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총괄책임자 뇌공학자 정재승 교수


▲ 정재승 교수는 “스마트시티가 최첨단 기술만 들어간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기술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며 “세종 스마트시티는 한국 도시들이 가진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플랫폼이자, 테스트베드와도 같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시대를 대변하는 키워드(keyword)는 늘 존재해왔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은 현재를 비롯한 미래 사회를 투영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사람 중심 미래 도시인 ‘스마트시티’ 역시 4차 산업혁명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최근 정부가 국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총괄책임자(Master Planner, MP)로 선정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정재승 교수는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핵심가치로 삼았다.

뇌공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최근 방송인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사회 구성원인 ‘사람’과 미래 시대 핵심인 ‘데이터’ 융합 도시가 스마트시티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충청투데이 창간 28주년을 맞아 정 교수가 그리는 세종시 스마트시티 밑그림과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할 도시의 모습을 들어봤다.

◆행복하지 않은 도시, 시민이 지친다

인간의 문명을 담아내는 것이 도시다. 도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며, 쇼핑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 분명 대도시는 매력적인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이곳의 구성원인 시민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범죄율은 높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무너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를 보면 한국은 2011년 26위에서 2016년 28위로 2계단 떨어졌다. GDP는 계속 성장하는데 오히려 삶의 만족감은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재승 교수는 “과거 GDP 성장으로 국가 정책을 주도하다보니 나라는 잘사는데 국민 행복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도 이제 국민 행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공학자가 생각하는 도시가 궁금하다

정재승 교수는 지난 8년간 신경건축학분야 학회를 만들고 이끌어왔다. 신경건축학은 공간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인지행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간인 도시 역시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형태로 건축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는 게 다르다”면서 “신경건축학을 연구한 경험을 정부도 알고 있어 스마트시티 MP로 선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 역시 이런 접근에서 출발하지만 일반 도시 건설과는 정반대다. 기존 도시건설은 개발계획을 세우고 어떤 건축물과 기술이 들어갈지 결정한다. 반면 스마트시티는 도시 사람들에게 무슨 경험을 하게 할지 제공할 서비스를 먼저 생각하고 그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을 지정한다.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이 스마트시티다.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정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도시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대도시가 가진 장점은 분명히 있다.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문화시설, 의료혜택이 그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대도시에서 시민이 편리한 모든 요소를 갖추되, 규모는 크지 않고 시민 행복이 가장 우선인 도시 정책과 구조, 그런 시스템과 서비스가 만들어진 도시다”

최첨단 기술과 편리함이 더해진 도시는 과거 유시티(u-City)와 신도시에서 경험했다. 도시 구성원이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도시가 할 일이다.

▲정재승 교수와 김일순 충청투데이 대전본사 교육문화부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사람과 데이터가 하나가 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들은 세종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시민 행복, 지속가능한 도시’의 근본이 된다. 세종시는 공무원 거주자가 많은 행정중심도시라는 다소 특별함이 있다. 인구가 적고 문화나 의료 서비스 등 혜택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세종시 5-1생활권(연동면 합강리 일대)에 만들어질 스마트시티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니지만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다. 시범도시인 만큼 이곳은 ‘동의자’(同意者)만 입주할 수 있다. 동의자란 나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허락을 한 사람을 말한다. 스마트시티를 살아있게 하는 양분은 바로 ‘데이터’다. 시민이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하는 행동 패턴을 모두 추적(tracking)해 데이터화 한다. 이렇게 모아진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이 분석하고 시민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한다.

시민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 화폐를 받는다. 지역화폐의 개념으로 도시 내에서 물건을 사거나 모든 경제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수익성이 낮아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 이뤄지기 힘든 인기 가수 공연도 시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람을 신청하고 결제하면 가수에게 직접 수익이 전달된다. 이렇게 되면 300~400명이 관람하는 소규모 공연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어 다양한 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스마트시티 내에선 개인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대신 자율주행차가 곳곳을 운행하고, 필요한 경우 대수가 정해진 공유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도시 건물 배치를 시민 이동 중심으로 구성해 많이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도시로 조성한다. 시민 건강을 위한 첨단의 헬스케어 서비스도 도입한다.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건강상태를 체크해 병원 주치의에게 실시간 전송하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환경이 갖춰진다.

