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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06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으면서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대전 중구 대흥동 일원에 최고층수 30층 이하(건폐율 250%·건폐율 35%)로 모두 1152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키로 하고, 현재 관리처분 인가까지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관리처분 고시 후 사업을 조기 착공키로 했지만 건설경기 침체 및 분양시장 악화로 보상금을 법원에 미공탁하면서 토지수용재결이 실효됐고, 그 과정에서 수년간 사업이 지체되자 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현금청산을 원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현재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된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조합 측 의견이 맞서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주택의 수요 변화 등으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간 주민과 행정기관간 마찰을 빚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은 모두 96개소로 도시환경사업이 10곳, 재개발 사업 38곳, 재건축 사업 36곳, 주거환경개선 사업 12곳 등이다.

이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재개발 1곳, 재건축 2곳,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 등 모두 5개소로 공사 중인 사업지구 6곳을 포함해도 11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들도 시공사의 착공 지연, 선정문제, 보상지연 등 대부분의 도시정비 사업들이 추진력을 상실한 채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또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거나 건물 철거, 전기·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의 폐쇄 등으로 수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청과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에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07년 구역 지정된 동구 성남 1구역과 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도 현재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주민간 조합과 행정기관간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공공관리자와 멘토제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각 자치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35개 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자 및 멘토를 지정, 현장에 파견시켜 구역별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분석, 대안을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를 가동시켜 객관적 사항을 중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년 이상 사업추진이 안된 구역은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구역 자율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내 손으로 뽑은 선출직 기관장들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충청투데이가 5일 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전·충남 기관장 27명(대전8명·충남19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한 결과, 대전·충남 기관장들은 주로 ‘99㎡(3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공화국’을 반증하듯 27명 기관장 중에서 70.3%가 아파트에 거주했고, 25.9%가 단독주택에 거주했다. 연립주택은 1명이었다.

기관장 대다수는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했고, 소수의 ‘관사파’도 산재해 있다.

이와 함께 도청과 도교육청이 대전에 위치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은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염홍철 대전시장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사촌’이었다.

　◆대전지역 기관장들 아파트 두드러져

염 시장과 5개 기초단체장 등 대전지역 기관장 8명 전원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장들은 평균적으로 114㎡(34.4평형)넓이의 주거면적에 거주하고 있다.

염 시장은 중구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162㎡(49평형)에 사는 것으로 응답해 대전지역 조사 대상자 중 가장 넓은 주거면적을 나타냈다.

반면 박환용 서구청장은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 아파트 79㎡(27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 소박한(?) 보금자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상태 대전시의회의장·김신호 대전시교육감·정용기 대덕구청장은 106㎡(32평형), 박용갑 중구청장·한현택 동구청장은 109㎡(33평형)로 각각 약속한 듯이 사이좋게 똑같은 면적에 살고 있다.

소유구분으로 보면 6명은 ‘자가’, 허태정 유성구청장·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전세’로 파악됐다.

　◆충남지역 아파트, 단독주택 혼합

충남지역 조사기관장 19명 중에서 아파트 11명, 단독주택 7명, 연립주택 1명으로 조사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1·2층 합계 380㎡(115평형)규모의 관사에 살고 있다.

이준원 공주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김종성 충남도교육감도 ‘관사파’로 나타났다.

또 성무용 천안시장은 165㎡(50평형)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유한식 연기군수(83㎡, 25평형)·김세호 태안군수(132㎡, 40평형)는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박동철 금산군수는 66㎡(20평형)규모의 아담한 아파트에 거주해 조사대상 기관장 중에서 가장 작은 주거면적으로 집계됐다.

이시우 보령시장은 유일하게 연립주택으로 분류되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충남지역 기관장들은 모두 자가 소유(관사 제외)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10월 2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제출을 앞두고 각 부처가 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요구예산 상당부분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아 적신호가 켜졌다.

도가 요구한 정부예산은 4조 361억 원으로, 각 중앙부처 심의단계에서 3조 4670억 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목표액 3조 4000억 원에 비해 1.9%인 670억 원이 늘었지만 요구 예산과 비교하면 85.9%에 그쳤다.

