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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대전지역 공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선거에 대한 관심을 넘어 직접 선거에 출마하려는 전·현직 공직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 같은 선거에 대한 공직 사회의 관심은 지방의원 유급제 등으로 지방의회 진출 길이 넓어진 데다, 행정경험이 공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기적으로 빠르기는 하지만 현재 구청장 선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전·현직 공직자만 5~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여 명으로 추산되는 시의원 및 구의원 선거 출마 예상 공직자는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동구에서는 전직 공무원 출신인 L 씨와 J 씨가 구청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L 씨는 동구청 근무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J 씨는 동구 부구청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서구청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직자들은 전·현직 부구청장과 K 전 대전시 기획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성구에서는 전 대전시 국장 출신으로 현재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L 씨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덕구청장의 경우 대덕구에서 부구청장을 지낸 L 씨가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 씨는 두터운 인맥과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공직 내부에서는 인지도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현직 공직자들의 출마 움직임에 대한 시선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정치 입문을 통해 사회봉사를 한다는 차원보다 퇴직 이후 재취업(?)의 방편으로 출마를 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공직생활에서 얻은 행정경험이 안정적인 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단체의 장은 정치력에 앞서 기초단체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며 “공직자 출신이 구정을 이끈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현직 기초단체장 5명 가운데 공직자 출신은 가기산 서구청장뿐이며, 시의회 19명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없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개인택시와 화물차 등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들이 밤샘주차 단속에 따른 과징금으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차고지 설치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 등 지자체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사업용 용달화물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국토해양부령 제63호, 공포일 2008년 10월 31일)으로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t 이하 용달화물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13㎡로 의무화돼 있는 차고지 설치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조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경북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전무한 상태다.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문건에 따르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 동시행 규칙 개정 취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 조속한 기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용달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들은 영세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조례제정은 뒷전이고, 차고지를 이탈해 밤샘주차한 차량 단속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법 개정일인 10월 31일 화물차 192대, 버스 51대, 택시 8대 등 모두 251대를 단속했다.

또 지난 6일에도 ‘사업용차량 차고지 주차 유도로 운송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53대의 밤샘주차 차량을 단속했다.

충북도도 지난해 시·군 자체 단속반 및 합동단속반 4개반 20명을 편성해 밤샘주차를 단속한 결과 470대를 적발했다.

이렇게 밤샘주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택시와 시내버스 등은 10만 원,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은 2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영세 운송사업자들은 별도의 차고지 마련을 위해 사설주차장에 1년에 10만~15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차고지 사용승낙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강 모(53·청주 상당구 용암동) 씨는 “전국을 누비며 장사하는 용달차 운전자들은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입장과 지역별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로 조례 제정을 통해 차고지 설치면제를 해주길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각 지자체별로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 충북지역에서 시행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2002년에 이어 7년 만에 개최되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이하 안면도 꽃박)가 대성공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해야 꼭 성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19·21면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어닥친 국내경기 한파로 관광객 유치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및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 16개 시·군, 각 산하단체,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입체적인 전시체제를 시급히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태안의 기적을 일궜던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은을 위해서라도 기름유출 극복 때 가졌던 열정과 단합된 힘, 일사불란했던 조직력을 다시 한 번 꽃박 준비에 십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대외적 환경이 올해 안면도 꽃박 행사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에 기인한다.

안면도 꽃박(4월 24~5월 20일)과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2009 고양국제꽃박람회(4월 23~5월 10일)의 경우 이미 해외 24개국 110개 업체, 국내 154개 업체를 유치하며 당초 목표(해외 80개 업체, 국내 130개 업체 유치)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는 것도 위협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고양시 측은 참가업체가 늘어난 만큼 박람회장 내 전시관을 확충하는 한편 이달 말 예정이었던 참가업체 접수마감도 앞당겨 끝내는 등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반해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19일 현재 64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 산둥(山東)성 타이안(泰安)시 등 해외 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말 "이벤트성 행사에 소모성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며 박람회 불참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안면도 꽃박에는 해외 21개국 등 국내외를 합쳐 113개 기관 및 업체만이 참여할 것으로 잠정 관측된다.

