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정순 청주부시장은 2일 월간 정례조회에서 “청주·청원통합과 맞물려 흥덕구의 개편은 당장 어렵고, 쉽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본보 2일자 3면 보도>이날 병가중인 한범덕 시장을 대신해 조회를 주재한 정 부시장은 “흥덕구 인구가 40만 명을 넘어서며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지만 당장 증원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면서도 “민선5기 단체장들의 공약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실천해 2014년에는 반드시 청주·청원이 통합돼 광역행정 체제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부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시가 추진하고 있는 흥덕구 분구가 일방적으로 이뤄질 경우 자칫 청원군의 불만을 사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내 여론도 흥덕구 분구 문제는 청주·청원통합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데로 기울고 있다.

특히 담당부서에서도 청주·청원통합과 별개로 흥덕구 분구 문제가 추진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타 부서에서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분구 문제가 검토된 것 같은데 실제 작업이 이뤄진 것은 전혀없다”며 “흥덕구 분구는 통합과 함께 검토돼야 할 문제가 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공무원은 “‘작은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분구 자체도 힘든데 괜히 청주·청원통합은 앞두고 청원군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한범덕 시장은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흥덕구의 인구가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현재의 체제로는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흥덕구 분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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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800선 보인다

2010. 8. 3. 00:02 from 알짜뉴스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1780선을 돌파했다.

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94포인트(1.30%) 오른 1782.27로 장을 마쳤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2분기 경제성장률 둔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줄이며 보합 마감한 영향으로 1771.38로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는 장 중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웠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6억 원과 1228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홀로 2051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이날까지 9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연고점 돌파의 영향으로 증권업이 3.51% 상승했고, 운수창고와 운송장비업종 역시 각각 3.16%, 3.07% 상승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은 지난 달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와 국내 증시 강세 등의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10.50원 급락한 1172.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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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예산 일원에 조성되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명칭이 ‘내포(內浦) 신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도시 이름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그동안 ‘도청 이전 신도시’라는 명칭 만으로는 다양한 특징과 매력을 가진 신도시를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 마케팅을 펼치는데도 제약이 크다는 판단아래 신도시 명칭을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칭공모 평가위원회,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청 신도시 명칭을 ‘내포 신도시’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충남도 지명위는 신도시 명칭으로 상정된 내포, 서해, 홍예 등 3개안을 놓고 심의를 벌여,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가 ‘내포문화권의 중심’이라는 역사적·지리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고, 황해권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내포 신도시’로 최종 낙점했다.

이처럼 도청 이전 신도시의 명칭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용지분양, 기관·단체 및 기업 유치 등 모든 홍보자료에 ‘도청 이전 신도시’라는 명칭 대신 ‘내포 신도시’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대내외적인 인지도 향상은 물론, 각종 지역 마케팅 전략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내포 신도시의 출발은 충남과 대한민국이 아시아와 전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타운과 청사 공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신도시 이전에 따른 국비확보문제와 관련 “도청이전은 국가의 광역행정망 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다음달 중 경북도와 공동으로 중앙정부가 도청이전 사업 특별법에 따라 지원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여론을 환기하는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16일 첫 삽을 뜬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오는 2020년말까지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대 993만 8000㎡의 부지위에 인구 10만명(3만 8500가구) 규모로 조성 중이다.

신도시에는 충남도청 및 충남도의회를 비롯 충남지방경찰청, 충남도교육청 등 광역행정기관 단체 등 136개 기관단체가 이전을 추진 중이며, 이들 기관·단체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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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2차 일반 경쟁입찰에서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20여년간 혈세가 투입되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충북 청원군의 초정약수 스파텔의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지난달 13일 매각 예정가 122억 407만 470원으로 진행된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약수스파텔의 2차 일반 경쟁입찰에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청원군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100이 감액된 109억 8366만 3430원에 3차 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입찰자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3차 입찰에 실패할 경우 다시 10/100이 감액된 금액으로 4차 입찰을 하고, 다시 실패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수의계약도 실패할 경우 재감정을 거쳐 다시 입찰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지난 1999년 청원군이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야심차게 개장했지만 대표적인 ‘애물단지’로 전락한 초정약수스파텔의 현주소다.

