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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업무가 각 구청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원분양자와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매수자 간 분쟁과 불만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3월과 10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법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대전시도 지난해 11월 3일부터 관련업무를 개시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잦은 분쟁과 민원으로 각 구청 관련부서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 5000억 원에 이르는 환급업무에 관련절차규정은 6개조에 이르는 시행령뿐이다.

게다가 ‘환급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제4조는 5개항이 전부인데다 관련 조항조차 ‘환급신청자는 지자체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당사자 간(원분양자와 매수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원 공탁으로 처리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당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부담금을 납부한 지 3~7년이 지나 구비서류 완비가 곤란한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원분양자 확인업무만도 사망에서 해외이주, 당사자 개명 등 업무지연을 초래하는 사례도 다양해 접수현장의 혼선이 예상됐다.

사정이 이렇자 환급이 급한 매수자의 경우 환급이 이뤄지기까지 원분양자 주소찾기부터 인감증명서 받아내기까지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한다.

서구 복수동에 사는 이 모(35) 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원분양자에게 환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부탁하며 사례금 10만 원 지급은 물론 원분양자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했다.

이 씨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주는 수고비로 10만~20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것은 양호하다”며 “분명히 학교용지부담금까지 포함해 매도했는데도 이제와 환급금의 절반을 떼달라기도 한다. 억울하지만 원분양자 협조가 필요한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매수자의 경우 계약서상에 특약사항(학교용지부담금 포함 매도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고 부담금 납부 영수증까지 제출하더라도 환급을 위해선 원분양자의 환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칼자루는 원분양자가 쥐고 있는 셈이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분양당시 원분양자만이 부담금 환급의 법적 권리를 갖고 있을 뿐, 실제 대금을 납부한 매수자의 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의 각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천시의 경우 이미 교육과학부에 환급업무에서 불거지는 세부적인 분쟁과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해 회신을 받았으나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원론적인 수준의 회신만을 거듭하고 있어 관련 업무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혼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충북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22일 신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관련 분야를 집적 조성해야 하고, 3년 이내 정상운영 해야 선진국의 보건의료기술을 따라 잡을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 제언에도 불구하고 분산 조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 분산 조성을 외치고 있고, 정부도 2년여 간 조성시기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도는 첨복단지가 30년간 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 등 첨단제품을 개발해 82조 원의 생산성 증가와 38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메가톤급 정책사업인 만큼 입지를 보건의료계 전문가가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의료산업이 의약품과 일부 의료기기 제품에서만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최적지로 꼽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집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강점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송단지는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과 BT종합정보센터 등 5개 생명산업 지원시설, CJ제일제당, LG생명과학 등 58개 제약회사가 입주할 예정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첨복단지 조성기반이 마련돼 있고, 유한양행, 녹십자 등 국내 유수의 15개 의약업체가 오창 이전을 완료, 생산체제에 들어간 점도 강조하고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시중에 풀리고 있는 각종 정책자금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시중 자금의 순환을 위해 한국은행은 수 차례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정부의 보증을 통한 긴급자금 수혈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은행으로 재유입, 약발은 고사하고 경제를 더욱 야위게 만들고 있다.▶관련기사 3면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중에 공급한 자금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17조 원 등 모두 22조 원. 이 가운데 상당수의 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지원을 통해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100%에 가까운 보증률에 조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시켰고, 각 보증기관은 이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22일 신용보증기금 충청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주 말까지 보증 공급실적은 1386억 원(652건)으로 전년 동기(244억 원) 대비 5배 이상 폭증했다.