안면도 꽃박조직위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인구 등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고양 꽃박 조직위와 함께 양 박람회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공동입장권 발행에 합의하고 판촉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양 꽃박 조직위 측보다 두 배 이상 뛰어 다녀야 할 형편이다. 여기에 대전 플라워랜드가 4월 말이나 5월 초 개장을 목표로 준비에 한창인 것도 부담이다. 벌써부터 대전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면도 꽃박은 내국인 107만 8000명과 외국인 2만 2000명 등 모두 관람객 1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장권 예매율이 목표치(77만 장)의 12%를 밑도는 등 이대로 가다가는 150억 원짜리 국제공인행사로 치러지는 꽃박이 충남도민만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우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충북도민들을 대상으로 1차적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16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전국을 무대로 영업활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구축돼 있는 충남도와 꽃박 조직위, 16개 시·군,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형식에서 탈피하고 전국의 터미널과 기차역, 공항 등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안면도 꽃박을 알리는 홍보물과 관계직원이 있어야 그나마 성공을 자신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학력이 낮은 소외 계층에게 한글 등을 가르치는 야학(夜學)에 대한 대전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에는 현재 5곳의 야학이 운영되고 있지만 부족한 자원봉사 인력과 턱없이 적은 시의 재정지원으로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19일 대전시의회 박수범 의원(대덕구2) 주재로 열린 ‘야학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야학 관계자들은 재정적인 이유로 폐교 직전에 처한 현실을 털어놨다.

한마음야학 전성하 교장은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해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용하지 않는 옛 동사무소 건물이나 파출소 등의 공공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수범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야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시의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2006년 고교에 입학한 박 모(18) 군은 중학교 때부터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춤에 푹 빠졌다.

하지만 고교에 입학하면서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 야간 자율학습을 이유로 학교에 있다보니 자신이 평소 즐기던 춤을 추러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 군은 학교와 몇 차례 갈등을 일으키다 최근 학교에 자퇴서를 냈다.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는 충북지역 고교생들이 늘고 있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2007년 3월~2008년 2월까지 충북 도내 고교생 중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00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864명보다 142명 늘었다.

학교 당 평균 12.2명 꼴이며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당 20.8명의 학생이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둬 일반계 고등학교 7.6명 보다 훨씬 많았다.

학교 부적응 외에 질병(62명), 가사(334명), 품행(46명), 기타(207명)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도 649명이나 됐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2005년 3월~2006년 2월 457명의 학업 중단자가 2006년 3월~2007년 2월 533명으로 늘더니, 2007년 3월~2008년 2월 에는 623명으로 다시 늘었다.

청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는 “고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업 중단자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학업 중단자들은 주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2007년 3월~2008년 2월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둔 1006명 중 재입학하거나 복학한 경우는 173명에 그쳐 학업을 그만둔 뒤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학생은 10명 중 1명 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순간 어른들의 관심 밖으로 밀리고 각종 탈선과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며 “학교에서는 부적응 학생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충북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박기륜 경찰청 전 외사국장이 명령받았다.충북지방경찰청은 19일 박 전 국장이 20일 부임해 정기인사 때까지 직무대행으로 충북경찰청장 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간부후보 31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부산 남부서장, 경찰청 외사1담당관, 서울 강남서장, 경찰청 외사국장, 인터폴 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최근 환율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해외 송금도 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환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송금 시기를 앞당겨 환 손실을 줄이려는 것.

19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는 등 1500원을 향해 거침없이 치솟자 해외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 등 해외 송금을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도 급해졌다.

유학생 부모 A(47·대전시 서구) 씨는 “올 초 학기가 시작할 즈음에는 달러 당 1300원에 송금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송금 환율이 달러당 1500원에 가까웠다”며 “환율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도 두 달도 안돼 이렇게 뛰어 오를 줄 몰랐다”며 당황해 했다.

게다가 최근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원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 등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부모들 가운데는 다음 학비와 생활비 등을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송금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미국에 자녀를 유학보낸 B(50) 씨는 “오는 5월경 시작하는 다음학기 수업료를 비롯해 체류비 등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송금할 계획”이라며 “학비가 1년에 4만 달러가 넘게 드는데 환율이 100원 만 올라도 근 500만 원을 손해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개인이 외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한 건수는 모두 6683건으로 전날(2661건)보다 4000건 이상 급증했다.

