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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으로 각종사업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매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 율량택지개발지구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최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LH가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국가사업을 대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도 5일 LH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건설자금 18조 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현재 10년인 대출금 거치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원가의 19.4%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률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LH 정상화를 위해 9월말로 예정돼 있는 LH의 재무구조 개선안 발표 전까지 청와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지원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LH의 유동성 및 재무 압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기업 부실을 국민들의 혈세로 막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결국 전국을 마구잡이식 공사판으로 만든 LH가 자체 구조조정에 힘을 싣기 보다는 적자 공기업 간 물리적 통합으로 거대 부실 공기업을 탄생시키면서 축소 사업지구 주민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고 국민들의 혈세만 축내게 만든 셈이다.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관리에 실패한 LH는 정부에게만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뒷짐만 지지 말고 뼈를 깎는 자체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일반기업이라면 일찌감치 부도가 났을 부채 공룡기업 LH가 곪을 대로 곪은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지혜롭게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경영 정상화를 통한 알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향후 LH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업들은 넘기고 분양에 혈안이 되기 보단 본연의 임무인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에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LH 부채문제의 위험성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온 문제였다. 다만 화합적 통합이 아닌 물리적 통합이 이뤄지면서 통합 당시 부실 부분을 떨어내지 못했던 게 아쉬운 부분”이라며 “부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어려울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정립을 위해 정부가 지원, LH도 향후 발전방향을 정립해 인력조정이나 사업조정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