기술보증기금 충청본부 역시 지난달에만 245억 원을 공급하며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들의 지원 요구는 더욱 빗발쳤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올해 보증실적은 지난 19일까지 한 달 보름 동안 무려 2427건(112억 9700만 원)에 달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보증조건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업무량을 훨씬 초과하며 밀려들고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올 상반기 충청지역 공급 예상액 4600억 원은 조기 소진이 확실시 돼 추가 공급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정부 보증을 받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기업들이 적지 않은 데다, 어렵게 보증을 받고도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소모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과 보증기관들은 경기를 순환시켜야 할 지원자금 가운데 상당수가 공급되는 족족 은행권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허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100% 보증대출은 위험가중자산으로 편입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일부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기존 채무를 정부 보증대출을 통해 변제토록 유도하기도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기업에게 ‘기관보증서를 가져와 원금을 상환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렇게 은행으로 흘러들어간 유동성 지원 자금은 정작 경기 부양과는 동떨어진 단기 금융시장으로 유입돼 은행들의 ‘돈놀이’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20조 원 이상 유입되며 전체 운영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111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 등은 지원 자금이 편법으로 은행이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모 보증기관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정부 보증대출을 해준 뒤 며칠 틈을 두고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움직여야 하는 은행들이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산지 출하량이 줄면서 배추, 미나리 등 일부 채소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갑작스런 추위로 산지작업이 부진한데다 농산물의 경우 연료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2일 농협대전공판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aT),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배추(1포기)는 출하되는 산지 물량이 줄어 전주 대비 300원(20%) 오른 1800원에 거래됐다.

특히 풋고추는 눈과 비가 겹쳐 오는 등 불규칙적이었던 날씨 탓에 생육이 좋지 못해 출하량이 줄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풋고추(100g)는 200원(20%) 뛴 1200원에, 미나리(1㎏)는 1000원(33.3%) 치솟은 4000원에 각각 거래가 이뤄졌다.

양배추(1포기)도 산지물량 감소로 지난주보다 500원(33.3%) 폭등한 2000원, 당근(1㎏, 무세척)은 580원(29%) 올라간 2580원, 양파(1㎏)는 200원(10%) 상승한 2200원의 소매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청피망과 가지 시금치 등도 기온 하락에 따른 산지 출하물량 감소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감자와 무, 오이, 호박 등은 산지출하량 증가로 소폭의 내림세를 띠었다.

농협대전공판장 관계자는 “추위에 민감한 채소류의 도매시세 역시 지난주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주에도 약간의 가격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산물의 경우 강추위로 수온이 내려감에 따라 어류들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는 등 조업이 부진해 약간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갈치(1마리)는 300원(3.7%) 상승한 8200원에, 고등어(1마리)는 100원(2.6%) 오른 3900원에 거래가 진행됐다.

곡물류는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산지 적두 출하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주에는 소매시장 가격에도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배와 귤 등의 과일류는 산지저장품의 반입과 수급량이 원활해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판매됐고, 닭고기(1㎏)는 지난주에 비해 가격이 소폭 올라 200원(3.7%) 뛴 55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우리모두가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 창고시설 용도로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현장. 상당량의 토석이 쌓여있어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亂開發)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정확한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더욱이 이러한 난개발은 2종 지구단위지정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토석채취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청원군 부용면에 사업장을 둔 '㈜우리모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외천리 1063-1외 4필지 7만9173㎡ 면적에 대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얻고 지난해 4월부터 창고시설 용도로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창고시설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과정에서 상당량의 채석이 나왔고 1년 가까이 쌓여 있는데도 허가 기관인 청원군은 채석물량이 반출 허가 기준량을 초과하는 지 여부는 물론 현장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부지조성 과정에서 나온 토석은 ㈜우리모두 사무실 건물과 하나로택배㈜ 건물 사이 부지에 쌓여있다.

현재 ㈜우리모두가 조성한 부지에는 창고시설 1동(7769.44㎡)을 포함해 4동의 건축물이 공사 중에 있으며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임차한 하나로택배㈜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물류영업을 하고 있다.

