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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중재에 나섰으나 특정 정당 위주로 구성되는 등 순수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하자 이의 실행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충북도의회는 박종성 예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상급식 협상지원단을 구성, 두 기관을 중재하기에 이르렀다.

도의회 협상지원단은 지난 11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를 불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협상지원단이 제시한 중재안은 충북도의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급식비 증액분 469억 원에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온 인건비 90억 원과 특수학교 지원비 6억 원 등 모두 565억 원을 도와 도교육청이 5대5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금액은 당초 도교육청이 제시한 901억 원보다는 무려 336억 원이나 줄이는 것인 반면 도에서 제시한 예산 469억 원에서는 96억 원만 늘이는 것이어서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박종성 예결위원장, 최미애 교육위원장, 심기보 정책복지위원장, 손문주 부의장 등 4명의 협상위원 중 3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특정정당의 당론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데다 30~40년간의 교육 경험을 갖춘 교육의원들을 배제시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무상급식과 관련, 도내 모 방송토론회에 출연한 한 협상위원이 "지난 8월 도지사, 도교육감과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370억 원씩 5대5로 부담하는 안에 동의했다"는 말까지 돌면서 미리 중재안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일고 있다

이기용 도교육감도 본보와의 단독취재에서 "8월 말에 (A 도의원이) 교육청에 찾아와 인사를 나누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정일용 부교육감도 "인사를 나누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중재를 해보겠다고 해 그러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방송에 출연했던 도의원 A 씨는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고 5대 5로 하자는 것에는 동의했었다"라고 말해 진실여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오는 19일 도의회 협상단이 제시한 조정안 의견을 밝힐 예정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2010 세계대백제전'이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공주 고마나루 예술마당 특설무대에서 폐막식을 가졌다. 성공적인 폐막을 축하하는 불꽃이 예술마당에 설치된 환두대도 조형물 너머로 밤하늘을 화려하게 밝히고 있다. 공주=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2010 세계대백제전’이 17일 공주 고마나루 예술마당 특설무대에서 폐막식을 갖고 역사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장장 30일 간 부여 역사문화단지와 공주 예술마당 등 총 9개 행사구역에서 22개 대표 프로그램과 70개의 시·군 프로그램 등 92개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이번 세계대백제전은 국내외 관람객 370여만 명이 참가하는 경이적 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이번 축제는 240억 원을 투자해 140억 원의 순수입을 달성한 것을 비롯해 657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24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달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충남도정 사상 최대 성공작이란 평가를 듣게 됐다.

이와 함께 백제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17년 만에 개장한 백제문화단지의 웅장함과 함께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온 도민이 적극 참여하는 등 ‘주민참여축제의 원형’으로 자리매김했다.

도는 이번 대백제전의 여세를 몰아 향후 지구촌 최고의 명품 역사문화축제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백제관련 콘텐츠 및 문화상품의 지속적 개발, 일본·중국 등 해외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등을 통한 관광산업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사기간 중 최대 인기를 구가한 수상공연 ‘사마이야기’와 ‘사비미르’에 대해는 상설 공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백제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으며, 이번 성공개최에 힘입어 2~3년 혹은 4~5년 주기로 대백제전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향후 이뤄질 축제에 대해 관 주도에서 벗어나 재단법인 설립 등을 통해 민간 주도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범(汎)백제권으로 외연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우 대백제전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향후 백제에 얽힌 많은 전설, 민담 등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 하는 작업과 함께 예술적 상상력과 미디어 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이와 함께 유명 한류스타를 앞세운 백제문화사절단을 활용해 충남 영상문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충청지역 사업지 보상 미착수된 지역이 3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곳은 내달 있을 LH의 사업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미뤄볼 때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충청지역의 보상 미착수 지역은 수도권(50곳)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32곳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지구지정 이후 보상미착수 사업현황' 자료를 근거로 "LH가 밝히고 있는 우선 사업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충청권지역은 여의도면적(8.4㎢)의 5.4배가량인 45.5㎢으로 보상추정액만 19조 6662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보상 지역도 지역경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택지지구·신도시 등으로 지구지정을 해놓고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면적을 여의도면적의 23배가량인 195.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국 138곳에 이르는 이들 지역에 대한 총보상액은142조 6886억 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신규 사업장 가운데 보상 미착수 지역은 7곳이며, 충남은 15곳, 충북은 10곳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포함된 신규사업장 대상으로 택지나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도시재개발지구 가운데 일부가 '살생부'에 포함될 공산이 큰것으로 보고있어 민원 유발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지역별 보상추정액을 살펴보면 수도권(50곳)이 100조 335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32곳)이 19조 6662억 원, 영남권이 16조 3047억 원, 호남권이 2조 7001억 원, 강원 등 기타지역이 3조 68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LH 사업지에 재산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만 커져 가고 있다.

