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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째 대전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황 모(35) 씨는 최근 이사 건으로 걱정이 앞선다. 부동산 가치가 서서히 줄고 있는 동구를 떠날지, 관내로 거주지를 옮길지에 대한 고민이 황 씨의 결정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2.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 입주를 희망했던 자영업자 김 모(45·대전 중구) 씨 또한 고민이 있기는 마찬가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와 멀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동구를 선택했지만 부동산 가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인의 훈수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종잣돈 마련의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추가 대출을 통해 도심지로 입성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대전 동구의 부동산 가치평가에 대한 악재가 수면위로 등장했다.

대전 동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오명을 남기며 이 꼬리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주택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전 동구가 지난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투자 가치 상실’우려라는 불명예를 예고하고 있다.

주택보증공사 관계자는 대전 동구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이상 증가한 적 있고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으로 책정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판암역 삼정그린코아(1565세대) 중 180여세대가 미분양 성적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용운동에서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1320세대)도 화려한 시작과는 달리 400여세대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대전 동구 처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추후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시,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 심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게되면 분양 보증이 거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동구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제 예정일이 오는 6월 30일로 한 달 간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충청권 일부 지역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더욱 유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충남(천안)과 충북(청주)지역은 각각 지난해 2월과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족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안성·용인도 1년 넘게 해제 예정일이 연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에서 좋은 성적표를 내지 못하는 악재에 맞닥드리고 있다. 심지어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시의 매매가는 지난 2월 각각 -0.21%, -0.14%의 하락률을 기록, 장기 부동산 침체와 맞물리며 전반적인 충청권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구의 미분양사태가 이어지면 대전지역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삼정그린코아와 대전에코포레의 입주일이 다가올 경우,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 투자자들이 미분양으로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동구로 시각을 돌려 해소될 수도 있지만 상·하반기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굵직한 분양이 예정돼 있어 장담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막대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내놓은 가계부채종합대책(DTI·DSR)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면서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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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속보>=세종시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투기세력을 차단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이 의심사례가 끊이지 않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상복합 청약시장까지 수사망이 확대될지가 관전포인트. 특별사법경찰까지 투입한 이번 세종시의 집중단속이 자칫 맹탕 수사로 마무리 될 경우 시장의 불법행위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 받았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업자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집중단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만 156건의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불법 분양권 전매나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속속 발생하면서 불법행위의 전초전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이 진행된 주상복합의 잔여세대 모집 과정에서 무려 13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대상 사업지는 ‘한신 더휴 리저브’, ‘세종 리더스 포레’,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등이다. 리더스 포레의 경우 미성년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세력을 기정사실화 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을 마친 주상복합 물량의 경우 저층은 수천만 원, 중간층은 억 단위, 조망권이 확보되는 로얄층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가 형식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불법거래는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분양물량은 등기 이후 전매가 가능한 만큼 음성적인 계약이 이뤄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은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거래는 매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계적인 수사가 진행돼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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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자족적 성숙단계 2016-2020년)를 맞아 도시계획 전반을 재검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고 22조 원이 투입되는 행복도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73㎢의 면적에 인구 50만 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는 중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춰보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잡음, 인프라 건설 지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총 20만 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현재 총 계획의 36%인 7만 1000가구가 준공을 마친 상태. 

행복도시는 신도심 발전과정에서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들이 몰려들면서 부동산 과열양상을 보인 게 사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라는 강도 높은 중복규제를 던졌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질서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높은 고분양 가격이 서민들에겐 높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세종시 신도시의 첫 공동주택은 2010년 LH가 2-3생활권 한솔동의 첫마을 아파트다. 당시 전용면적 84㎡의 평균 공급가격은 3.3㎡당 639만 원 수준이었다. 7년이 지난 현시점 분양가격은 두배 수준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최근 분양을 마친 행복도시 2-4생활권 주상복합의 평균 분양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3.3㎡ 당 1200만 원까지 솟구친게 현실.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도 높은 분양가격이 이어져 서민들에겐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정작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격으로 청약의 기회마저 박탈되고, 자금력이 튼튼한 투자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비웃으면서 향후 고가의 프리미엄을 노리면서 청약시장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상가시장도 문제다. 프라자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 탓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시민 삶과 직격된 인프라 건설도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는 총 22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차원의 사업이다. 행복청 8조 5000억 원, LH가 14조 원을 부담한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집행예산은 행복도시 특별회계 4조 9000억 원, LH 예산 9조 3000억 원으로 총 63%가 집행된 수준. 