주민 J(부용면 부강리) 씨는 "이곳에서 오랜 기간 돌을 캐내고 있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일을 하는 줄 알았지 창고시설 용도로 건축허가가 난 줄은 몰랐다"며 "개발도 좋지만 주먹구구식 허가 남발로 환경을 마구 파헤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2종 지구단위로 지정됐고 도시계획시설로 개발돼 하자가 없다"며 "반출 물량은 5만㎥ 이상이면 신고사항으로 물량 파악은 하지 않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이 곳은 주민의견 공람 때 △임야 절토로 인한 식수 고갈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공해 △장마철 배수로 유속의 빠름으로 인한 재해발생 △농기계 통행시 각종 사고 발생 예상 등으로 주민들 모두가 반대한 바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 의혹이 전국에 확산되는 가운데 현행 전국 단위 전수 시험에 대한 학교별 채점 관리 체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전국단위 시험 채점 무엇이 문제인가=지난 2007년까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표본조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채점, 관리를 했다. 그러나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일괄채점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전국의 5% 학생만 평가원이 표집평가를 하고 나머지 학교는 각 학교와 교육청이 채점토록 하면서 부실 보고 개입 여지를 열어놨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시험에 주관식이 포함돼 채점자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많았으나 대부분 현장에 일임하며 학교마다 성적 부풀리기 유혹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단위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과 채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은 물론 교사들의 책무성이 결여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는 이번 평가에서 학업 성적의 높고 낮음을 떠나 일선 교육청마다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대두된 이유다.

△향후 방향은=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파문에 대한 논란과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다.

일부 제도적 미흡에 대한 보완은 있을 수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와 성적 공개의 기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관계자들은 일련의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이 객관적인 자료 도출과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는 만큼 지나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가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장, 교사의 평가와 연계하겠다는 식의 경쟁지상주의는 결국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킬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의 전면적 재검토와 일관된 시스템 구축은 시급하다.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신뢰를 잃어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교육계가 언제 또 다시 ‘제2의 임실사태’로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등 일부 교육청은 이번 성적 산출을 전문채점기관에 맡겨 부정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성적 조작 파문에 대해 새정부의 무한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에만 매몰된 교과부의 근시안적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적잖아 교과부의 내부 점검과 현장의 목소리를 접목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적잖다.

교총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도 참여시켜 공정한 관리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내실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는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484건으로 2007년에 5364건에 비해 120건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별로는 △과속 20건 △신호위반 745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54건으로 2007년 △과속 12건 △신호위반 741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309건 등이다.

하지만 대전지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80대 중 46대가 올해 말까지 장비수명 등의 이유로 폐기될 예정이다. 오래된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오작동 등으로 오히려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설치 6년이 지난 장비는 폐기하게 된다.

이처럼 올 한 해 46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폐기될 예정이지만 새로 설치될 단속카메라는 현재 설치 중인 16대와 신규설치 예정인 20대를 포함해도 36대에 그치고 있어 현재보다 10대가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기현상은 경찰의 예산문제와 직결된다. 대전경찰청이 지난해 무인단속카메라 16대 추가설치와 관련, 경찰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은 총 6억 원이고 올해 신규 설치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용은 과속단속용의 경우 대당 3000여만 원,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하는 다기능용의 경우 대당 4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어 현재 배정된 예산만으로는 36대 설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찰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치 못해 지역 내 교통사고 증가에도 불구, 사고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줄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무인단속카메라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김 모(30·여) 씨는 지난 1월경 중구 문화동 견인차량보관소 인근 도로에 과속 및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잦아 위험을 느끼고 경찰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요구가 계속되자 지난 1월부터 접수된 신규설치 민원과 관련, 현재 15곳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관련 민원의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요구는 실제 통행량이나 교통사고가 적은 곳에서 요청되는 경우도 있고 전기·통신 등 기초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요청되는 일도 많다”며 “대부분 민원의 경우 검토대상은 되지만 실제 설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 20일 대전 교원웨딩홀에서 4개 라이온스 클럽에 대한 합동 헌장수여식이 열려 강원섭 대전젠틀리그라이온스클럽 회장(맨 오른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대전젠틀리그클럽과 대전송원클럽, 대전카라클럽, 서천세모시클럽이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대전·충남)지구의 새 식구가 됐다.

라이온스 대전·충남지구는 지난 20일 대전 교원웨딩홀에서 4개 클럽에 대한 합동 헌장수여식을 갖고 신생 클럽을 동반자로 맞아 들였다.

특히 이날 헌장수여식에는 알버트 브랜들(Alvert F. Brandel) 라이온스 국제회장이 참석해 첫 출발의 의미를 더했다.

