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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7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세종시설치법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 대표는 안희정 지사와 접견자리에서 “세종시 설치법 통과를 위해 안 지사가 전력을 다해달라”면서 “조만간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세종시설치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세종시에 채워야할 내용이 (정부)부처 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현 시점에서 최소한 정부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다”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이 주장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유치는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도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총리 하마평에 관해서는 “개각 때마다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나온다”며 “총리 이야기를 나와 연관 짓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심 대표는 충남도청 이전사업과 관련, “과거 국유지였던 도청부지가 현재는 도 소유지”라면서 “도 청사는 1000억 원, 2000억 원을 받아 내 도청이전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세종시, 내포신도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시·도의 도청이전 사업의 전례를 볼 때 너무 인색한 면이 있다”고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 명예의 전당'(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7일 "오랜기간 대전 발전에 기여해오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향토기업인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스포츠·언론·학계 등 각계 인사를 선정해 그 뜻을 기리는 ‘대전 명예의 전당’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가진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설명한 뒤 "회사도 소개하고 창업자의 사진과 동판 등을 전시하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을 소개하는 작지만 상징적인 공간조성이 임기 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이에 따라 공헌도가 큰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선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전당을 외지인이 찾는 대전 시티투어 코스에도 넣는 방안 등 종합적인 추진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염 시장은 “40년 이상 향토기업에 대한 우대기업 관련 규칙 개정, 우수기업인 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전담공무원제 운영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벤처 재도약’을 주창했던 정부가 막상 내년도 벤처기업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면서 대덕 벤처기업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수도권 소재 벤처기업 위주의 예산 편성에 치이던 대덕 벤처들은 전체 예산마저 줄면서 더욱 갈증에 시달릴 전망이다.

7일 벤처업계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내년도 ‘벤처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으로 160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63억 원으로 대폭 줄인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가을 중기청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벤처기업 재도약을 이루겠다던 MB정부지만, 막상 벤처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은 지난해 130억 원에서 올해에는 82억 7000만 원, 내년엔 63억 원 등으로 2년 사이 절반이나 줄인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벤처업계의 불안과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매년 중기청이 마련한 벤처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의 80% 가량이 지경부 직속의 KOVA(벤처기업협회)로 가고 있다.

그런데 KOVA는 전국 단위 지회를 가졌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회원사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벤처기업들로, 사실상 수도권 벤처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벤처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관련 예산이 줄어들수록 지역 벤처들의 상대적 자금 가뭄과 소외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는 것.

지역의 한 벤처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의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시장 중심형 기업으로 자금 지원에 있어 우선 순위에 있지만, 지역 벤처들은 지역 특화사업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실제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 벤처들의 혜택이 훨씬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벤처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정부의 벤처관련 예산의 대규모 축소가 지역 벤처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의 벤처 예산 축소 심의는 특히 지방 벤처와 여성 벤처에 큰 타격을 주고 국토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도 저해할 것”이라며 “정부가 한 쪽에선 벤처 재도약을 한다면서 막상 관련 예산은 터무니 없이 줄이는 등 정책의 일관성마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청양군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추진 중인 ‘공정육모장 경량온실 설치공사’의 입찰·계약 과정에 상당한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전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6월 진행된 청양 농업기술센터 경량온실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참가자격이 없는 삼보건설이 1위로 낙찰됐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시 참가자격이 없는 삼보건설을 탈락시키지 않고, 타 입찰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인정해 13억여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입찰 참가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입찰참가 후 공동수급은 불법이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입찰 전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수급 역시,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관련내용을 제출한다는 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아울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한 입찰은 무효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번 입찰과정이 전반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이 나온 지난 6월 22일 이전인 21일 공사가 착공된 정황상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양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 입찰 절차상 문제가 다소 있었다”면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청정지역 보존이냐, 광물 자원 개발이냐’

