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보존이냐, 광물 자원 개발이냐’
충남도와 금산군이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원광물공사가 개발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와 금산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원광물공사가 ‘예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하며 광산 개발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산 개발 불허에 반발한 광업개발권자가 행정심판을 제소한 가운데 정부 기관이 나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자원광물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한 ‘예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공시했으며,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008년부터 광산 시추 작업을 진행해 온 공사는 올해 충남도와 금산군에서 광산 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시추 작업을 불허하자, 이번 용역 입찰을 통해 도와 군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사 관계자는 “금산군의 반대로 우라늄 광산에 대한 시추 작업이 만족할 만큼 진행되지 못했다”며 “시추 조사는 광산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인데, 금산군이 청정이미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6월 금산군청에 시추 작업을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 자체도 받지 못했다”면서 “금산군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기존의 시추 결과만 갖고 FS(Feasibility Study,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앞서 도와 금산군은 지난 3월 광산 개발에 대한 갈등이 커지자, 최종적으로 개발 불허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에 반발한 광업개발권자인 한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소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이 업체가 제소한 행정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한국자원광물공사가 서둘러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광산 개발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광산 개발에 금전적 이익이 있어 찬성하는 도민도 있지만, 금산군 전체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박동철 금산군수가 지난 1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우라늄 광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행정심판 기각을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왔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친환경으로 개발한다 해도 우라늄이라는 게 잠재적 피해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주민 생존권과 생활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와 금산군이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원광물공사가 개발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와 금산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원광물공사가 ‘예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하며 광산 개발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산 개발 불허에 반발한 광업개발권자가 행정심판을 제소한 가운데 정부 기관이 나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자원광물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한 ‘예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공시했으며,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008년부터 광산 시추 작업을 진행해 온 공사는 올해 충남도와 금산군에서 광산 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시추 작업을 불허하자, 이번 용역 입찰을 통해 도와 군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사 관계자는 “금산군의 반대로 우라늄 광산에 대한 시추 작업이 만족할 만큼 진행되지 못했다”며 “시추 조사는 광산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인데, 금산군이 청정이미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6월 금산군청에 시추 작업을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 자체도 받지 못했다”면서 “금산군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기존의 시추 결과만 갖고 FS(Feasibility Study,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앞서 도와 금산군은 지난 3월 광산 개발에 대한 갈등이 커지자, 최종적으로 개발 불허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에 반발한 광업개발권자인 한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소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이 업체가 제소한 행정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한국자원광물공사가 서둘러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광산 개발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광산 개발에 금전적 이익이 있어 찬성하는 도민도 있지만, 금산군 전체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박동철 금산군수가 지난 1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우라늄 광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행정심판 기각을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왔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친환경으로 개발한다 해도 우라늄이라는 게 잠재적 피해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주민 생존권과 생활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