만약 환자가 거리에 쓰러지면 도시를 날아다니는 드론이 상태를 파악해 119와 병원에 연락을 취하며, 병원은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곧바로 응급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스마트시티는 여타 도시처럼 지구단위 계획이 없고 근본적으로 직주근접(職住近接) 개념을 도입해 주거와 상업공간, 업무공간, 학교 등이 도시 안에 섞여 있는 형태다.

모든 시민이 도시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거버넌스’(smart governance)를 구축한다. 지역 이슈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거의 모든 분야에 도입한다.

사람의 소비나 생활패턴 등 방대한 빅데이터가 제공되는 도시인만큼 이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기업들도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일부에선 스마트시티가 최첨단 기술만 들어간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기술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며 “세종 스마트시티는 한국 도시들이 가진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플랫폼이자, 테스트베드와도 같다”고 말했다.


신경건축분야 학회 만들고 이끌어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형태로 도시 공간…건축하고 설계해야

개발계획 먼저였던 기존 도시건설 ‘스마트시티’ 사람들에게 경험하게할 서비스 생각하고 구현할 기술 지정 

데이터 제공 동의자 시범도시 입주 행동패턴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시민 도시운영 ‘스마트 거버넌스 이슈 직접제안 정책 반영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모든 분야 도입

2021년 말 첫 입주 1년간 운영 살피며 서비스 개선


 ◆2021년 미래 도시를 만난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2021년 현실이 된다. 마스터플래너인 정재승 교수를 필두로 올해 안에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과 밑그림을 그린다. 내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말 첫 입주민을 맞는다.

기존 도시처럼 시민이 입주하면 도시 기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정 교수는 입주 시작 후 1년간 스마트시티 운영을 살피며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 스마트시티가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갖는 이유는 또 있다. 가상의 공간에 똑같은 쌍둥이 도시인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진다.

디지털 트윈은 세종 스마트시티가 컴퓨터 안에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도시의 변화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다양한 이슈를 먼저 적용하고 해결점을 찾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도시 내 최적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장소를 찾거나, 시민의 생활 패턴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주요 시설의 실제 적용 전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정교하게 만들어내면 국내 다른 도시는 물론 해외에 스마트시티 건설을 수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관점에서 세종 5-1생활권에 들어서는 도시는 시작에 불과하며, 결국 세종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구성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정 교수는 “스마트시티는 특별한 도시가 아니며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라며 “어느 도시든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도시는 과거처럼 계획에 따라 짓고 사람이 살아가는 치열한 공간이 아닌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짓고 그 시대 문명을 담아내는 역사와도 같다”며 “도심 양극화, 슬럼화 등 현재 도시의 문제들도 스마트시티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리=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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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3블록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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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 대전에 직장을 둔 A씨는 3년 전 세종시 전세 아파트에 입주했다. 당해지역 요건을 갖춰 ‘세종시 청약’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랜기간 청약시장에서 고배를 마시며 피로감이 누적됐다. A씨는 “세종시 청약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예정된 대전 도안신도시에 청약을 넣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2 세종시 직장인 B씨는 자가를 보유했지만 수년째 청약에 도전을 하고 있다. 청약 당첨이 된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종시는 등기 이전까지는 집을 팔 수 없는 규제 탓에 고민이 크다. B씨는 “도안신도시의 경우 계약 이후 1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만큼 도안쪽으로 청약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부동산 투기세력이 ‘대전 도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충청권 하반기 분양시장의 ‘로또’로 불리는 도안 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가시화되면서 ‘청약 신청’ 채비를 갖추는 분위기다.

