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과 상가시장의 과도한 가격 책정 등으로 인해 세종시 거품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2일 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희망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거품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동주택을 비롯해 상가시장까지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과도한 가격 책정이 이뤄져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위기다. 인구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부 젊은층은 저렴한 전세가격을 이유로 꼽고 있다. 향후 전세가격이 폭등할 경우 대전 등 인근 지자체로의 유턴 현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거품론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동주택 시장이다. 세종시 한솔동,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등 기축아파트가 형성된 지역은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격이 3억 원 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대전 도안신도시 및 청주 율량지구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 하지만 시청인근 3생활권과 입주가 한창인 2생활권의 특정 단지에서 과도한 거품이 일고 있다. 

2-2생활권 M9블록 금성백조예미지의 경우 101㎡의 매매가격이 8억~9억 원을 형성하고 있다. 3-2생활권 M4블록 중흥 S-클래스리버뷰의 98㎡ 시세는 7억 원 안팎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분양가의 2배를 뛰어 넘은 것.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가만 유지되는 것은 과도한 거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상가시장도 거품론은 일고 있다. 세종시 프라자 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설계제안공모를 통해 공급된 어반아트리움의 1층 33㎡(10평)대 분양가격은 10억 원을 웃돈다. 어반아트리움은 LH의 최고가 입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높은 분양가격을 형성시켰다는 비난 목소리가 높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형성 된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는 높은 분양가격과 임대료 탓에 공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구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7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입인구는 8만 2073명, 전출인구는 4만 7383명으로 순이동인구는 3만 4690명으로 조사됐다. 전입 인구는 대전 2만 3707명(40.3%), 경기 7006명 (11.9%), 충남 6587명(11.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대전에서 유입된 비율은 2016년(34.8%)과 비교했을때 증가했다. 세종시 전출 인구는 대전(24.3%), 충남(16.1%), 경기(1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 전입사유는 ‘주택’을 꼽는다. 세종시 84㎡의 전세가는 1억 원대다.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젊은층이 세종을 찾고 있다. 향후 수년간 입주가 많아 전세가 급등은 어렵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기를 찾은 이후 전세가격이 올라 재계약 시즌을 맞아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대전 등으로 유턴을 하는 인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마스터힐스 1000만원 첫 돌파…분양권 프리미엄도 8785만원
슬라이드뉴스2-세종시부동산.jpg
▲ ⓒ연합뉴스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세종시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주상복합 제외)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7년 전 첫마을 첫 아파트 분양가격(3.3㎡당 639만원)에 비해 56%나 급등한 수치다.

세종시는 꾸준한 집값 상승세로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격의 격차가 큰 만큼, 분양가 1000만 원선 돌파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집값 상승세는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세종시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서울에 이어 8000만 원 수준으로 높게 형성된 점도 눈에 띤다.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을 돌파한 대상은 6-4생활권의 ‘세종 마스터힐스’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현대건설이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 6-4생활권 L1·M1블록에 공급하는 총 3100가구의 ‘세종 마스터힐스’의 분양가격 상한금액이 3.3㎡당 평균 1000만 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6-4생활권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결과 평균 분양가격은 1000만 원선으로 결정됐다”면서 “L1·M1블록의 가격은 비슷하다. 각 층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초반대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급증하는 추세. 첫 분양은 2010년 2-3생활권 한솔동의 첫마을 아파트였다. 전용면적 84㎡의 평균 공급가격은 3.3㎡당 639만 원 수준. 7년이 지난 현시점 분양가격은 두배 수준 올랐다. 최근 분양시세를 보면 중심상업지역 인근 지역인 2-1생활권과 2-2생활권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900만 원대 초반을 형성했으며, 4-1생활권은 900만 원 후반으로 형성됐다. 