송금규모 역시 408만 달러 늘어난 1329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환율이 1400원 아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던 지난 6일보다 3900건(561만 달러)이나 늘어난 수치다.

한편 금융권은 환율의 추가 상승 예상에 따라 해외 유학자금의 송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달러를 보내는 역송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수도권 학생들의 독식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나 지역없는 지역균형 전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2009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 합격자 765명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등 수도권 출신 합격자가 전체의 44.6%인 341명에 달했다.

대전 고교 출신 합격자는 27명(3.5%), 충남 19명(2.5%), 충북 18명(2.4%)등 충청권 출신 합격자는 64명(8.4%)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149명(19.5%), 경기 135명(17.6%)에 인천은 57명(7.5%) 등 수도권 편중현상을 보여 당초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 개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대전의 경우 중구 10명, 서구 7명, 유성구 4명, 동구·대덕구 각 3명씩 합격했고, 충남은 16개 시·군 가운데 아산 5명, 천안 3명, 예산·연기 각 2명, 서산·논산·금산·부여·태안·홍성·계룡 등에서 각 1명씩 모두 11개 시·군에서 합격자가 나왔다. 충북은 청주에서 14명, 단양, 옥천, 제천, 충주에서 각각 1명씩 합격했다.

대전·충남·북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비교에서도 타 권역보다 많게는 4배 가까이 합격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은 부산 56명(7.3%), 경북 51명(6.7%), 대구 42명(5.5%), 경남 41명(5.4%), 울산 23명(3%)등 총 213명에 달했고, 호남권도 광주 45명(5.8%), 전남 44명(5.8%), 전북 31명(4%)등 120명의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를 배출해 충청권과 격차를 보였다. 강원 20명(2.6%), 제주 7명(0.9%)에 머물렀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수도권 편중이 두드러진데는 서울대가 내신 위주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심층면접과 수능 최저 학력기준 등 사실상 본고사 수준으로 치러 사교육을 받는 대도시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현행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모집정원의 20%를 내신 성적위주로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05학년도부터 도입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형 복지모델 ‘희망기획 무지개프로젝트’가 도시재생(Urban Remodeling) 개념으로 확대된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19일 오전 무지개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3단계 사업대상지인 동구 대동과 중구 부사동, 문창동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와 달리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인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존계획을 보완해 도시 정비가 아닌 재생적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종전 4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됐던 3단계 프로젝트를 49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종전 192억 8400만 원에서 52억 원가량 증액된 244억 8200만 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교육 및 취약계층 자활사업을 위해 26건 91억 8000만 원을 조기 투입키로 했으며, 주거와 복지신장,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달 중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체계를 갖추고 건설현장 경험이 있는 주민들로 마을가꾸기 사업단을 꾸려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폐가정비, 마을쉼터, 꽃동산, 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위해 시는 1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거듭되는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공전(空轉)으로 들끓고 있는 500만 충청인의 울분과 불신이 마침내 정부와 여당에 심판의 도화선을 당겼다.

19일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 2500여 명은 연기군 조치원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2월 내 국회통과’와 ‘정부기관이전계획 즉각고시’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기관이전계획 변경고시와 세종시법 국회통과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모욕적인 조롱과 멸시에 더 이상 놀아날 수 없으며 이젠 지방민의 분노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 19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군민들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기=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조선평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행정도시 원안 건설 문제에 충남·북이 따로일 수 없다”며 “대를 이어 후회하지 않도록 똘똘 뭉치자”고 호소했다.

이상선 충남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유사 이래 최대사업이 역사 이래 최대 사기·기만극이 될 수 있다”며 “훗날 연기군민이었다는 사실이 창피한 일이 되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를 보여 음모론을 분쇄하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주문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5년 전 위헌판결 시 느꼈던 절망감을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털어냈으나 지금 참담하고 피가 끓어오르는 심정뿐이다”며 “무엇이 대통령의 참 뜻인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 듯하는 정부를 준엄하게 심판하자고 주문하고 “힘이 약한 자를 짓밟는 이 정부의 방약무인(傍若無人)한 태도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