이시종 지사는 휴가도 잊은 채 지난 3일 국토해양부 최장현 제2차관을 면담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50억 원)와 청주국제공항 북측 진입로 개설비(150억 원)를 정부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청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사업은 △남면~북면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341억 원 △휴암~오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640억 원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228억 원 △사직2공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129억 원 △남부도서관 건립 40억 원 △2011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70억 원 등 25개 사업 총 1488억 원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정부의 예산편성 심의 일정을 감안, 지난달 23일 직접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를 잇따라 찾아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52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목표액 5508억 원을 정한 충주시는 ‘정부예산확보 대책반’을 구성,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추진상황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당부했고, 순발력있는 대응 및 사업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제천시도 △태백선복선전철화사업(제천~쌍용)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제천~원주)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제천~도담) △동서(제천~충주)고속도로 등 4개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정하고 2920억 여 원을 요청했다.

제천시는 동서고속도로사업 예산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최명현 시장과 공무원들이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을 수시로 만나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하고 있다.

청원군도 내년도 92건의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8262억 8000여만 원으로 정하고 올 초부터 각 부처를 방문해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각 부처에서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은 6132억 원으로, 약 74%의 예산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청원군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주요사업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오송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오송생명과학단지보건지소 신축, 오송 국공립보육시설 건립 사업 등이다. 음성군도 총 33건에 877억 6500만 원을 요구, 480억 5400만 원(55%)이 반영됐다.

특히 폐수종말처리시설 질소·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요구예산 165억여 원 가운데 17%인 27억여 원,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135억 원)은 12억여 원(9%), 농공단지 리모델링사업(7억여 원)과 원남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15억 원)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단양군도 총 33건에 국비 1083억 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성 군수는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영동군은 2011년도 국·도비 목표액을 951억 4900만 원으로 정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32억(3.5%)이 늘어난 373건 951억 4900만 원이다. 영동군은 기재부에 반영된 사업은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 필요성과 당위성 논리개발로 대응하고, 미반영된 사업은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본사종합

     대전·충남지역 저축은행들이 시중은행 예금금리 인상 이후 고객 이탈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역 저축은행들의 정기예금(1년 만기)금리는 연 4.10%~4.50% 수준으로 평균 연 4.25%를 기록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일부 예금 상품들이 이미 저축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자랑하고 있는가 하면,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4% 중반까지 적용되는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은행과 저축은행간 금리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의 특성상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아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이 시중은행보다 1~2%가량 높은 예금금리에 대한 매력으로 충성도를 키운 만큼, 금리차가 줄어들수록 저축은행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하반기 중 예금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든데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논란으로 인해 그 비중이 줄면서 저축은행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예금금리를 인상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권은 복리 이자 적용과, 여전히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고객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축은행들의 금리가 더 높다”며 “저축은행의 복리 이자 상품의 매력은 이용해 본 고객들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객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 때문에 이 곳을 선택한 만큼 저축은행만이 할 수 있는 상품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청원지역의 한 농민이 고추지지대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청주권을 중심으로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열대야 현상과 한낮 기온이 30도를 훨씬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 곳곳에 사고·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농작물 작황 '빨간불'

마른 장마와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는 지난 2~3월 잦은 강우와 일조부족으로 과수의 생육지연과 착과불량, 4월 중·하순에는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꽃눈피해와 작물생육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비다운 비가 없었던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찾아오자 가뭄피해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5일 햇사레복숭아 주산지인 음성군에 따르면 올해 초 이상한파의 영향으로 1168㏊의 복숭아나무 가운데 499㏊가 동해를 입은 데다 꽃눈도 제대로 달리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생육적온 이상의 고온은 생육부진과 과실이 햇볕에 데거나 잎 가장자리가 타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괴산의 대학찰옥수수와 충주 사과, 영동 포도 등도 같은 이유로 예년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고추의 경우는 장맛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병충해 발생도 적어 현재까지는 작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이상고온이 지속되면 수정장해로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열리더라도 낙과발생이 많아져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설명이다.

