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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강화냐, 과학기술부의 부활이냐.’

정부가 내달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강화(안)의 국회 처리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대덕특구 등 과학계 일선에서는 국과위 강화와 과기부 부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권한이 강화된 국과위가 그동안 논란이 된 상위 거버넌스와 출연연 개편 문제를 어느정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견해와, 이번 기회에 과기부가 부활되야 장기적 관점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가 동시에 나오는 것.

정부가 마련한 국과위 강화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관급의 부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을 두며, 특히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예산권도 정부 R&D(연구개발) 총 예산 중 국방·인문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75%의 배분·조정권을 갖게 된다.

과기부 부활을 원하는 측은 국과위가 강화된다고 해도 조직 구성원이나 규모 등이 부족하고,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갖는다 해도 편성권이 기획재정부에 있는 등 근본적으로 땜질식 임시 처방에 지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모 기관 관계자는 “지금처럼 막판에 쫓긴 졸속 개편은 말로만 향후 50년 비전이지 실제로는 5년도 못내다보는 처사”라며 “이렇게 반쪽짜리 개편이 진행하면 다음 대선 공약 때 다시 과학 개혁안이 나올 것이고, 또 불안한 5년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이번 국감에서 문제에서도 논란이 된 헌법 상 대통령 공공기관 겸직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도 아직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반면 장관급의 과기부보다는 차라리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과위가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부총리급의 혁신본부 시절에도 부처간 알력 싸움에 애를 먹었는데 같은 장관급의 과기부가 다른 부처와의 경쟁에서 버티며 과학정책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급의 국과위는 국가 과학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국과위 위상 강화의 배경에 정부부처 간의 또 다른 거래가 있어, 실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산자원사업단이 당초 대전·충남지역에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소재지 결정을 앞두고 해당 공무원들의 조직적 개입으로 타 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보령 서천)은 지난 22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수산자원사업단 소재지가 당초 대전과 충남 등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소재지 변경을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류 의원은 이날 수산자원사업단 설립위원회 회의록과 정관을 제시하며, 대전 또는 충남으로 소재기가 명시돼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설립위원들에게 소재지 변경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농식품부가 수산자원사업단의 당초 소재지인 대전·충남에서 제3의 지역에 설립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산자원사업단 소재지가 부산으로 변경돼 설립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여권 실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는 등 수산자원사업단 소재지 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류 의원은 “결국 당초 계획돼 있는 대전·충남에 사업단 주사무소를 두지 않겠다는 농식품부의 음모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면서 “농식품부는 수산자원사업단 소재지 변경 시도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대전·충남지역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수산자원사업단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0명의 임직원 규모로 다음 달 설립되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향후 3년간 대전시의 살림을 맡아 할 시금고 은행 결정과 관련, 이번 주 중 선정방식이 발표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지역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이번 시금고 선정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대전시가 ‘수의계약 가능’이라는 내용의 '시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의계약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전 시금고 선정과 관련, 지역 금융권은 선정방식과 수탁은행이 지난 달 중 모두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공개경쟁을 통한 시금고 선정의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대부분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처럼 시금고 입찰이 늦어지는 이유를 수의계약에 대해 대전시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금고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될 경우 ‘특혜’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실제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따른다며 지난 8월 개정된 수의계약 조항은 지난 2007년 입찰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며 대전시가 삭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모 은행 관계자는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자신들이 삭제했던 수의계약 조항을 다시 살린 것이나 공개경쟁시 ‘특정 은행 밀어주기’라고 의심받을 만한 배점 기준 변경 등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시금고에 벌써 특혜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데는 시금고 입찰을 기존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대전시 측의 행정이 한 몫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늦어졌지만 시의 살림을 맡을 금고를 선정하는 것인 만큼 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도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가 25일 금강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사실상 안희정 지사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입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4대강 특위는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개월 동안 분석한 금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공식발표 한다.

4대강 특위는 △보(洑) 설치 및 하천 준설 △금강하굿둑 일부 철거 △금강 본류와 지류의 사업 우선순위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금강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관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 같은 4대강 특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의 공식입장을 확정하고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4대강 특위는 보 설치 및 하천 준설이 생태계 훼손의 우려를 불러오고 추진목적도 불분명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 등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 체제 이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 두 정당이 손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두 정당이 보수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진보로 분류되는 민주당 손 대표를 향한 시선 변화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선과 이에 앞선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이합집산을 전제로 이들 두 정당의 정치적 연대 대상으로 민주당의 손 대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충청정가의 움직임으로 봐선 매우 눈에 띄는 변화다.

실제 이들 두 정당이 향후 대선구도에서 정치적 연대가 필요할 경우 이는 한나라당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에 손 대표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연대 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해석하는 인사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향후 대선정국에서 타 정당과 연대할 경우 결국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매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 손 대표와 연대할 경우 한나라당 보다는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역할론’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여기에 세종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의 큰 입장차도 이 같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선진당 내에서도 민주당 손 대표가 들어선 후 호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관계자는 “민주당 손 대표 체제 후 선진당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손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도 보수정당으로선 고려해 볼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중심연합 역시 심대평 대표와 경기지사 출신인 손 대표와의 친분관계를 고려, 당 안팎에서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중심연합 한 관계자는 “손 대표가 합리적 진보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며 “과거 세종시를 놓고 두 지사가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아왔다”고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빈손으로 왔으니 흔적도 남기지 말고 빈손으로 가야지, 묘비나 분묘가 다 무슨 소용이냐….”

고 이보식 전 산림청장이 평생을 나무와 살다가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 지난 22일 숙환으로 별세한 고 이 전 산림청장의 장례가 25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선산에서 수목장으로 치러진다.

