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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IBS)이 연구단장 선정 방식을 기존 인물 위주에서 연구분야 중심으로 전환한다.

IBS는 내년 시행 예정인 제4차 연구단장 인선과 관련 기초과학 분야 종합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분야를 미리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연구단장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IBS는 최근 제2차 인선 작업을 완료, 제1차를 포함해 17명의 연구단장 선임을 마쳤고, 현재는 제3차 인선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연구단장 인선은 분야에 상관없이 지원자가 제시한 연구계획을 토대로 진행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제4차 인선은 연구분야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육성이 필요한 연구분야의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지정 연구분야와 캠퍼스 특화 분야를 미리 정하고, 이에 적합한 인물을 찾게 된다. 지정 연구분야는 현재 역량은 부족하지만 글로벌 이슈 대응과 기초과학 종합 연구소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며, 캠퍼스 특화 분야는 GIST, DGIST, UNIST가 특화된 부분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의정활동 혁신을 위한 의원 연찬회를 29~31일까지 부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짜인 이후 처음으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11월 14~25일)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지낸 신해룡 박사를 초빙해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예산심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 특강을 듣는다. 또 미디어마케팅클럽 조정문 회장으로부터 소통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 사례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활용방법을 현장에서 실습한다. 아울러 의정활동 선진화를 위한 방안 토론회를 통해 의장단 선거방식 개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매년 다른 지역에서 수천만 원의 경비를 들여 의정 연찬회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2박 3일간 직무와 관련한 일정은 8시간 안팎이어서 ‘외유성 관광’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문가의 특강이 잡혀있지만, 상임위 활동과 부산 지역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매년 호화 연찬회가 지적되지만, 도의회가 이를 자정할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 같다”며 “지역경제 운운하며, 연찬회는 꼭 다른 지방에서 관광성으로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연찬회도 의정 활동의 연장선상이고, 지역 인근에서 열면 의원들이 지역구 일정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부산으로 선택한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지역 경제계가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대선공약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를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과 서명부를 작성,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키로 하는 등 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한 '지방은행' 설립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손종현)를 비롯한 지역 내 22개 기관 및 단체는 30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정책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방은행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과 서명부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등에 각각 전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역 경제계는 건의문에서 IMF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 대형화로 다양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 성장동력인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 확대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는 지역금융과 국가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충청권은 금융수요 측면에서 세종시 출범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확대되는 지역금융 수요에 대비해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과 성공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과 세종, 충남·북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 설문에서 응답자 78.9%가 찬성의견을 보이는 만큼 올 연말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은행 대형화와 통합화에 중점을 둔 현행 금융정책을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방은행 설립에 유리한 금융정책 환경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은행 설립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현안인 만큼 올 연말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은행 설립 대선공약화를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에 참여한 기관은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를 비롯, 대전상의,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시개발위원회,대전발전연구원, 대전산업단지협회, 대전상인연합회,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대전테크노파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충남지회, 중소기업융합 대전충남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시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대전충청지회 등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며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우는 데 주력했다. 세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과학기술나눔 마라톤 축제 이후 두 번째다.

◆朴 “경제민주화는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것”

박 후보는 이날 축사에서 골목상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골목상권 활성화는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제로 나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골목상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정책의 미비도 있었지만 있는 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저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제도 운용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고 빈틈없이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와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는 ‘사업조정제도’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카드수수료·백화점수수료·은행수수료 등 3대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솜방망이 처벌도 큰 문제”라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 ‘서민 출신’ 강조하며 ‘MB노믹스’ 비판

문 후보는 이날 축사를 통해 “모든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살리기를 말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대선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정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골목상권을 살리고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기업을 살려야 한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나 복지는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옛날과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그렇게 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박 후보를 연결지으며 “지금의 1%대 성장은 바로 박 후보의 ‘줄푸세 경제’의 결과이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대기업 우선경제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특히 문 후보는 “시장에서 노점을 하신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며 이른바 ‘빅3 주자’ 중 유일한 서민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본질적인 정치혁신, 새로운 정치의 길”이라며 정치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안 후보도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해 일종의 공동전선을 펼치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며 “안 후보 측과 공조하면서 꼭 관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安, “구직자가 자영업 뛰어들지 않도록 할 것”