문제는 정부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행복청 개청 이후 2008~2013년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하향세를 보였다. 2018년도 확보 예산도 2910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다.결국 각종 인프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없는 처지다. 세종시 핵심 체육 인프라인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세종시, 행복청, 기재부 등 관계기관들의 불협화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도 못하고 있다. 또한 금개구리 보존구역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계획도 해법을 찾지 못해 완공 시점이 불투명하다. 백화점 부지 개발도 지난해 11월 개발용역을 마무리 했지만 후속조치가 선뜻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이밖에 행복도시 도시계획에 수립된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의 추진 시기가 늦춰지는 게 현실이다. 

세종의 한 직장인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인프라 건설에 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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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네이버 항공뷰

침체돼 있는 대전지역 분양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로 ‘갑천친수구역’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지역 분양경기실사지수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라면 올 상반기 분양을 예고한 갑천지구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이 지역 분양 경기 회복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충청권의 평균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80.85로 전월(65.15)보다 15p 가량 상승했지만, 대전(82.8)은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전은 지난달 분양경기 전망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이달 말 시행될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이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건설사의 심리가 작용해 수치상으론 약진했지만, 지방 5대광역시 중 울산(82.6)을 제외하고 최저지수를 기록했다.

갑천친수구역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 4000㎡에 도안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 5000여 세대를 분양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보전방안 보완을 요구하며 시점이 계속 연기됐지만 이르면 오는 3월, 늦어도 상반기 내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갑천친수구역이 히든카드로 내세워진 이유는 ‘호수공원 조망권’에 대한 메리트를 꼽고 있다. 실제 세종호수공원 북쪽에 위치한 세종더샵레이파크는 분양 당시 3.3㎡당 870만원으로 거래됐지만, 6년만에 1600만원까지 오르며 ‘호수공원 조망권→매매가 상승’이라는 공식을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대규모 단기 분양이 없었던 대전지역에 5000여 세대가 분양된다는 호재가 겹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도안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고 인근 학하·관저지구 등과 인접해 대규모 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달부터 가동되는 대전 분양시장에 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은 물론 세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계도 갑천친수구역 분양 이후 청약을 접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충청권의 평균 분양경기실사지수 상승세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급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대책 영향으로 나타난 일시적 기저효과로 판단된다”며 “갑천친수구역 분양 일정이 초읽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대전지역 분양시장 분위기는 갑천친수구역에 달렸다는 예측이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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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주택 공급이 크게 늘면 유출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20만호씩 5년간 모두 100만호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놨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에는 5년간 119조 4000억원이 투입되며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5만호, 20만호에 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대부분인 62%가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 공급될 예정으로, 비수도권 간 주택 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이미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에 가까운 40곳을 추가로 택지 조성한다. 주택을 건설할 땅이 없다보니 서울 주변 그린벨트 중 336만 1000㎡를 해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 ⓒ연합뉴스

문제는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서울 인구 분산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빨대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세종시가 발표한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입 인구 중 대전이 1만 29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2918명, 충남 2517명 순으로 집계됐다. 대도시 인근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인구 역외 유출 현상이 심화한다는 반증이다.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신도시를 연이어 건설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점차 비대해졌고 비수도권은 공동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도권 빨대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1992년 12월말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전국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44.1%였다. 이후 올 11월말까지 25년간 606만 2379명이 증가해 비중은 49.6%로 높아졌다.

