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이전 변경고시 시급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하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5일 해체됐다.

민관합동위의 해체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 원안 추진으로 가는 첫 수순으로 풀이된다.

민관합동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세종시 대안(수정안) 심의 기구로 출범해 당초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하게 됐고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해체에 들어갔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수정안 부결은)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지만, 최고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순수하고 용기 있는 것이었고, 해결책은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대안이었다”며 기존의 세종시 수정 입장을 피력했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수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되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고 참담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략적 의도에 따른 포퓰리즘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위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을 해 온 세종시 기획단은 회계와 자료 정리 등 잡무가 남아 있어 당분간은 규모를 대폭 축소,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운영한 뒤 해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위가 해체됨에 따라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정부의 다음 수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 규정 등을 위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 등은 국회에서 풀어야 하는 정치적인 사안이지만, ‘9부 2처 2청’에 대한 정부부처 이전 변경고시 등은 행정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전 변경고시를 계속 지연할 경우 또 다른 오해와 국론분열, 정국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의 발 빠른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 정부 이전 기관의 변경고시가 확정돼야 2년 동안 지연된 청사 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등 정부 측은 정부 이전 기관 고시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정부이전기관 고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먼저 제기할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다”며 “윗선에서 결심이 서지 않는 이상 변경 고시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현하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수정안으로 한참 지체된 세종시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9부 2처 2청에 대한 이전 변경고시를 즉시 서둘러야 한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된 이상 하등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