안 후보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직자가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체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IMF 환란 때보다 더한 불경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고 말한 뒤 “서민경제를 이렇게 만든 분들에게 화가 난다”며 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근절 △창업 위주 정책 탈피 △전업·전직 지원전날 발표한 자영업자 관련 대책을 간략히 소개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별로 가칭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불공정 행위가 줄어든다”며 “프랜차이즈 별로 가칭 가맹점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종업원을 배려하는 분들에게 사회통합 일자리기금을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은 29일 “취임 후 현재까지 선거나 정치와 관련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대선 정국을 맞아 “시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행정업무에 더욱 충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날 실·국장과의 주간업무회의에서 “도청사 이전에 따른 정부지원 대책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 반영,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 3대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5~26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건의했고, 김인홍 정무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대책반을 가동, 내년도 예산증액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22개 경제기관 및 단체가 서명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건의문을 30일까지 여야의 대선후보캠프에 전달한다.

또 영유아 무상교육 국비확보와 지방분권 등을 대선공약에 반영키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염 시장은 충남도와의 ‘도청사 활용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리모델링 예산 등을 확실하게 세우고 관리이양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며 “임대계약 체결과 관리운영 방안 등 특별법 개정과는 별도의 철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 부의장은 29일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은 대의명분도 없는 낡은 정치세력의 결합”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두 정당의 합당은)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구태정치이며, 충청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해치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특히 선진당을 겨냥해 “선진당은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당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정권교체를 제1의 사명으로 내세웠던 정당”이라며 “불과 몇 개월만에 새누리당에 흡수통합되는 것은 충청인의 자존심을 해치고 국민의 정치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재차 비난했다.

박 부의장은 또 선진당 이탈 인사와 관련 “많은 분들이 합당에 반대하거나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민주당과 함께 새누리당에 맞서 충청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런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는 분들은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의 이런 발언은 새누리당-선진당 합당에 반발·이탈하는 선진당 인사들에게 문호를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은 충청 정치 지형이 격변하는 시기”라며 “무엇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이 충청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로스쿨 낭인 현실화 우려 속에 최근 실무수습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들이 본격적으로 지역 변호사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수임건수 급감 등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우려한 듯, 대부분은 법무법인(로펌)을 택하고 있고, 지역에서 ‘나 홀로 개업’을 선택한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지역 로스쿨의 취업현황에서도 뚜렷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법률사무종사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뒤 법무법인 취업 등 지역 변호사 시장에 뛰어든 로스쿨 1기 변호사는 19명이다.

이들 중 16명이 대전에 터전을 잡았고 나머지 3명은 충남 천안과 홍성, 세종에서 새롭게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됐다는 기쁨도 잠시, 최근 변호사 업계의 불황은 로스쿨을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들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에서 새롭게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19명 가운데 나 홀로 개업을 택한 이는 단 2명. 이번에 로스쿨을 졸업한 형제가 함께 개업한 것을 합치면 나 홀로 개업은 4명이 되지만, 단순 수치로는 단 2명 만이 홀로서기를 택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로펌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한정된 지역 변호사 시장의 규모로 기존 변호사들조차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개업한 뒤 이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힘들다는 인식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자리 잡은 것이다.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대부분이 일반기업이나 관공서 등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로스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충남대 로스쿨은 최근 기준 77.5%의 취업률을 기록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로펌이나 일반기업, 공공기관 취업을 택했다.

취업에 성공한 62명 가운데 절반인 31명이 지역을 포함해 전국 각지의 로펌에 들어갔고 7명은 일반기업에 취업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취업한 졸업생도 13명이나 됐다. 이 밖에 6명이 검사로 임용됐고, 로스쿨 1기 졸업에 맞춰 법원이 도입한 전문 계약직 공무원제인 재판연구원(로클럭)이 된 졸업생이 5명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업계의 불황이 이제 갓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의 진로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곽정현 충청향우회 총재는 29일 구속 수감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명을 위해 서명운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안 어른이 잘못되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풀려나게 노력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으로 김 회장의 선처를 위해 탄원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그동안 김 회장의 구명을 위해 각계 인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온 곽 총재는 “내달 3일 충남 천안에 있는 태조산에서 약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충청향우 중앙산악회 행사가 있다. 합동과 단결이 행사의 주목적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서명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 총재는 “김 회장의 선친인 김종희 선생은 재경 충남도민협회장을 여러 번 지냈고, 김 회장도 충청향우회 명예총재에 추대되는 등 한화는 충청권과 향우회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설명했다.

