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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이들 5개 자치구는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수백억 원대의 법적·의무적 경비를 마련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됐던 ‘포괄적 지방채’ 발행 요청마저 행정안전부가 부정적 의사를 밝혀 제2의 성남시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등으로 문제가 된 동구를 포함, 5개 자치구들은 지난 8월 대전시를 거쳐 행안부에 포괄적 지방채 발행을 요청했다.

당시 자치구들은 "구당 100억~200억 원이 넘는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조차 부족해 인건비·청소 용역비를 비롯, 복지예산 등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행정기능마저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시와 행안부에 특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광역자치단체도 재원이 부족해 자치구에 대한 특별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포괄적 지방채 발행을 건의하겠다"며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 위기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 허용이 아닌 긴축재정을 제시, 지자체들은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치단체별 지방채 한도액이 있으며, 규정된 사업 외에 소모성 경비(인건비 등)를 집행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줄 수 없다"며 지방채 추가발행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대전지역 지자체에서 기준을 완화해 포괄적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무분별한 발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행안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내년도 지방채 발행기준을 강화하면서 한도를 처음으로 축소시켰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는 8조 3373억 원으로, 올해 발행 한도인 8조 9747억 원에 비해 6374억 원을 줄였다.

정부는 지자체가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 할 때도 지방채로 수행하려는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나 ROI(사용자본이익률) 등 정량적인 사업 지표를 반영,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1867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던 대전시 지방채 발행한도는 내년도 1797억 원으로, 70억 원이 줄면서 자치구에 대한 특별 지원도 불가하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요청한 포괄적 지방채 발행 외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없다. 자치구들이 부족한 경비를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원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들은 "포괄적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이 거절당할 경우 법적·의무적 경비 집행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선 자체 해결방안이 전무하며,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도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성구는 "최악의 경우 특별회계에서 100억 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내년도 것을 한 달 정도 차입해서 갚을 예정이다"며 특별회계를 통한 긴급조치를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2010 세계대백제전’의 주무대인 백제문화단지가 2013년을 목표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종합 역사테마파크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17일 ‘1400년 전 백제의 부활’을 주제로 장장 한달간 펼쳐진 세계대백제전이 폐막함에 따라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아울렛 등 쇼핑시설을 비롯해 인공 호수 조성, 세계음식 테마식당, 스파빌리지 온천 등 종합 테마파크시설을 단계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2008년 12월 23일 롯데 측으로부터 테마파크시설 조성 사업비 3117억 원을 투자받기로 계약을 완료했으며, 대백제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13년 12월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백제전 폐막식을 기점으로 조성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며, 공사가 모두 완료되기 앞서 2013년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권은 20년 기한으로 롯데 측으로 위임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대백제전의 주 무대로 활용했던 백제문화단지는 행사 폐막 후에도 관람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속 활용될 전망이다.

도는 대백제전이 폐막함에 따라 18일 하루 정비기간으로 정한 후, 19일부터 백제문화단지와 역사문화관은 유료입장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개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설물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입장권은 백제문화단지와 역사문화관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패키지권(9000원)과 백제역사문화관만 관람하는 입장권(1500원)으로 구분·판매된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일었던 능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정해졌다.

도는 능사활용에 있어 최근 불교 종파 간 능사 운영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을 감안해 종단을 배제하고 도 자체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운영키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교계가 능사 운영과 관련해 합의를 이르지 못해 자칫 특정 종단에 능사 운영을 맡길 경우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도는 능사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할 스님 2명을 모집해 관람객을 안내토록 하기로 했다. .

도 관계자는 “백제문화단지는 세계대백제전을 겨냥해 지어진 것이 아니다”며 “이는 지속적인 문화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문화관람 시설뿐만 아니라, 롯데와 함께 연계해 역사테마파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최고의 역사문화단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공군본부가 대전·충남·북 직장 테니스 최정상에 올랐다.

공군본부는 17일 충남대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제3회 충청투데이기 직장대항 테니스대회 결승에서 충남도청(청)을 2-0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대회에 첫 출전한 공군본부는 지난해 준우승 팀인 강적 충남도청을 완파하며 우승을 차지, 지역 동호인 테니스계에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준우승은 공군본부에 아쉽게 패한 충남도청에 돌아갔고 논산시청과 육군32사단은 각각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는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에 근무하는 배준섭(원사) 씨에게 돌아갔다.

