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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5기 대전시 복지정책의 시작과 끝은 ‘복지만두레’가 전담하게 된다.

대전시는 염홍철 시장의 대표 복지공약인 복지만두레를 민·관협력의 복지모델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에 대전복지재단(가칭)을 지정, 설립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현재 공공부문에서 사회안전망을 담당하고 있지만 조직과 기능, 인력과 재정의 한계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 민간부문에서 그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만두레의 부활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염 시장이 제시한 민·관협치 체계의 중심축으로 복지만두레를 들며, 기존의 관 주도의 복지정책에서 탈피, 민간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키로 했다.

시는 지난 4년 간 방치됐던 복지만두레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재정비 및 공급자원 확충에 나섰으며, 기관·단체·민간기업과 1:1멘토-멘티결연 등 전 대전시민의 참여를 유도, 휴먼네트워크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복지만두레 조직과 함께 현재 사회서비스사업단 및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각계각층을 참여시켜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공급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5일 각 구청에 복지만두레의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으며, 시에 복지만두레 정책을 담당할 조직과 인원을 배치하고, 올 하반기 추경 편성에 3000만~40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다.

또 기존 복지시스템의 유사 기능을 통합키로 하고, 통합된 복지지원은 복지만두레로 흡수, 일괄 운용키로 했으며, 이를 담당할 기관으로 대전복지재단의 설립을 기정사실화했다.

복지재단은 시의 복지정책을 위임, 수행하게 되며, 관내 모든 복지기관 및 협회·단체의 지원창구로 활용될 계획이다.

무지개프로젝트도 민선5기 동안 대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계속 추진된다.

시는 '복지=복지만두레·도시재생=무지개프로젝트'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으며, 순수 복지나 도시행정이 아닌 종합행정을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날 조규상 시 복지여성국장은 "복지와 도시재생은 '대전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다. 민선5기 대전의 복지정책은 기능적 통합과 함께 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달 중 전문가 자문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복지재단 및 복지만두레의 기본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하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5일 해체됐다.

민관합동위의 해체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 원안 추진으로 가는 첫 수순으로 풀이된다.

민관합동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세종시 대안(수정안) 심의 기구로 출범해 당초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하게 됐고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해체에 들어갔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정안 부결은)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지만, 최고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순수하고 용기 있는 것이었고, 해결책은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대안이었다”며 기존의 세종시 수정 입장을 피력했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수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되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고 참담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략적 의도에 따른 포퓰리즘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위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을 해 온 세종시 기획단은 회계와 자료 정리 등 잡무가 남아 있어 당분간은 규모를 대폭 축소,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운영한 뒤 해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위가 해체됨에 따라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정부의 다음 수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 규정 등을 위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 등은 국회에서 풀어야 하는 정치적인 사안이지만, ‘9부 2처 2청’에 대한 정부부처 이전 변경고시 등은 행정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전 변경고시를 계속 지연할 경우 또 다른 오해와 국론분열, 정국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의 발 빠른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 정부 이전 기관의 변경고시가 확정돼야 2년 동안 지연된 청사 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등 정부 측은 정부 이전 기관 고시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정부이전기관 고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먼저 제기할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다”며 “윗선에서 결심이 서지 않는 이상 변경 고시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현하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수정안으로 한참 지체된 세종시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9부 2처 2청에 대한 이전 변경고시를 즉시 서둘러야 한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된 이상 하등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가 지역을 국방산업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시는 육군교육사령부, 대전테크노파크, 대덕특구지원본부 등과 공동 주관으로 7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10 첨단 민간기술 군 활용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 국방관련 산·학·연·관·군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개 방위산업체에서 144개 부스를 운영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첨단 민간기술의 군 활용 세미나 및 전시회'는 '민·군 상생의 국방클러스터 강화'라는 목표 아래 △지상군의 군사력 건설방향 △민·군 겸용기술 사업의 현황과 비전 △국방 분야 기술사업화 추진전략 등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민·군 상생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시는 6일 본 행사에 앞서 육군교육사령부와 국방산업 발전 및 국방클러스터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첨단 민간기술의 군 활용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지원, 국방산업 발전과 국방클러스터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으로 국방산업 육성에 새로운 발판을 구축키로 했다.

시는 또 육군교육사령부와 대전테크노파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자신문사 4개 기관이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MOU를 체결하게 된다.

무엇보다 대전은 국방대의 논산이전과 3군본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등 첨단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곳으로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첨단 국방과학도시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타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방산업을 4대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선정,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