특히 대전에 직장을 둔 출퇴근족을 중심으로 도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라는 점도 투기꾼들의 큰 매리트로 작용되고 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사실상 입주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안 3블록 청약시장은 세종시 못지 않은 바늘구멍이라는 것. 도안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 1762가구에서 특별공급물량 1120가구를 뺀 642가구가 일반분양물량으로 총 분양가구수의 36.4%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종시 주민들은 당해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어, 추첨 경쟁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84㎡ 미만의 경우 1순위 청약마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종시민들은 85㎡초과 대형평형인 376가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단 넣고 보자식의 수요층도 상당수다. 도안 청약시장에서 고배를 마시더라도 세종시 하반기 분양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5생활권 H5(636가구 미정)·H6(465가구) 블록과 6-3생활권(7645가구), 4-2생활권(6451가구) 등 대규모 분양이 예고됐다. 

세종 부동산 업계도 도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청약 광풍 속에서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보릿고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안은 전매 제한이 1년인 만큼 앞으로 수많은 실거래가 이뤄져 공인중개사들이 새롭게 문을 여는 것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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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1조 예상 유통업계, 사업성 부족 들며 뒷짐…용적률 완화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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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신도심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상업지역의 백화점 개발계획이 ‘첩첩산중’이다. 총 사업비 1조 원, 최대 50층 규모의 매머드급 종합 쇼핑몰 계획이 잡혀 있지만, 유통업계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용적률 완화 등을 수용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2-4생활권 내에 계획된 백화점 부지인 CDS1·CDS2블록(6만 8580㎡·광장 공공용지 포함)은 용적률 600%에 최대 50층으로 건립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토지가격을 포함해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청은 지난 2015년 사업제안공모를 통해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유통업계가 수익성 문제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행복청은 지난해 11월 △시장 상황 조사결과 △투자자들의 동향 △부지 활용 전략 등이 담긴 백화점 부지 개발용역을 진행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개발용역 내용에 대해 “개발용역은 시장동향 파악이 중점이었다. 업계의 목소리는 투자금액이 덜 들어가게 용적률을 완화시켜 달라는 것과 인구가 50만 명은 돼야 수익성이 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또한 복합적인 쇼핑몰의 트랜드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유통업계가 요구하는 인구 50만 명의 시기를 점치기 어렵다는 것. 세종시는 이제야 인구 30만 명을 돌파했다. 세종시는 2030년 최종 인구 목표를 80만 명(신도심 50만 명·읍면지역 30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통업계의 수익발생 마지노선인 인구 50만 명 시점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업을 장기적 답보상태에 빠뜨리는 구조다. 

핵심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용적률 600%의 1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감당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사업의 규모를 일정부분 축소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뤄져야 몇몇 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복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용적률 완화 이후에도 유통업계의 참여를 확신 할 수 없다는 점과 당초 계획에서 축소된 종합 쇼핑몰로 전락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업 추진 방식도 백지화 상태로 돌아갔다. 행복청은 업계의 동향을 고려해 사업제안공모, 가격 경쟁입찰, 제안경쟁입찰 등의 다양한 방식을 염두해 두고 있다. 

최고가 경쟁입찰의 경우 종합 쇼핑몰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시일이 걸려도 사업제안공모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민들과 부동산 업계는 백화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개발은 세종시 중심상업지역의 핵심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면서 “행복청은 적절한 결과를 도출해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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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시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세종시는 현재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의 70%를 넘게 차지한다. 정부가 최근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분양을 받은 시점부터 5년간 주택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도심 시장에서의 '분양권 거래'는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편으로 내세우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앞으로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놓고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보려면 2년은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규제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앞선다. 세종시는 이주 공무원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70% 수준인 만큼 이번 정책의 체감도가 높다. 최근 분양을 마친 2-4생활권 위너스카이의 경우도 총 771가구 중 일반물량은 30%에 수준인 231가구였다.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을 더욱 확대하면서 일반물량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따라 세종시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실수요자들만 주택을 보유하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시장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안정화가 될 수 있고,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향후 부작용은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업계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기축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갈 질도 관전 포인트다. 류태열 세종시 채널부동산 과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경우 기축아파트로 거래시장이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문제는 실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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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대규모 공급 영향, 양도세 중과로 매물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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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매매가가 동시 하락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세종지역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따른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세종에 쏠려 있는 것과 세종의 양도세 중과 정책에 따른 대전지역 매물증가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5%를 기록, 지난달 넷째 주 -0.02%, 다섯째 주 -0.03%에 이어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전지역은 지난 2월 둘째 주와 지난달 둘 째 주에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지만, 최근과 같이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올들어 처음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의 주 요인을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꼽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세종시 입주 물량은 1월 2-1생활권 세종한신휴플러스 제일풍경채(L1·855세대), 3-1생활권 신동아파밀리에3차(363세대)에 이어 2월에는 2-1생활권 중흥S클래스센텀시티(370세대)와 더하이스트(1084세대), 3-1생활권 세종베아채(331세대)가 공급됐다.