권 의원은 "지구 지정 뒤 장기간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명백하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LH가 사업조정에 따른 포기지역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아버지의 친필 원고 등을 지난 50년 동안 수집해 왔는데 이 유품은 저의 것도 아니고, 당진군 것도 아니며, 대한민국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임을 잊지 말아 달라.”

지난 16일 제34회 상록문화제 개막식 후 김제동과 함께하는 '주제가 있는 토크' 에 출연한 심훈 선생의 셋째아들 심재호 씨는 이렇게 밝혔다.

이번 상록문화제는 심훈 탄생 109주년을 맞아 심재호 씨와 부인 설도섬 씨 등 가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심 씨는 2007년 겨울에 심훈 선생이 죽은 지 72년 만에 경기도 안성에서 부친의 유골을 수습해 필경사로 아버지 묘를 이장했었다.

이번에 부인 설 씨 등 가족이 동행한 것은 이장 이후 성묘도 하고 문화제 참여를 위해 겸사겸사 찾은 것이다.

심 씨는 항상 아버지의 육필원고들은 "상록수의 모태가 된 당진에서 유품을 전시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는 날"을 꿈꿔 왔다.

50년 넘도록 모아온 유품이 개인이나 단체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고 한국의 것이며, 상록수의 고향 당진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굳게 해 왔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근현대문학사 중 제1급 수준의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유품을 국가에 기증해야 돼 심훈 육필원고가 사실상 고향 당진에서 떠나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태에 있다. 심 씨는 "아버지의 유품은 모두 고향인 필경사로 돌아와야 살아날 수 있다"며 "필경사가 단순히 유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기능을 넘어 심훈의 정신과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주문을 했다.

또 심 씨는 이번 문화제 기간 중 미국에서 직접 가져온 심훈 선생의 △장편소설 <상록수>와 교정지 일부 △시나리오 <먼동이 틀 때><상록수> △시 <오오 조선의 남아여> <박군의 얼굴> 등 육필원고를 첫 공개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당진군은 심훈 선생의 유가족이 육필원고 등 유품을 당진군으로 이전하기로 해 '심훈선생 유품인수추진위'를 구성, 필경사를 리모델링해 심훈기념관으로 건립하고 이전 전시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당진=손진동 기자dong5797@cctoday.co.kr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은 최근 5년 사이 공무와 상관없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공용차 교통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충북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공무와 관계없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190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 공용차량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고 있어 그 외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포함하면 법규 위반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6년 25건과 2007년 19건에 불과하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08년 들어 53건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64건까지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29건이 적발돼 연말이 되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늘면서 납부한 과태료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6년 165만 원에 불과하던 과태료는 2008년 들어 283만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354만 원을 납부해 4년 만에 10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57만 원을 납부해 지난 5년 간 충북경찰이 공무와 관계없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1060만 원에 달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경찰 공용차 교통법규 위반
<공무와 상관없이 운행>

연도       과태료 부과 건수    납부금액
2006년	25건	165만 원
2007년	19건	101만 원
2008년	53건	283만 원
2009년	64건	354만 원
2010년 8월	29건	157만 원
합계	190건	1060만 원

     충남도 조직개편 방향이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올 연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지사의 도정 운영 방침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최근 전세계적 화두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녹지환경국이 신설된다.