신생 클럽이 국제회장으로부터 직접 헌장을 수여받기는 한국 라이온스 5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4개 신생 클럽은 ‘건전한 국가정신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는 국제라이온스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알버트 브랜들 국제회장은 “대전젠틀리그클럽 등 4개 신생 클럽은 이제 지구촌·지역사회를 위한 굳건한 봉사의지로 뭉친 전 세계 4만 5000여 개 클럽 130여만 명의 라이온과 함께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헌신과 배려로 라이온스를 세계 최대 봉사단체로 유지할 원동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도 대전·충남지구 총재도 “작은 일도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동참할 때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도 위험하지만 나 아니어도 잘 되겠지하는 안일함은 더 위험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활동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급 120명 가운데 충청 인물은 17명으로 14.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투데이가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의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 장·차관급 인사를 분석한 결과, 장관급 30명 가운데 충청권 인사는 4명(13.3%), 차관급은 90명 중 13명(14.4%)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2·4면

임용자들의 평균 출생연도(52년) 당시 충청권의 인구비중이 전국의 15.7%인 점을 감안할 때 인구비율이나 지역안배 측면에서 정부의 충청 인물의 기용도는 다소 낮은 셈이다.

또 공직사회에서 승진 등 수직상승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인 1급 공무원(164명)의 경우에도 충청 인사는 27명(16.45%)으로, 영남 출신 48명(30.6%)이나 호남 출신 31명(18.9%)에 못 미쳤다.

특히, 4대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의 기관장 가운데 충청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차관급에서도 충청 인사들은 대부분 외청에 배치되는 등 정부 핵심에서 소외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은 현 정부와 충청권의 창구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충청지역 현안사업이 국정 운영이나 주요 정책, 예산 배정 등에서 밀리는 등 차가운 현실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준다. 정부 내 충청 인사가 적다보니 정부정책의 심의·반영 과정에서 충청권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배려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전문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확정조차 전혀 진척이 없다”며 “이 같은 현상은 정부조직 내 핵심인물 가운데 충청 인사들이 극소수이다 보니 충청권 현안사업이 국정 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고, 또 이를 지적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인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지속적인 미래 성장과 불평등한 정책 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충청권 차원에서 ‘충청 인재 육성’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출신의 한 고위 공직자는 “정부조직 내에는 정권 주도 세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른 보이지 않는 인맥이 형성돼 있고, 정책 반영 우선순위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재계와 학계, 정치권 등 포괄적인 차원에서 충청 인맥을 단단히 하고 충청 출신 인재들이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나 유대감, 동질감 등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오는 4월 29일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 판도가 ‘5자 구도’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특히 지역 교육계의 관심을 모았던 특정고교 동문 간 후보 단일화가 최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한 출마 후보군이었던 김종성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권혁운 천안 용소초 교장은 이달 말 예정된 교원 명예퇴직을 끝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다.

이에 따라 이번 도교육감 선거 판도는 앞서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장기상 전 충남도교육청 장학관과 김지철 전 도교육위원, 강복환 전 도교육감(예비후보등록 순) 외에 김 국장과 권 교장 등이 가세해 5파전 구도로 굳혀지고 있다. 그동안 수면하에 타진되던 공주사대부고 동문 3인 간 후보 단일화 논의는 최근 장광순 도교육위 의장, 최석원 전 공주대 총장이 출마 의지를 접은 것으로 알려져, 김종성 교육국장으로 단일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도내 교육계에선 이들 5명 외에 더 이상 출마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현직 교육계 인사들은 입후보자 공직사퇴 시한인 오는 4월 14일 이전까지 출마가 가능하나 공직을 중도 사퇴해야 하고 선거자금, 조직 등에 대한 부담감이 커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다.

예비후보군들의 표심잡기도 가열되고 있다. 각 후보군들마다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차별화에 나서는 등 지지세 확산에 여념없다. 후보의 도덕성 여부는 표심을 가르는 이번 선거의 주요 승부수다. 또 최근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의 후폭풍이 거세 도내 학생들의 학력수준 등에 대한 책임 공방이 선거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보궐선거의 정식 후보등록은 4월 14일부터 이틀간이며, 4월 23~24일 부재자 투표에 이어 4월 29일 유권자들의 직접투표와 개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