3월에는 2-1생활권 한신휴플러스 제일풍경채(M1) 1655세대, 동 생활권 힐스테이트세종2차 1631세대 등이 공급돼 1분기에만 매달 평균 2000여 새대가 물량으로 나왔다.

같은 기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한 인구도 1월(2036명), 2월(2731명), 3월(2185명)을 보이고 있어 대전시민들의 세종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어 지난달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양도세 중과도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을 견인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지난달 부터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p의 추가 양도세를 내도록 조치,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상대적으로 세종에 주택을 보유하며 대전에 거주하는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전의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자 적잖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오는 7월 말까지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전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세종시의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 대전지역 최대 관심사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이 7월 분양을 예고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두 달 정도가 지나야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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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2030년 세종시 인구 80만 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화인프라 조성, 기업유치 등 굵직한 과제가 앞선다. 여기에 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시 내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교통 편의성, 안정적 물가,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구성원들간의 원만한 관계 등이 추가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제야 인구 30만 명을 넘어선 세종시는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한 게 사실. 도시성장과정에서 아직 부족한 인프라 구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한 곳이다. 국고 22조 원(행복청 8조 5000억 원, LH 14조 원)이 투입되는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다. 매년 정부가 쏟아내는 예산에 맞춰 계획된 도시 인프라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문제는 정부의 예산 투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집행예산은 행복도시 특별회계 4조 9000억 원, LH 예산 9조 3000억 원으로 총 63%가 집행된 수준이다. 눈에 띠는 건 정부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행복청 개청 이후 2008-2013년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하향세를 그렸다. 2018년도 확보 예산도 2910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시 입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인프라 조성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앙공원, 종합운동장 등이다. 

세종시 30만 번째 전입 시민 김지선 씨도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당초 계획된 문화 인프라 조성 시기를 앞당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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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 내 고물가 현상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세종시는 상업용지 최고가 경쟁입찰~고분양가~높은 임대료~고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프라자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 탓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창업을 한 점주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고가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교통문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세종시내 생활권을 연결하는 도로는 대부분 편도 2차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시민들은 출근 시간 대 아파트 단지 밖을 나서는 데만 20~30분 넘게 걸리는 등 ‘교통지옥’을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도심 중심상업지역은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도 해결 과제다. 세종시는 공용주차장을 대안으로 삼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공동주택의 매매가격 거품현상도 문제다. 세종 도담동에 거주하는 최모(35)씨는 “세종시는 도시 성장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많다”면서 “일부 공동주택의 매매가격이 평균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된 거품현상도 진입 장벽이다. 관계기관은 각종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진정한 인구 8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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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첫마을(한솔동) 첫 공급 이후 7년만에 3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용면적 84㎡(옛 34평형) 기준 8700만 원 수준 급등한 가격이다. 세종시는 최근 3.3㎡ 당 1000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게 사실. 

특히 부동산 핫플레이스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해도 ‘100% 청약 완판’이라는 실적을 거두기 쉬운 구조다. 이를 악용(?)한 건설사들의 배짱 분양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느슨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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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9일 행복청의 ‘행복도시 연도별 기준층 분양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전용면적 84㎡ 기준 공동주택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023만 원으로 세종시 첫 공동주택이 공급된 2011년 분양가격인 766만 원에 비해 33.5% 증가했다. 