지난해 공급이 시작된 2-4생활권의 주상복합을 제외하면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을 돌파한 것은 6-4생활권이 최초다. 2-4생활권의 주상복합물량은 커튼월 공법이 적용돼 건축비가 상승, 평균 분양가격이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분양가격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첫 마을 분양 때와 비교하면 두배 수준은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6-4생활권의 분양가격 1000만 원은 높은 수준이지만 특화설계의 결정판이라는 소문이 자자해, 높은 청약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114의 ‘전국 분양권 대상 아파트 시세 조사’ 자료를 보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평균 2억 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이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평균 8785만 원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여서, 높은 분양가격과 분양권 프리미엄은 내집 마련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메인01.jpg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로 화려한 빛을 비춘다. 

삶의 질을 보장하는 문화·복지기반의 ‘조화로운 민주도시’, 친환경·인간중심의 도시교통을 갖춘 ‘편리한 선진도시’, 시민들에 개방적인 도시행정기능의 ‘시민중심 열린도시’의 도시계획을 목표로 삼고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자족형 명품도시를 꿈꾼다. 

하지만 내막을 보면 ‘학교대란’, ‘교통지옥’, ‘상가 공실률’ 등의 그림자가 상존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 2단계를 맞아 각종 문제점을 재검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대다수 시민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서…’라며 맹목적인 목소리를 내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맹모세종지교’의 수식어가 붙듯 세종시는 명품교육의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시 출범 이후부터 이어지는 ‘학교대란’은 명품교육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요소다. 최근 학교대란 문제는 재점화 됐다. 고운동(1-1생활권) 힐데스하임 1·2단지의 통학구역이 근거리 고운초를 벗어나 1㎞ 떨어진 으뜸초로 배정되면서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학교대란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첫마을 한솔동부터 수요와 예측이 어긋나 과밀학급이 발생, 교장실을 비롯해 행정실까지 활용해 임시 학급을 편성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후 증축 및 학교추가 신설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아름초와 도담초 등에서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가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불렀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도시의 가구당 학생 유발률(가구당 학생 수)을 초등학생 기준으로 0.17명으로 예상했다. 이후 시교육청 전수조사에서는 0.31명으로 집계됐고, 입주가 본격화되자 그 이상의 유발률이 발생해 과밀학급을 불렀다. 결국 행복청의 탁상행정이 수요와 예측의 실패를 부르면서 과밀학급을 비롯해, 통학구역 설정과정에서의 잡음까지 부치기는 모습이다. 

교통문제도 도시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행복청은 총 2조 776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광역도로망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전·청주 등 인근도시에 직장을 둔 출퇴근족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매일 아침 행복도시-유성 연결도로를 이용해 총 20㎞ 구간을 운행하는 데 정체가 극심해 50분 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이다. 특히 신도심 내 주차용지 부족은 시민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힌다. 

상가공실률도 큰 문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세종시 상가 가운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3.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상가가 텅텅 빈 탓에 입주민들의 불편은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건설과정에서 각종 인프라 건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입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학교와 교통문제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메인01.jpg
사진 = 연합뉴스

정부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문구 속에는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개헌안에 ‘행정’의 문구가 빠진 ‘수도 법률위임’이라는 표현을 내세웠다. 정부의 논리대로 법률을 통해 수도를 정할 경우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또한 ‘행정수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문화수도·해양수도·과학수도 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가 난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하루빨리 수도 법률위임 카드를 접고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수도 법률위임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토론자들은 법률 위임의 차선책에 대해 “법률의 개정 과정에 있어 세종시 이외의 도시가 행정수도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행정수도 외에 다양한 수도의 개념이 주장되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각 ‘지역별 수도론’도 재점화 될 소지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문화수도(광주), 해양수도(부산), 과학수도(대전) 등을 거론했다. 만약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의 법률화가 시행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를 줄이어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안 초안에 담긴 수도 법률위임은 다양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률 위임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향후 각 지역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마땅히 가져야 할 세종시를 외면하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불투명한 조항 신설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 법률위임이 진행 될 경우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각의 공공기관 이전·재배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충청권 민심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쏠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이라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메인01.jpg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속보>=세종시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투기세력을 차단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이 의심사례가 끊이지 않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상복합 청약시장까지 수사망이 확대될지가 관전포인트. 특별사법경찰까지 투입한 이번 세종시의 집중단속이 자칫 맹탕 수사로 마무리 될 경우 시장의 불법행위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 받았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업자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집중단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만 156건의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불법 분양권 전매나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속속 발생하면서 불법행위의 전초전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이 진행된 주상복합의 잔여세대 모집 과정에서 무려 13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대상 사업지는 ‘한신 더휴 리저브’, ‘세종 리더스 포레’,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등이다. 리더스 포레의 경우 미성년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세력을 기정사실화 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을 마친 주상복합 물량의 경우 저층은 수천만 원, 중간층은 억 단위, 조망권이 확보되는 로얄층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가 형식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불법거래는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분양물량은 등기 이후 전매가 가능한 만큼 음성적인 계약이 이뤄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은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거래는 매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계적인 수사가 진행돼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메인01.jpg
▲ ⓒ연합뉴스