◆사망사고 잇따라

더위를 피하려다 사망에 이르는 사건·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2시 56분 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계곡에서 물놀이하던 고등학생 이모(17) 군과 임모(17) 군이 물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시 47분 경에는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거봉교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모(18) 군이 물에 빠져 숨졌고, 같은날 오후 2시 40분 경에도 괴산군 장연면 조곡교 인근 하천에서 배모(46) 씨가 실종된 지 1시간 20여분 만인 이날 오후 4시 경 119구조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4명이 수난사고로 숨지는 등 올해만 17명이 익사사고를 당했다.

폭염에 냉방기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 사망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이발소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던 배모(54) 씨가 사망했고, 앞서 지난 2일 오전 7시 50분 경에는 단양군 단양읍의 한 상가에서 김모(56) 씨가 방안에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배 씨와 김 씨는 창문 등이 모두 닫힌 밀폐된 상태에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놓은 채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재래시장 '울상'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 '반짝특수'를 누려야할 재래시장 상인들은 무더위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울상이다.

5일 충북상인연합회에 따르면 도내 재래시장의 최근 매출이 예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방문 고객도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준비하는 여행객들이 찜통 더위를 피해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찾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매출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청주지역 한 시장상인은 "좀 더 시원한 곳을 찾아 대형마트로 몰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되다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휴가도 반납한 채 가게를 지키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도내 대형마트의 지난 7월 매출은 전달대비 20% 가량 상승했으며, 하루 평군 방문 고객수도 전달대비 10~15% 가량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종합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으로 각종사업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매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 율량택지개발지구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118조의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경영 정상화 해법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LH가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국가사업을 대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도 5일 LH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건설자금 18조 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현재 10년인 대출금 거치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원가의 19.4%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률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LH 정상화를 위해 9월말로 예정돼 있는 LH의 재무구조 개선안 발표 전까지 청와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지원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LH의 유동성 및 재무 압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기업 부실을 국민들의 혈세로 막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결국 전국을 마구잡이식 공사판으로 만든 LH가 자체 구조조정에 힘을 싣기 보다는 적자 공기업 간 물리적 통합으로 거대 부실 공기업을 탄생시키면서 축소 사업지구 주민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고 국민들의 혈세만 축내게 만든 셈이다.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관리에 실패한 LH는 정부에게만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뒷짐만 지지 말고 뼈를 깎는 자체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일반기업이라면 일찌감치 부도가 났을 부채 공룡기업 LH가 곪을 대로 곪은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지혜롭게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경영 정상화를 통한 알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향후 LH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업들은 넘기고 분양에 혈안이 되기 보단 본연의 임무인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에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LH 부채문제의 위험성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온 문제였다. 다만 화합적 통합이 아닌 물리적 통합이 이뤄지면서 통합 당시 부실 부분을 떨어내지 못했던 게 아쉬운 부분”이라며 “부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어려울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정립을 위해 정부가 지원, LH도 향후 발전방향을 정립해 인력조정이나 사업조정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를 포함한 서남부권에 대규모 생태습지공원이 조성된다.

이 사업은 민선5기 염홍철 대전시장의 서남부권의 최대 핵심 공약사업으로 시는 전국 최초로 갑천변에 환경 친화적 생태습지 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자연학습의 장과 휴식레저공간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 6월부터 공약실행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민선5기 공약사업별 실행계획에 대한 자체검증 작업을 실시한 결과 8대 분야에 65개 실천과제를 정하고,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10대 공약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도안 생태습지공원 사업’을 통해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50만㎡ 규모에 생태습지와 광장, 자연학습시설, 체육문화시설, 휴양 및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예상 사업비는 모두 2000여억 원(보상비 1500억 원, 공사비 500억 원)으로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무단금특별회계 등 시비와 국비 등을 통해 조달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비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설계 및 착공에 돌입, 오는 2018년까지 8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방법은 시비를 우선 투입한 후 서남부 2~3단계 사업 예정지역의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나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하거나 3대 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한 국비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상지역의 하천바닥이 현 제방보다 1~2m 낮다고 판단, 높이 조절 등의 방법을 통해 인위적인 제방 및 보 설치가 아닌 자연 상태의 생태 습지를 조성키로 했다.