기존 복지환경국에서 ‘환경’부문을 분리하고 농림수산국의 ‘산림녹지과’ 등이 새롭게 재편되는 녹지환경국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점쳐진다. 대신 ‘주민복지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국에 대한 기능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경제산업국과 투자통상실이 경제통상실로 다시 부활된다. 기업과 외자를 유치한 후, 관리까지 맡은 이른바 원스톱 행정을 위한 조처이다. 특히 기획관리실의 업무 중 정책기획에 대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일선 시·군과 달리, 도의 기능이 집행보다는 정책기획에 비중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선 5기 들어 새롭게 도입키로 했던 대변인제는 없었던 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대신 공보관을 홍보협력관으로 전환하고, 공보관실 미디어담당과 도정신문을 ‘미디어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안 지사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항만 물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물류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충남 서해안을 대중국 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가 청주시로부터 매년 20억원의 출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이웃한 동부창고(사진)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또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청주권 첨단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된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가 10년이 넘도록 청주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등 ‘혈세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00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부지 5만여 ㎡, 건물연면적 3만 여 ㎡인 KT&G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입하고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을 출범시켜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지역문화산업 육성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청주시로부터 이를 위탁 운영하면서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에듀테인먼트 컨텐츠산업체 유치에 주력해왔다.

현재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는 까마종, 디자인 필 등 59개 업체가 입주, 5%의 공실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처럼 입주율이 높은 것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의 임대료는 3.3㎡당 1만원으로 청주지역의 대학 산학협력센터나 오창지식산업센터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밝혔다.

이 곳에 입주한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600여 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470여 명의 인력 중 95%가 지역민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입주율에도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매년 청주시로부터 20억 원 씩의 출연금을 받고 있어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매년 청주시로부터 받는 출연금으로 8~9억 원에 이르는 단지의 제세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수선비, 경비업체 위탁운영비, 청소용역비, 잡비 등에 4억여 원을, 나머지는 인건비 보조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기본 재산 조성을 위해 지난 2001년과 2004년 각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007년부터는 매년 5억 원 씩 지원받는 등 지금까지 22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자본금 조성이유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청주시로부터 매년 자본금 조성비를 받는 것은 지난 2004년 시장, 부시장, 시의원 5명 등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에서 100억 원의 자본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결한데 다른 것이나 매년 1억 원~5억 원의 소자본만 유입됨으로써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시청각 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에듀피아의 경우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들 위주로 방문이 이뤄지고 있으나 한번 온 어린이들은 다시 이곳을 찾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넷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U-education을 갖춰놓고 있으나 이동이나 사고 등의 우려로 인해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관계자도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셔틀버스가 있으면 교육청과 연계해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과 체험을 시킬 수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 어떻게 할 수 없다"며 "공공적 목적이라면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3만 3000㎡의 부지에 8000㎡의 건물(10개 동)을 갖춘 동부창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혈세낭비의 현장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공동주택 용지를 파격분양키로 해 향후 세종시 건설에 독이될지 약이 될지 분양성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H가 세종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되지만 이마저도 분양성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세종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도 예견되는 상황까지 흘러갈 수 있어 LH는 승부수를 던진 상황이다.

17일 LH에 따르면 우선 대금납부 방법을 종전 3년 할부 유이자 조건에서 '5년 할부 무이자 조건'으로 변경, 계약 체결시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10회 균등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지난달 중심행정타운의 공동주택용지 17필지(88만8748㎡, 1만4830가구)를 시장에 내놓았지만 모두 미분양된 이후 건설경기 침체 속에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건설사들이 없다는 판단 하에 건설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것이다.