세종시 부동산 청약시장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무색케 하면서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청약이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주상복합의 잔여세대 모집 과정에서 무려 13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면서 투기세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설이 업계에 나돌면서 불법거래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행복도시 2-4생활권에 공급되는 ‘한신 더휴 리저브’의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결과, 총 40가구 모집에 5만 3890명이 지원하면서 134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잔여세대 모집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한 만큼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기록적인 경쟁률은 과도한 수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진행된 2-4생활권 ‘세종 리더스 포레’의 잔여세대 입주자 청약 과정에서도 74가구 모집에 4만 4900명이 신청을 하면서 6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리더스 포레의 경우 미성년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세력을 기정사실화 했다. 

또 1-5생활권의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에서도 31가구 모집에 7500 여명이 몰려 2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문제는 투기세력들의 움직임이다. 세종시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입주 이후 등기를 마친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사실상 전매거래 불가한 곳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최근 청약을 마친 주상복합 물량에 대한 프리미엄설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4생활권 주상복합 물량의 경우 저층은 수천만 원, 중간층은 억 단위, 조망권이 확보되는 로얄층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면서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선 세종시 주상복합 시장이 실수요자가 아닌 자금력이 튼튼한 투자자들의 투자처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분양가격은 84㎡ 기준 4억 원까지 근접했다. 여기에다 계약금 20% 및 중도금 후납제 등 조건이 강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대출금액까지 제한 돼 서민들 입장에선 높은 벽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역 내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물로도 해석되고 있다. 

세종의 한 직장인은 “어느 지역이나 랜드마크는 생기기 마련이지만 현재 세종시는 일부 지역의 거품이 과도한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세종시 내 입주가 완료된 기축아파트는 부동산 대책 이후 시세 변화가 크게 없지만, 신규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프리미엄 형성이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위기다. 관련기관은 향후 불법거래 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정주여건 확충 기여 기대감

슬라이드뉴스2-코스트코대전점.jpg
▲ 사진 = 코스트코 대전점. 다음 로드뷰 캡처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의 슈퍼 공룡으로 불리는 ‘코스트코 세종점’이 올 하반기 문을 연다.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유성, 청주, 공주 등의 고객들까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 되고 있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대평동(3-1생활권 C6-1구역)에 건립 중인 대형 판매시설인 ‘코스트코 세종점’이 5월 준공을 마치고, 오는 8월쯤 개장 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코스트코 세종점은 5월쯤 준공을 완료한다. 당초 3월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코스트코 내부 사정상 올 하반기, 8월쯤 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세종점은 기존의 창고형 매장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입면 일부에 색깔 벽돌을 사용하는 등 디자인을 개선했다. 기존 코스트코 매장에서 발생되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지상 5층을 증축해 추가로 387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인구증가와 함께 주민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스트코가 개장할 경우 지역의 정주여건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은 코스트코 개점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 세종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대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 개점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세종시 내에 대형 유통시설이 코스트코가 문을 열 경우 시민들의 편의가 대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코스트코 세종점이 오픈할 경우 세종을 비롯한 인근 지차체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행복도시에는 지난 2014년 홈플러스 세종점에 이어 2015년 이마트 세종점이 개장했다. 이번 코스트코 세종점은 행복도시 세번째 대형마트다. 또한 이마트 계열인 노브랜드 매장 등을 포함한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행복도시 내에 22곳이 운영 중이다.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개점시 세종시 내 기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메인01-세종시.jpg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자족적 성숙단계 2016-2020년)를 맞아 도시계획 전반을 재검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고 22조 원이 투입되는 행복도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73㎢의 면적에 인구 50만 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는 중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춰보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잡음, 인프라 건설 지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총 20만 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현재 총 계획의 36%인 7만 1000가구가 준공을 마친 상태. 