특히 인근 갑천의 하천보전지구를 연계한 생태 고리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자연재해를 방재하고, 수질오염을 막는 동시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Eco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시 관계자는 "인위적인 호수공원이 아닌 자연을 살린 생태습지공원으로 조성, 자연재해와 수질오염을 막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Eco공원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을 시민,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일 시장공약사업 실천 확정보고회를 갖기로 하고, 11일 실·국별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추진계획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밝힌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10대 공약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추진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중앙로 재창조 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대전 푸드＆와인 페스티벌 △도안 생태습지공원 조성 △복지만두레 확대운영 △영·유아 보육 의무교육 수준으로 확대 지원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등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지역 첫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교과부 등은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는 입시경쟁과 학교서열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철회 요구로 맞서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과부 ‘자율형 공립고 추진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 지난 3일 일선 고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마감결과 노은고와 대전고, 동신고, 복수고, 송촌고, 충남고 등 6개교가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신청했다.

현재 자율형 공립고는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충남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44개교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부는 앞으로 100개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위한 선결 조건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올해 대성고와 서대전여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면서 자율형 공립고 지정에 뛰어들었다.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해 전인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등은 현재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의 운영 실태를 보면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입시명문고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자립형 사립고 및 영재고-과학고 및 외고-자율형 사(공)립고-일반고-마이스터고-일반 전문계고로 이어지는 학교 서열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내려 보낸 자율형 공립고 추진계획에 보면 교원 연구비 지급기준 상향 조정 등 형평성 문제로 다른 시도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교원 인센티브 등 인사와 관련한 특혜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 교과과정 자율성 부여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자율형 공립고 를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자율형 공립고가 없다보니 상위권 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인재의 외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지역 시내버스업계가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르고 있다.

4일 대전시, 시내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현 A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9:4로 통과시켰다.

전체 13개사의 시내버스 대표들로 구성된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은 이에 따라 B 씨를 이사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이달 말 총회를 열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대전지역 9개 시내버스업체 대표들은 "무능력한 A 이사장이 독단과 독선으로 조합을 이끌고 있어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진행, 결국 임시총회를 갖고, A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모 업체 관계자는 "A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고, 수차례 요구한 총회 개최 요구를 묵살했다. 또 대전시가 약속한 보조금을 수년간 받지 못하는 등 A 씨의 독선과 무능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이사장은 "현 조합 정관에 이사장의 불신임안에 대한 의결 조항은 없다. 정관에도 없는 일을 벌인 만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은 그동안 다수의 업체 대표들이 시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집행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온건파인 A 씨가 시를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자 결국 강경파들이 나서 해결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은 시를 상대로 △2007년 노동조합 파업 기간 중 발생한 고정비 지급 문제 △퇴직금 자연증가분 미 청구 문제 △CCTV 설치비용 지원 문제 △2008년 표준연비제 도입후 유류대(연료비) 추가 지원비 건 등 모두 수십억 원이 넘는 추가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일단 사태를 관망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운송조합은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를 이끄는 주체라는 점에서 시와 동반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이 부분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들어 줄 수 없는 부분들로 내부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은 대부분 "그동안 시내버스 업계가 자체적인 경비 절감 노력으로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기 보다는 40만 승객들을 볼모로 안일하게 운영했다"며 "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시각을 깨고, 자율적인 경영 합리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4일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공주·연기)와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충청의 소중한 정치 지도자”라며 “선진당은 두 분에게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 생각과 위치는 다르지만 충청권 발전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목표는 같다”며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당의 가치나 하는 일에 대해 생각이 다른 듯하다”면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행보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인가’라는 질문에 “원내교섭단체는 수단적 가치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면서 “충청권 힘을 결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7·28 천안을 보궐선거 패배에 기인한 선진당의 정치력 부재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 선거를 통해 양당구도가 굳어져 3당의 입지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세종시 이전기관 변경고시와 세종시 특별법 제정 등에 뜻을 같이 하는 세력과 함께 하겠다”고 말해 당 재건을 위한 광폭행보를 암시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