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이미 지난 2008년 10월 전북 임실교육청이 성적을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충북에서의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두 가지 사례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성적에 의한 서열화를 의식한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들의 지나친 욕심이 불러온 화(禍)라는 것에는 아무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교과부도 표집방식으로 치르던 시험방식은 지역별·학교별 학력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단위학교 지원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전수시행으로 전환해 이로 인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의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평가, 교감승진평가, 학교정보공시 등도 부정행위의 발단이 됐을 것이라는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행 학교평가의 '교육성과관리영역' 중 '평가관리 및 활용항목'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대해 점수를 주도록 돼 있으며 교감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돼 학교정보공시의 경우자체 비교만 하도록 돼 있다고는 하나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몇 개 안되는 학교의 성적을 모두 종합하면 학교별 성적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충북도내 모 초교의 시험부정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자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학교의 명단을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평가결과를 학생들에게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단계로 나누어 통지하고 각 학교에는 학교 응시현황과 3단계 성취 수준 비율을 '학교 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했으며 12월에는 종합결과 및 기초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 고교는 시·도별 성취수준 비율을 학교명만 빼고 밝히도록 했던 것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과부의 결과발표 변경안에 대해 일선교사들의 반응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청주시내 모 초교 교사 A 씨는 "이렇게 변경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바꿀 수도 있지 않았었느냐"며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성적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A 씨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를 때면 교장으로부터 성적이 나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듣는 등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전문가들은 학교별 성적이나 지역별 성적을 채점하지 않고 개인별 성적과 순위만 채점해 개인에게만 통보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도 "전국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것은 응시생의 수준이 어느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함으로써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를 점쳐볼 수 있고 더 공부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도내 모 소규모학교의 공문 접수·처리건수를 보면 2004년에 비해 2009년에는 접수된 공문은 153%나 늘어났다"며 "소규모 학교에서는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도교육청 관계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끝>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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