행복도시는 신도심 발전과정에서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들이 몰려들면서 부동산 과열양상을 보인 게 사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라는 강도 높은 중복규제를 던졌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질서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높은 고분양 가격이 서민들에겐 높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세종시 신도시의 첫 공동주택은 2010년 LH가 2-3생활권 한솔동의 첫마을 아파트다. 당시 전용면적 84㎡의 평균 공급가격은 3.3㎡당 639만 원 수준이었다. 7년이 지난 현시점 분양가격은 두배 수준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최근 분양을 마친 행복도시 2-4생활권 주상복합의 평균 분양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3.3㎡ 당 1200만 원까지 솟구친게 현실.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도 높은 분양가격이 이어져 서민들에겐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정작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격으로 청약의 기회마저 박탈되고, 자금력이 튼튼한 투자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비웃으면서 향후 고가의 프리미엄을 노리면서 청약시장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상가시장도 문제다. 프라자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 탓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시민 삶과 직격된 인프라 건설도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는 총 22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차원의 사업이다. 행복청 8조 5000억 원, LH가 14조 원을 부담한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집행예산은 행복도시 특별회계 4조 9000억 원, LH 예산 9조 3000억 원으로 총 63%가 집행된 수준. 

문제는 정부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행복청 개청 이후 2008~2013년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하향세를 보였다. 2018년도 확보 예산도 2910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다.결국 각종 인프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없는 처지다. 세종시 핵심 체육 인프라인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세종시, 행복청, 기재부 등 관계기관들의 불협화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도 못하고 있다. 또한 금개구리 보존구역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계획도 해법을 찾지 못해 완공 시점이 불투명하다. 백화점 부지 개발도 지난해 11월 개발용역을 마무리 했지만 후속조치가 선뜻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이밖에 행복도시 도시계획에 수립된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의 추진 시기가 늦춰지는 게 현실이다. 

세종의 한 직장인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인프라 건설에 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도지사 및 정부부처 장·차관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굵직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가 한계를 노출하면서 시계제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작업. 문 대통령이 앞세운 공식 메시지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다만 세종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해법제시 힌트를 내비친 게 위안이 됐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다.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를 기획한 참여정부의 핵심참모 시절 얘기도 꺼냈다. 문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계획할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 때 허허벌판이었던 이 곳에 5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다, 8만 5000여 명이던 인구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29만 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1면-문대통령전국시도지사-추가.jpg

지방분권 염원을 담은 국가의 미래가 세종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한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 만족감을 표출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가장 큰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일정과 메시지로 그 뜻을 전달한다. 국가상징도시로 세종시를 선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면서 “오늘 행사와 관련, 대구가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개최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 세종을 선택했다. 행사 주제 자체가 균형발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이기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충분히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중단없는 추진을 약속한 만큼 행정수도 명문화를 향후 과제로 삼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켰으면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메인01.jpg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월내 민주당 개헌안 확정’을 공식화하며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쐐기를 박기 위한 충청권 민·관·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사람·권력·재원이 수도권에 과밀화돼 있는 일극(一極)집중형 국가 운영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인만큼,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역할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의 롤모델'로 완성시키자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에 행정수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충청권 시민단체는 22일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오는 25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 충청권 결의대회’를 통해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행정수도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충청권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친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사즉생의 자세로 지방분권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개헌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정특위는 오는 23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24일 3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되짚어 보고 헌정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어서 이 기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들과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세종시 정책기획관실 황진서 사무관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23일부터 열리는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등을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5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선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 한 충청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당 개헌안 마련을 이달 내로 확정키로 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