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 지정 찬반논쟁

     대전지역 첫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교과부 등은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는 입시경쟁과 학교서열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철회 요구로 맞서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과부 ‘자율형 공립고 추진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 지난 3일 일선 고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마감결과 노은고와 대전고, 동신고, 복수고, 송촌고, 충남고 등 6개교가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신청했다.

현재 자율형 공립고는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충남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44개교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부는 앞으로 100개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위한 선결 조건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올해 대성고와 서대전여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면서 자율형 공립고 지정에 뛰어들었다.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해 전인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등은 현재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의 운영 실태를 보면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입시명문고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자립형 사립고 및 영재고-과학고 및 외고-자율형 사(공)립고-일반고-마이스터고-일반 전문계고로 이어지는 학교 서열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내려 보낸 자율형 공립고 추진계획에 보면 교원 연구비 지급기준 상향 조정 등 형평성 문제로 다른 시도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교원 인센티브 등 인사와 관련한 특혜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 교과과정 자율성 부여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자율형 공립고 를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자율형 공립고가 없다보니 상위권 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인재의 외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