청원군은 지난 1999년 초 N사와 함께 지하 1층, 지상 5층 객실 60개의 호텔을 개장했다. 이때 투입된 초기 자본금은 부지매입비 17억 원, 공사대금 지원금 13억 원 등 30억 원 가량이다. 개장 후 불과 3개월 뒤 N 사가 부도나면서 청원군은 회원권 채무를 떠안게 됐다. 회원권 가격 198만 원인 개인회원 1232구좌, 297만 원의 부부회원 642구좌, 396만 원의 가족·법인 구좌 1511구좌 등 총 3416구좌의 회원권 가격은 103억 9203만 원. 군은 현재 약 100억 원을 상환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87명의 회원에게 갚아야할 금액이 약 2억 6000여만 원이다.

이와 함께 군은 공사대금·건물명도·물품대금 등 각종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35억 원 가량, 스파텔 유지 및 보수비용으로 5억 3000여만 원을 썼고 지금도 관리비로 매달 400만~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

지금까지 투자된 총 비용은 약 175억 원이다. 약 100억 원에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청원군이 떠안아야 할 손실액은 원화가치 하락을 전혀 고려치 않아도 70억 원 가량이다.

이 같은 청원군의 혈세 낭비에 지난 2001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초정약수스파텔과 관련 고 변종석 당시 청원군수를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며 ‘밑 빠진 독’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초 당시 기획예산처가 초정약수스파텔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매각을 권고했지만 매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초정약수스파텔 인근에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과 경기침체로 인해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 점이다.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의 S건설이 초정스파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억 3000만 원을 납부하고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의 사업분야에 자치단체가 손을 댄 것이 잘못으로 대표적인 혈세낭비와 단체장의 독선행정이 낳은 폐해였다는 지적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감사원과 기획예산처가 매각을 권고했기 때문에 매각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며 “매각가가 100억 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가 나설 것 같긴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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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금리도 동반 인상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u-보금자리론’ 신청 규모가 657건, 516억 8300만 원에 달하는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상품이 지난 6월 중 출시된 것을 감안할 때 하루 평균 15건 이상 대출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달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문의가 더욱 늘고 있다는 것이 공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여전히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고정금리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발언 이후, 인상 시점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지난 4월 이후 연속적으로 오르며 지난 6월 공시 이율이 3%를 넘어서고 있는 현 상황도 대출신청자들이 고정금리를 찾는 데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연동 대출은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코픽스 신규취급기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을 고객들도 알고 코픽스 잔액기준 상품이나 고정금리 상품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인식돼 온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상품이 연이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변동폭이 적은 코픽스 잔액기준 상품은 상품 수도 넉넉치 않아 선택의 폭이 좁다보니 고정금리 상품을 알아보려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출 신청자들도 장기간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은행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의 경우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잘라 말할 수 없어 요즘 같은 금리 변동기에 대출 창구 직원들이 진땀을 흘린다”며 “대출금액과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고려해 본인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원론적인 답만 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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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일 민선5기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직후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개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가 마련한 민선5기 조직개편안이 2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도 본청의 조직을 10실·국 46과 189팀에서 9실·국 41과 179팀으로 1국 5과 10팀에 정원 49명을 줄이는 내용의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공무원 정원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안을 통과시켰지만,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경제진흥국을 경제통상국으로, 균형개발방제국을 균형건설국으로, 여성문화환경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처리했다.