지난 7년간 연도별 분양가격 추이를 보면 2011년 766만 원, 2012년 793만 원, 2013년 768만 원, 2014년 858만 원, 2015년 881만 원, 2016년 901만 원, 2017년 998만 원, 2018년 1023만 원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84㎡로 환산할 경우 2011년 아파트 가격이 2억 6044만 원(발코니 확장비 제외)에서 2018년 3억 4782만 원으로 7년 사이에 총 8738만 원의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최근 분양을 마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84㎡ 기준 3억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세종시 최대 중심상업지역으로 주목받는 2-4생활권의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84B 타입의 총 분양가격(발코니확장비포함)은 3억 7583만 원이며, 특화설계로 인기몰이를 한 6-4생활권 마스터힐스 84A 타입의 분양가격 3억 5591만 원이다. 

이 같은 분양가격은 인근 지자체인 대전과 청주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 다만 동일 지역 내에서 단기간에 30% 이상의 분양가격이 급등한 것은 고분양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세종시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특수 지역이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분양가격은 서민들에겐 내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자금력이 튼튼한 투기세력을 이끄는 구조로 이어지는 게 문제다. 

세종의 한 시민은 “세종시는 향후 프리미엄이 급등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묻지마 청약에 나서지만, 결국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꼴”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수많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부담감이 크다”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의 규칙에 의거해 분양가를 심의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고 있고 토지비용 등이 올라 이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건설사들의 제시한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게 조정해 분양가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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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과 상가시장의 과도한 가격 책정 등으로 인해 세종시 거품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2일 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희망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거품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동주택을 비롯해 상가시장까지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과도한 가격 책정이 이뤄져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위기다. 인구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부 젊은층은 저렴한 전세가격을 이유로 꼽고 있다. 향후 전세가격이 폭등할 경우 대전 등 인근 지자체로의 유턴 현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거품론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동주택 시장이다. 세종시 한솔동,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등 기축아파트가 형성된 지역은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격이 3억 원 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대전 도안신도시 및 청주 율량지구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 하지만 시청인근 3생활권과 입주가 한창인 2생활권의 특정 단지에서 과도한 거품이 일고 있다. 

2-2생활권 M9블록 금성백조예미지의 경우 101㎡의 매매가격이 8억~9억 원을 형성하고 있다. 3-2생활권 M4블록 중흥 S-클래스리버뷰의 98㎡ 시세는 7억 원 안팎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분양가의 2배를 뛰어 넘은 것.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가만 유지되는 것은 과도한 거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상가시장도 거품론은 일고 있다. 세종시 프라자 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설계제안공모를 통해 공급된 어반아트리움의 1층 33㎡(10평)대 분양가격은 10억 원을 웃돈다. 어반아트리움은 LH의 최고가 입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높은 분양가격을 형성시켰다는 비난 목소리가 높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형성 된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는 높은 분양가격과 임대료 탓에 공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구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7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입인구는 8만 2073명, 전출인구는 4만 7383명으로 순이동인구는 3만 4690명으로 조사됐다. 전입 인구는 대전 2만 3707명(40.3%), 경기 7006명 (11.9%), 충남 6587명(11.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대전에서 유입된 비율은 2016년(34.8%)과 비교했을때 증가했다. 세종시 전출 인구는 대전(24.3%), 충남(16.1%), 경기(1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 전입사유는 ‘주택’을 꼽는다. 세종시 84㎡의 전세가는 1억 원대다.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젊은층이 세종을 찾고 있다. 향후 수년간 입주가 많아 전세가 급등은 어렵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기를 찾은 이후 전세가격이 올라 재계약 시즌을 맞아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대전 등으로 유턴을 하는 인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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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힐스 1000만원 첫 돌파…분양권 프리미엄도 87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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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세종시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주상복합 제외)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7년 전 첫마을 첫 아파트 분양가격(3.3㎡당 639만원)에 비해 56%나 급등한 수치다.