충남도와 금산군이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원광물공사가 개발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와 금산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원광물공사가 ‘예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하며 광산 개발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산 개발 불허에 반발한 광업개발권자가 행정심판을 제소한 가운데 정부 기관이 나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자원광물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한 ‘예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공시했으며,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008년부터 광산 시추 작업을 진행해 온 공사는 올해 충남도와 금산군에서 광산 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시추 작업을 불허하자, 이번 용역 입찰을 통해 도와 군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사 관계자는 “금산군의 반대로 우라늄 광산에 대한 시추 작업이 만족할 만큼 진행되지 못했다”며 “시추 조사는 광산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인데, 금산군이 청정이미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6월 금산군청에 시추 작업을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 자체도 받지 못했다”면서 “금산군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기존의 시추 결과만 갖고 FS(Feasibility Study,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앞서 도와 금산군은 지난 3월 광산 개발에 대한 갈등이 커지자, 최종적으로 개발 불허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에 반발한 광업개발권자인 한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소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이 업체가 제소한 행정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한국자원광물공사가 서둘러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광산 개발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광산 개발에 금전적 이익이 있어 찬성하는 도민도 있지만, 금산군 전체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박동철 금산군수가 지난 1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우라늄 광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행정심판 기각을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왔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친환경으로 개발한다 해도 우라늄이라는 게 잠재적 피해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주민 생존권과 생활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인터넷 사기를 하던 친구를 무자비한 방법으로 폭행한 10대 학생들이 7일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덕희 기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10대 청소년들이 감금은 보통이고 고문까지 서슴지 않는 잔인함을 보였다.

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10대 4명이 저지른 범죄는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

심모(16) 군 등 10대 4명과 심 군의 누나(21·여) 등 10대 일행이 A(18) 군을 만나게 된 것은 지난달 30일 경. 10대 일행과 평소 알고 지내던 B(17·여) 양과 애인사이였던 A 군은 B 양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청주로 내려왔다.

그 자리엔 10대 일행이 있었다.

또래인 이들은 어느덧 친해지기 시작했고 10대 일행은 A 군에게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 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송금받는 인터넷 사기를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였다.

귀가 솔깃했던 A 군은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고 “사기를 치려면 통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본격적인 사기를 시작했다.

수입은 짭짤했다. 수 십만 원의 돈이 A 군의 통장으로 입금됐다.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A 군은 10대 일행에게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인터넷 사기에 대한 경찰 신고가 두려웠던 10대 일행은 A 군에게 본격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하기 시작했다.

얼굴 등 온몸을 때린 것도 모자라 입을 벌리게 한 뒤 담뱃재를 털었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다리털을 지졌다.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머리를 태우는가 하면 심 군의 누나 앞에서 옷을 벗게 해 수치심을 준 뒤 파리끈끈이를 이용해 몸에 털을 뽑기도 했다.

폭행과 가혹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옷이 벗겨진 A 군을 돌아가며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벽걸이 시계를 이용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A 군은 그렇게 16시간 동안 감금된 채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5일 늦은 저녁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심 군 등 10대 일행은 경찰조사에서 “A 군을 집으로 돌아가게 두면 인터넷 사기를 경찰에 신고할까봐 그랬다”고 진술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이들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했던 심 군의 누나를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국회 교육과학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정치권의 이해상층으로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처리안건 중 하나인 과학벨트 특별법안은 입지 선정을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예산을 받지 못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된 과학벨트는 수정안의 국회 부결로 원점으로 돌아갔고, 입지 재선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후 입지를 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충청권 입지를 특별법에 명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투명한 과학벨트는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입지 재선정 가능성과 함께 충청권 이외에 일부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구·경북·전북·광주·전남 등 지자체들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이후 입지 당위성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반면에 충청권 지자체들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강조하며 특별법에 충청권을 명기할 것을 주장해왔다.

공조체제를 구축한 충청권 지자체들조차 각기 자신의 지역이 최적지임을 주장하고 있어 특별법의 국회 통과이후 치열한 유치경쟁을 예고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면서 과학벨트 특별법은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상정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각 지자체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과학벨트 특별법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학벨트 구축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오송·오창을 거점지구로 하는 과학벨트 유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과학벨트 입지로 무산됐으나 수정안 폐기에 따라 과학벨트의 유치를 위해 충청권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왔다.

도는 우수한 인프라와 용이한 접근성,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과학벨트가 오송·오창에 구축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과학벨트 특별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방식을 공모제로 하면서 부작용 등 시행착오를 겪었던 만큼 충청권 구축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