LH는 매매대금 1000억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억 원의 20%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또 '토지리턴제'도 적용한다. 계약체결 2년이후 부터 잔금납부 약정일까지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기 납부한 토지대금은 물론 중도금에 대한 5%의 이자까지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LH는 오는 18일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후 11월 8~9일 입찰 및 분양신청을 받아 9일 오후 개찰 및 추첨을 할 예정이다. 총 17필지 중 85㎡초과 9필지는 경쟁입찰로, 85㎡이하 8필지는 추첨분양으로 각각 공급한다.

건설사들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사업성 불투명을 이유로 분양을 늦추고 있고 세종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LH가 내건 파격적인 분양조건은 향후 세종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공산이 커졌다.

LH 관계자는 "세종시 조기활성화와 공무원들의 이전시기에 맞춰 주택수요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LH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며 “기존 조건에서 20%정도의 할인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조건이라면 세종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설사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비환급형 리조트회원권을 환급형으로 갱신해준다며 추가비용을 청구한 후 기간만료일이 다가오면 사라져버리는 유령회사의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계약 후 1~2년 이상이 지나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거나 여행관련 예약을 하려 할 경우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사기임을 알아 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청주에 사는 이모(31) 씨는 2007년 10년 동안 리조트 이용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H사의 리조트회원권을 비환급형으로 150만 원에 구매했다.

직장일이 바빠 리조트 이용이 저조했던 이씨는 10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1년 뒤 처음 계약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M사의 끈질긴 권유 끝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최근 이씨가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M사와 연락을 하려하자 이미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해당업체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사라진 상태였다. H사와의 리조트할인권 계약은 유효해 앞으로도 리조트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2009년 M사에 추가로 지불한 100만 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씨는 “처음 M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내 개인정보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었다”며 “지금까지 회원권을 이용한 적은 딱 2번 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전에 사는 백모(47) 씨도 최근에서야 자신이 2008년 환급형으로 돌린 회원권 재계약이 사기임을 알았다. 2년 뒤 환급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99만 6000원을 추가로 납입한 백씨는 그동안 회원권 이용이 없다가 환급을 받으려 했지만 이씨와 마찬가지로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구인영 대전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부장은 “계약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사기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 아직까지 명확한 피해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날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계약 시 한번 더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최근 서민 주머니를 노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대전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은 총 1282건으로, 지난 한해 총 단속건수보다 16% 이상 늘었다.

지난 2008년 1379건이던 불법 게임장 단속건수가 지난해 107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단속 유형별로는 도박 등 사행성 행위가 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분류 미필 259건, 무등록 운영 167건, 개·변조 133건, 경품취급 124건 등의 순이다.

이런 불법 게임장은 일반 PC방처럼 꾸며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인 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프로그램을 변조해 은밀한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운영 수법도 해가 지날수록 첨단·지능화 되면서 단속 경찰관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

이들 게임장은 망을 보는 일명 '문방' 배치는 기본이고, 내외부 상황을 살피는 여러 대의 CCTV 설치 역시 필수조건이다.

여기에 단속반 침입을 막는 3중 철제문까지 웬만한 보안시설을 빰칠 정도다.

최근에는 운영수법이 첨단화되면서 메인서버에 USB(이동식저장장치)만 꽂으면 합법적인 게임이 사행성 바뀌고,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때 전원만 내리면 개·변조 프로그램이 자동 삭제되는 방법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작은 리모컨으로 게임장 전체 전원으로 끄고 켤 수 있는 장치까지 고안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불법 게임장에서 딴 경품을 현금화해주는 전문 '환전꾼'까지 등장했다.

일명 '택배'라 불이는 이 꾼은 2~3개 게임장을 1~2시간 간격으로 돌며 경품권 당 10%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실제 운영업자의 검거가 쉽지 않고, 애매한 법 규정으로 이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게임장 거의가 일명 '바지사장'을 앞세워 영업을 하고, 경찰의 계좌추적에 대비, 2~3명까지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업주와 종업원만 처벌을 받을 뿐 사실상 도박행위자는 사람이 아닌 기계와 도박을 했다는 이유에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을 노린 불법 게임장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불법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게임을 하려는 수요자가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불법 게임장 근절을 위해서는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마련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