특히, 원년대회와 제2회 대회를 연속으로 제패했던 철도공사(청·홍)은 각각 8강과 16강에서 낙방하는 등 출전 팀 전체 기량이 상향 평준화됐음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100만 원의 상금이, 준우승은 50만 원, 공동 3위 각 30만 원, 8강(4팀) 1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요즘 초등학생들은 결혼, 부모 봉양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충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시범학교인 음성 생극초(교장 이정규)가 전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인 44명만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31%인 61명은 '결혼은 하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60명)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답변했으며, 15%(30명)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5명)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해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결혼을 삶의 행복과 직결하거나 꼭 해야만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후 부모 봉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6%인 72명이 '아들에 관계없이 자녀들 중에 모셔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9%(58명)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 22%(43명)는 '장남에 관계없이 아들이 모셔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6%(12명)는 '양로원이나 복지시설 등 사회기관에 모셔야 한다'라고 답변해 시대적 차이를 보였다.

'결혼 후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있어서 누가 부양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현실적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7%(74명)는 '부모님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4%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로 응답했으며, 16%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11%는 '장남이나 아들이 모셔야 한다'로 답변해 어른 못지 않은 진지함을 보였다.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9%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38%는 '심각하다'라고 응답, 절반이 넘는 수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몇 명 정도 낳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49%는 '2명 정도 낳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31%는 '세명 이상', 14%는 '한명'이라로 응답했다.

결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48%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외국인도 괜찮다'고 답한 반면 '문화차이나 피부색이 달라 싫을 것이다'라고 답한 학생이 53%를 차지해 다문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3%인 86명이 '성감별에 따른 인공유산 금지'를 손꼽았다.

이어 20%는 '인구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이라고 응답했으며, 17%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11%는 '남아선호사상 등 자녀관의 변화', 기타 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상미 교사는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때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인구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설문자료의 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인구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충남도가 16일 ‘세계대백제전’에 참가한 해외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외우호교류자치단체 방문단 환영식을 갖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2010 세계대백제전’을 찾은 해외자치단체 참여가 사상 최대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세계대백제전 기간 중 지사, 성, 장 등 해외자치단체 단체장 5명을 비롯해 도의회 의장 등 전·현직 단체장급 인사 10여 명 등 총 11개국 74개 단체에서 15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이래 도가 주최한 국제 행사에 있어 해외자치단체 참여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행사기간 중 대백제전을 다녀간 해외 주요인사는 카바시마 이쿠오 일본 구마모토현지사, 아라이 쇼고 일본 나라현지사, 카와카츠 헤이타 일본 시즈오카현지사, 여응궉수언 베트남 롱안성장, 소피린 캄보디아 씨엠립 주지사 등이다.

이 밖에도 사와다 잇세 전 구마모토지사, 러시아 아무르주 알렉산드르 주의회 의장 및 이니시모바 부지사, 피터루이스 전 남호주 주의회 의장, 쿠즈네초프 러시아 레닌그라드 부지사, 아베 전 일본수상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씨 등이 방문했다.

이와 별도로 세계대백제전의 주요 전시관인 ‘세계역사도시전’에는 중국 장쑤성 등 5개의 해외 자치단체가 참가했으며, 세계 각 국 전통 민속예술공연에 일본 미야자끼현을 비롯해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등 7개 해외예술 공연단을 파견하는 등 다채로운 참여도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부터 현재까지 도 행사 중 이렇게 많은 외국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전례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종 국제행사에 더 많은 외국인이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2년 꽃박람회에는 4명의 해외 단체장이, 2006 인삼엑스포에는 2명의 단체장을 비롯한 6개 자치단체에서 각각 해외사절단을 파견했으며, 2008년 백제문화제에는 베트남 롱안성장과 6개 자치단체에서 방문했고, 2009 안면도 꽃박람회에는 3명의 부단체장을 비롯해 10개 자치단체에서 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