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해양부 공문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 회부 시 피해배소’에 대한 진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충남도는 4대강 관련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국토부의 공문을 둘러싸고 ‘4대강 공사 거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도 관계자는 “사업에 반대할 시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고 이에 대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는 일부의 보도 내용에 대해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충남도가 공문이나 어떤 공식적 창구를 통해 4대강 중단요청을 한 적도 없고 현재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기사만 근거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적어도 4대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공문을 보내기 전에 충남도가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청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4대강 사업 반대 시 불이익을 운운한 이번 공문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충남도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송부해 우회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국토해양부 소속) 개인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개인 간 e-메일을 통해 서로 주고 받은 문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토해양부가 충남도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시를 내린 것일 수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는 4대강 관련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국토부의 공문을 둘러싸고 ‘4대강 공사 거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도 관계자는 “사업에 반대할 시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고 이에 대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는 일부의 보도 내용에 대해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충남도가 공문이나 어떤 공식적 창구를 통해 4대강 중단요청을 한 적도 없고 현재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기사만 근거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적어도 4대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공문을 보내기 전에 충남도가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청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4대강 사업 반대 시 불이익을 운운한 이번 공문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충남도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송부해 우회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국토해양부 소속) 개인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개인 간 e-메일을 통해 서로 주고 받은 문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토해양부가 충남도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시를 내린 것일 수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