이 전 산림청장은 생전에 “산림청장을 지낸 사람이 죽은 뒤 산을 파헤치게 해야 되겠느냐”며 “내가 심은 나무 밑에 안치해 달라”는 유지를 남겼다.

서울대 임학과를 졸업한 이 전 산림청장은 1965년 산림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35년간 재직하며 조림국장, 영림국장, 임목육종연구소장 등을 거쳐 제19대 및 20대 산림청장을 지냈다.

이 전 청장은 제1차 치산녹화 계획 때부터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토 완전녹화를 위해 노력했고, 대단위 경제림 조성과 산림토양조사에 의한 적지적수 조림, 우량임분 천연림보육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

또 IMF로 인해 실업자가 늘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창안해 본격 육림사업을 시작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고, 산지소득증대 종합대책과 산림농업 육성방안 등을 수립해 임업생산기반을 확충했다.

산림청 퇴직 후에도 ‘평화의 숲’ 및 ‘생명의 숲’ 고문과 한국녹색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했고, 지난해부터는 천리포수목원장을 맡아왔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평생을 산림과 함께 살며 산림보존과 임업발전에 몸바친 고인이 자신의 장례마저 수목장으로 치르는 것은 임업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추모했다. 수목장은 분묘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는 친 자연적 장묘법으로, 지난 2004년 김장수 고려대 교수의 수목장이 고려대 연습림에서 치러지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졌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치솟던 채소가격에 이어 과일과 돼지고기 등의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생활물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채소류가 산지 기상양호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출하작업이 원활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기록했다.

과일류 중 포도는 상품성 하락 및 소비부진으로 소폭 하락, 육란류 중 돼지고기는 산지 출하물량이 증가하면서 내림세를 보였다.

24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배추 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일주일 만에 포기당 5000~6000원 대에서 3000원 대로 약 30~40% 하락했다.

감자는 20% 하락해 1㎏당 24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상추는 100g당 1380원에, 시금치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출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 단에 1780원에 판매됐다.

반면 무와 대파는 수요가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어 그 전주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해 각각 3980원과 3950원에 거래됐다. 이 밖에 양파와 오이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마늘과 고춧가루는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일은 품질에 따라 가격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배는 장기저장으로 일부 상품성이 떨어져 개당 3.8% 내린 2500원에, 사과는 1500원, 포도는 100g당 6.7%내린 448원에 판매됐다.

돼지고기는 산지 출하물량이 증가하면서 10% 이상 하락해 삼겹살 500g당 9000원에 거래됐으며 고등어는 수요 감소로 마리당 3% 내린 3200원에 판매됐다. 이와 같은 농산물을 비롯한 축산물, 수산물의 가격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유통 관계자는 “최근 가을배추 작황이 좋아 김장철 배추는 포기당 1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땅값이 복수지정지역인 대구보다 저렴해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지역으로 확정된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역의 토지가격 차이가 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오송지역 분양가는 3.3㎡당 50만 원으로 대구·경북 신서지역의 조성원가 293만 원(3.3㎡당)보다 6배가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오송이 대구보다 저렴한 땅값과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6대 국책기관 이전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춰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복수지정에 따른 오송과 대구의 경쟁이 불가피한 속에 대구가 오송보다 열악한 여건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특단의 지원 조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도 대구의 높은 조성단가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뜻을 밝혔다.

대구가 오송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부분에 대한 대정부 지원책을 요구하면서 오송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충북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정감사에 앞서 대구는 첨복단지 복수지정 이후 오송보다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었다.

오송첨복단지는 저렴한 땅값, 수도권과의 근접한 거리, 청주공항·KTX·두 개의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 여건, 6대 국책기관과 연구지원시설 이전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오송첨복단지는 이미 단지가 조성된 상태에 있고, 의료분야 관련 기업체들도 대거 유치된 상태에 있다.

도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 부지는 오래전에 조성됐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해 어느 지역보다 입지조건이 우수하다”며 “우리의 목표인 오송의 세계적 바이오메카 육성에 오송첨복단지가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안전성평가연구소(KIT) 간부진들이 최근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임대 형태의 연구소 부분매각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본보 10월 21일자 5면 보도>KIT 간부진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당초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의결했던 자산, 인력의 일괄매각이 아닌 연구소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을 임대 형태로 하고, 인력과 장비만을 부분 매각하는 형태의 민영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지경부의 방침이 사실이라면 연구소의 발전적·미래지향적 민영화보다는 지경부가 실적 쌓기에 연연해 편법까지도 동원하는 꼴”이라며 “이 같은 처사는 KIT 민영화 과정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부실한 정책 결정인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KIT 민영화는 지난 3월 30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의 민간매각 결정 이후 지난 7월 한영회계법인 등의 매각주간사 선정에 이어, 지난달 15일 매각 공고와 이후 입찰의향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왔으며, 내달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을 앞두고 있다.

KIT 간부진은 “이번 부분매각 결정을 포함해 연구소 민영화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향후 추진되는 사안에 대한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 실업률이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9월 고용동향에서 9월 말 현재 대전의 실업률은 2.4%로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1%p나 낮아져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9월 말 현재 전국 평균 실업률은 3.4%, 특·광역시 평균 실업률은 3.6%로 각각 집계됐으며, 대도시 가운데에서는 대전(2.4%), 광주(2.8%), 울산(3.4%), 부산(3.6%), 대구(3.8%), 서울(4.3%), 인천(4.9%) 순으로 조사됐다.

대전의 취업자수는 70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000명이 증가한 반면 실업자는 1만 8000명으로 1년 전의 2만 5000명에 비해 7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전의 특성을 살린 콜센터 유치를 비롯해 대덕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시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8.4%에 이르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감안해 올해부터 3년간 300개의 대학생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창업 30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14년까지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