도는 이날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일 도보에 개정 조례안을 공표한 뒤 이르면 6일 경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윤영현 행정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내년 말까지 감축되는 49명 중 44명이 감축될 것”이라며 “내년 7월 정기인사부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해소와 승진적체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총액인건비 기준액으로 환산하면 49명이 줄어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연간 30억 원, 즉 앞으로 4년간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며 "절감액은 도민복지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인 기구 및 정원 감축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민선 이후 전국적으로 조직이 불어나 가지를 친다는 개념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공무원들 승진 기회가 당분간 박탈돼 마음은 아프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충북여성연대는 성명을 내고 “기존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과 문화여성환경국으로 개편한 것은 여성정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여성정책을 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반 성인지적 조직개편이기에 여성계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건상 여성정책을 다른 부서와 구성해야 한다면 여성과 가장 긴밀한 복지정책과 해야 한다”면서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사수하기 위해 앞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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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이미 지난 2008년 10월 전북 임실교육청이 성적을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충북에서의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두 가지 사례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성적에 의한 서열화를 의식한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들의 지나친 욕심이 불러온 화(禍)라는 것에는 아무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교과부도 표집방식으로 치르던 시험방식은 지역별·학교별 학력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단위학교 지원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전수시행으로 전환해 이로 인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의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평가, 교감승진평가, 학교정보공시 등도 부정행위의 발단이 됐을 것이라는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행 학교평가의 '교육성과관리영역' 중 '평가관리 및 활용항목'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대해 점수를 주도록 돼 있으며 교감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돼 학교정보공시의 경우자체 비교만 하도록 돼 있다고는 하나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몇 개 안되는 학교의 성적을 모두 종합하면 학교별 성적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충북도내 모 초교의 시험부정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자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학교의 명단을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평가결과를 학생들에게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단계로 나누어 통지하고 각 학교에는 학교 응시현황과 3단계 성취 수준 비율을 '학교 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했으며 12월에는 종합결과 및 기초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 고교는 시·도별 성취수준 비율을 학교명만 빼고 밝히도록 했던 것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과부의 결과발표 변경안에 대해 일선교사들의 반응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청주시내 모 초교 교사 A 씨는 "이렇게 변경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바꿀 수도 있지 않았었느냐"며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성적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A 씨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를 때면 교장으로부터 성적이 나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듣는 등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전문가들은 학교별 성적이나 지역별 성적을 채점하지 않고 개인별 성적과 순위만 채점해 개인에게만 통보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도 "전국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것은 응시생의 수준이 어느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함으로써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를 점쳐볼 수 있고 더 공부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도내 모 소규모학교의 공문 접수·처리건수를 보면 2004년에 비해 2009년에는 접수된 공문은 153%나 늘어났다"며 "소규모 학교에서는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도교육청 관계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끝>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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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택시 감차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관련 노동조합 및 민간연구소 등에서 "현행법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 감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택시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법인택시 3370대, 개인택시 5491대 등 모두 8861대다.

지역 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너무 많아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택시 감차를 시책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시장후보들은 모두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염홍철 대전시장도 후보 시절 택시의 감차 추진과 택시업계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11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범위,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제한, 택시 감차보상 기준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감차보상의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 절차 등 택시감차보상기준을 작성 중에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택시관련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지난해 지역의 택시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기 위한 '총량산정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이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10월경 지역에 과연 택시를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늘려야 하는지를 판단해 내년 1월까지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내 택시관련 노조 및 민간연구소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실시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급 보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등을 통해 경영이 부실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자연스럽게 감차를 단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택시노조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선심성행정으로 무분별하게 택시를 증차하다 보니 택시운전직이 저임금에 의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3D업종으로 전락했다"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준수만으로 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는 택시운전직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월급을 받는 정식근로자가 하나도 없는 법인도 수두룩하다"며 "일부 법인의 경우 스피아(도급제) 근로자를 채용·운영하고 있으며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도 적지 않지만 관련 행정청을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며 "용역이 완성되면 정부와 협의한 뒤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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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전교조 대전지부가 제기한 대전지역 모 전문계고의 불법 찬조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본보 7월29일자 5면 보도

대전 모 전문계고와 학부모회는 2일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일이 전혀 없고 교직원들이 한푼의 접대나 향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전문계고와 학부모회는 “조성된 돈은 학부모회 자치회비”라며 “전체 회원 114명 가운데 45명만 낸 자발적으로 이뤄진 모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 대전지부가 모금된 불법찬조금이 체육대회 간식비 등으로 지출됐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4월 30일 체육대회에서 교사들을 위해 준비한 다과는 무의탁 노인들에게 전달됐다고 반박했다.

해당 전문계고 관계자는 “허위 제보만을 믿고 확인절차도 무시한 채 교육청에 특별감사까지 요구한 전교조 대전지부는 깊이 사죄하고 담당자는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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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해양부 공문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 회부 시 피해배소’에 대한 진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충남도는 4대강 관련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국토부의 공문을 둘러싸고 ‘4대강 공사 거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도 관계자는 “사업에 반대할 시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고 이에 대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는 일부의 보도 내용에 대해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충남도가 공문이나 어떤 공식적 창구를 통해 4대강 중단요청을 한 적도 없고 현재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기사만 근거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적어도 4대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공문을 보내기 전에 충남도가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청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4대강 사업 반대 시 불이익을 운운한 이번 공문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충남도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송부해 우회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국토해양부 소속) 개인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개인 간 e-메일을 통해 서로 주고 받은 문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토해양부가 충남도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시를 내린 것일 수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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