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특별법처리 ‘산넘어 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국회 교육과학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정치권의 이해상층으로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처리안건 중 하나인 과학벨트 특별법안은 입지 선정을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예산을 받지 못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된 과학벨트는 수정안의 국회 부결로 원점으로 돌아갔고, 입지 재선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후 입지를 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충청권 입지를 특별법에 명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투명한 과학벨트는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입지 재선정 가능성과 함께 충청권 이외에 일부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구·경북·전북·광주·전남 등 지자체들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이후 입지 당위성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반면에 충청권 지자체들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강조하며 특별법에 충청권을 명기할 것을 주장해왔다.

공조체제를 구축한 충청권 지자체들조차 각기 자신의 지역이 최적지임을 주장하고 있어 특별법의 국회 통과이후 치열한 유치경쟁을 예고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면서 과학벨트 특별법은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상정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각 지자체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과학벨트 특별법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학벨트 구축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오송·오창을 거점지구로 하는 과학벨트 유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과학벨트 입지로 무산됐으나 수정안 폐기에 따라 과학벨트의 유치를 위해 충청권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왔다.

도는 우수한 인프라와 용이한 접근성,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과학벨트가 오송·오창에 구축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과학벨트 특별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방식을 공모제로 하면서 부작용 등 시행착오를 겪었던 만큼 충청권 구축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