에 배정했다.

전남도 역시 지난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 이외에 도비와 시·군비로 470억 원을 책정해 직불금 형태로 90%,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등 기타자금으로 10%를 지원했다.

엄청나 도연맹 정책실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쌀 가격이 가마 당 5000원 정도 하락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을 미루는 것은 충남도가 농민의 요구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경남도는 벼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전북도는 농산물 직불금 지원 시행에 있어 전반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