세종시는 꾸준한 집값 상승세로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격의 격차가 큰 만큼, 분양가 1000만 원선 돌파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집값 상승세는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세종시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서울에 이어 8000만 원 수준으로 높게 형성된 점도 눈에 띤다.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을 돌파한 대상은 6-4생활권의 ‘세종 마스터힐스’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현대건설이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 6-4생활권 L1·M1블록에 공급하는 총 3100가구의 ‘세종 마스터힐스’의 분양가격 상한금액이 3.3㎡당 평균 1000만 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6-4생활권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결과 평균 분양가격은 1000만 원선으로 결정됐다”면서 “L1·M1블록의 가격은 비슷하다. 각 층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초반대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급증하는 추세. 첫 분양은 2010년 2-3생활권 한솔동의 첫마을 아파트였다. 전용면적 84㎡의 평균 공급가격은 3.3㎡당 639만 원 수준. 7년이 지난 현시점 분양가격은 두배 수준 올랐다. 최근 분양시세를 보면 중심상업지역 인근 지역인 2-1생활권과 2-2생활권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900만 원대 초반을 형성했으며, 4-1생활권은 900만 원 후반으로 형성됐다. 

지난해 공급이 시작된 2-4생활권의 주상복합을 제외하면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을 돌파한 것은 6-4생활권이 최초다. 2-4생활권의 주상복합물량은 커튼월 공법이 적용돼 건축비가 상승, 평균 분양가격이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분양가격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첫 마을 분양 때와 비교하면 두배 수준은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6-4생활권의 분양가격 1000만 원은 높은 수준이지만 특화설계의 결정판이라는 소문이 자자해, 높은 청약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114의 ‘전국 분양권 대상 아파트 시세 조사’ 자료를 보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평균 2억 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이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평균 8785만 원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여서, 높은 분양가격과 분양권 프리미엄은 내집 마련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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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로 화려한 빛을 비춘다. 

삶의 질을 보장하는 문화·복지기반의 ‘조화로운 민주도시’, 친환경·인간중심의 도시교통을 갖춘 ‘편리한 선진도시’, 시민들에 개방적인 도시행정기능의 ‘시민중심 열린도시’의 도시계획을 목표로 삼고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자족형 명품도시를 꿈꾼다. 

하지만 내막을 보면 ‘학교대란’, ‘교통지옥’, ‘상가 공실률’ 등의 그림자가 상존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 2단계를 맞아 각종 문제점을 재검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대다수 시민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서…’라며 맹목적인 목소리를 내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맹모세종지교’의 수식어가 붙듯 세종시는 명품교육의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시 출범 이후부터 이어지는 ‘학교대란’은 명품교육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요소다. 최근 학교대란 문제는 재점화 됐다. 고운동(1-1생활권) 힐데스하임 1·2단지의 통학구역이 근거리 고운초를 벗어나 1㎞ 떨어진 으뜸초로 배정되면서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학교대란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첫마을 한솔동부터 수요와 예측이 어긋나 과밀학급이 발생, 교장실을 비롯해 행정실까지 활용해 임시 학급을 편성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후 증축 및 학교추가 신설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아름초와 도담초 등에서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가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불렀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도시의 가구당 학생 유발률(가구당 학생 수)을 초등학생 기준으로 0.17명으로 예상했다. 이후 시교육청 전수조사에서는 0.31명으로 집계됐고, 입주가 본격화되자 그 이상의 유발률이 발생해 과밀학급을 불렀다. 결국 행복청의 탁상행정이 수요와 예측의 실패를 부르면서 과밀학급을 비롯해, 통학구역 설정과정에서의 잡음까지 부치기는 모습이다. 

교통문제도 도시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행복청은 총 2조 776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광역도로망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전·청주 등 인근도시에 직장을 둔 출퇴근족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매일 아침 행복도시-유성 연결도로를 이용해 총 20㎞ 구간을 운행하는 데 정체가 극심해 50분 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이다. 특히 신도심 내 주차용지 부족은 시민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힌다. 

상가공실률도 큰 문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세종시 상가 가운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3.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상가가 텅텅 빈 탓에 입주민들의 불편은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건설과정에서 각종 인프라 건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입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학교와 교통문제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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