또 “한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충청권에 하나뿐인 대기업이다. 또 지난 5월 한화건설에서 78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을 수주하는 등 국가경제를 위해서 김 회장의 선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악회 행사까지 포함해 목표치인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곽 총재는 “올해 현재 68개 지역의 향우회 행사에 참석했다. 앞으로도 전국의 충청향우회 회원들과 만나 충청과 충청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직이 마감되면서 충청권 인사 중 누가 포진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 따르면 충청권 인사 중 태안 출신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선대위 의장을 맡는 등 지도부와 실무진을 포함해 20여 명가량이 활동 중이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고, 박근혜 후보 특보로 청주 출신 벤처기업가 장흥순 씨가 활동 중이다. 진천 출신의 권영세 전 사무총장이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사실상 캠프를 지휘하고 있다. 대전 출신 김태원 의원과 천안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김호연 전 의원이 부실장을 맡아 ‘상황실 3인방’을 구성하고 있다. 종합상황실이 선거캠프 핵심임을 감안하면 충청권 출신들의 진두지휘가 돋보인다.

선대위의 각종 조직에는 충청권 출신들이 고루 포진해 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조직총괄본부 시민사회본부장에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조직총괄본부 부본부장에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포진해 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홍성 출신 홍일표 의원은 조직총괄본부 부본부장, 서울지역 국회의원인 서천 출신 신동우 의원은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조직총괄본부에는 대전 출신 송석구 전 사무처장, 천안 출신 김수진 대표 언론특보, 대전 출신 조신형 전 시의원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실무진을 지휘하는 임무까지 맡아 선대위에서 허리역할로 평가된다. 김 언론특보는 시민사회본부 총괄단장을 맡아 동분서주 중이다. 조 전 시의원은 3040본부 총괄단장을 맡았다.

선대위에서 각종 이해단체들과 직접 연계하고 있는 직능 총괄본부에 충청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주목된다. 공주 출신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윤상현 의원은 상근직능총괄부본부장을 맡아 직능본부를 끌어 가고 있다. 그 산하에 직능총괄본부 행정소방본부장으로 행안부 고위 공직 출신인 김동완 의원(당진)이 인선됐고 충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한 이명수 의원(아산)은 국민운동본부장에 인선됐다.

법조계 출신인 경대수 의원(음성·진천·괴산·증평)은 법조본부장,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윤진식 의원(충주)은 직능총괄본부 경제단체본부장, 기업인 출신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은 건설산업 본부장에 각각 포진했다. 보령 출신이며 유명 탁구선수였던 비례대표 이에리사 의원은 체육진흥본부장, 예산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영희 전 의원은 한류문화특별본부장을 맡았다.

천안 출신 김수진 대표 언론특보는 “선대위에 충청권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충청권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 진천군이 보조사업의 미숙한 처리로 인해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변상금 지출로 군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군은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만 △물품납품 대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약정금 청구 등 3건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군정 불신을 낳고 있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8월 진천군에 6억 4851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을 건축업체인 두성토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자까지 합치면 7억 1069만 5000원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은 보조금 2억 1805만 원과 예비비 4억 9264만 5000원 등 총 7억 1069만 5000원을 지급했다.

물품납품 대금 청구 건은 우리들영농조합법인의 공장동 습식기류분쇄기 설치 보조사업으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청구 대금이 6억 4800만 원에 이른다. 약정금 청구는 공무원의 보조사업비 보증 건으로 공무원 개인이 6억 7200만 원을 변상해야 할 난감한 상황이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현재 검찰에 고발돼 있다.

소송 패소에 따른 변상금을 군비로 지출하는 데 대해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소송이 제기됐고, 패소해 변상금을 물어주는 데 왜 군민혈세를 써야 하느냐”며 “업무과실의 공무원과 군정 최고 책임자인 군수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은 자부담 미확보, 기계선정 과정 공무원 외국 동행, 부풀려진 기계설비, 계약대행 과정의 미흡한 검토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진천군의회도 추경에 변상금으로 지출할 예비비를 상정한 집행부를 비난했다. 한 의원은 “공무원들의 업무 과실로 인한 변상금을 왜 군민 혈세로 지출하느냐. 군수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되지 않은 사고로 인한 보상 등에 지출된 적은 있으나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한 소송은 3건에 소송 금액은 2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