주택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10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전월대비 2.4%(1287가구) 늘어난 5만 5707가구였지만, 수도권은 전월보다 4.2%(435가구) 줄어든 9876가구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월보다 3.9%(1722가구) 증가한 4만 5831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세종시는 물론 국토 불균형을 막기 위한 혁신도시 건설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세종의 경우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집값 상승이 크게 떨어졌고, 인근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을 잡겠다며 과도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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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토지거래량도 세종시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지만, 서울의 경우 49개월 연속 땅값이 올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전국 누적 지가상승률은 2.9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까지 지가상승률(1.97%)보다 0.05%p 높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지방이 2.95% 올라 수도권(2.91%)보다 다소 높았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단연 세종시로, 올 3분기까지 5.24%나 상승했다. 세종시에 이어 개발 호재가 많은 부산이 4.84%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은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2.44% 올랐고, 충남(2.14%), 충북(2.21%)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시·군·구 중 부산 해운대구가 6.86%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나타냈다. 이곳은 최고 높이 101층 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엘시티 사업과 센텀2지구, 동해 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등이 땅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5.24%)의 경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6생활권 개발 진척 등의 호재로 연서면(6.86%), 장군면(6.49%), 연기면(6.4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의 경우 과학벨트와 유성복합터미널, 갑천 친수구역 개발 등이 호재로 작용한 유성구 땅값이 2.79% 올랐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추진 기대감과 단독주택의 수익형부동산 전환 수요 등으로 대덕구도 2.34% 상승했다. 

충북에선 남한강 등 관광지 인근 전원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수요로 단양군 땅값이 3.06% 상승했고, 충남은 테크노밸리 배후지역 주거용 부동산 수요, 서해복선전철사업 기대감 등으로 아산시가 2.6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누적 토지거래량은 총 248만 6000필지 1663.9㎢로 조사됐다. 지역별 거래량은 세종이 전년 동기대비 71.8% 늘어 가장 많았고, 대전과 충남이 각각 15.2%, 충북 5.9%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3분기까지 땅값은 저금리 기조로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지가와 거래량이 상승했다”며 “8·2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세는 다소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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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개설자 되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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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지며,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열기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모두 2051만 4236명이며 전달과 비교해 17만 1144명(0.84%)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증가율 0.91%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 3월 누계 기준 17만 9379명이 증가한 후 4월 14만명, 5월 10만명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올 7월 들어 12만명이 증가하더니 8월 17만명 이상으로 가입자 수가 늘었다.

새 정부 들어 추진한 6·19 대책은 1순위 자격과 재당첨 규제를 강화한 청약조정지역과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을 확대해 투기 수요 차단에 주력했다. 연이은 8·2대책도 세종과 서울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집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과도한 청약 수요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 요지는 1순위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 대전의 경우 하반기 도안호수공원 분양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중은행 창구에는 청약통장 가입과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NH농협은행 대전지역본부가 분석한 대전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 들어 8월까지 2만 2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8492명)과 비교해 9.5% 늘어났다. 지난달 기준 5대 광역시 청약통장 가입자는 421만 7442명으로 대전의 경우 증가폭이 1.32%로 가장 컸다. 청약 대출 등 강한 규제가 시행 중인 서울 역시 지난달 3만 8748명(0.74%)이 증가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총 524만 7071명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폭이 커진 것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여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역 은행권 관계자는 “점차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 분양아파트 청약에 대한 문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아 청약과 재테크라는 효과도 있는 만큼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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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되는 고강도 대책이 적용돼, 1억 원 이상의 집값 폭락설 등 온갖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도심에서 거래되는 분양권 금액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000만 원 수준 하락했다는 것. 현재로선 매도인과 매수인의 눈치작전이 치열해지면서 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연말까지 집값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론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땐 행정수도 완성의 프리미엄에 힘입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세종시 분양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9월(17일 기준) 분양권 거래금액의 평균 환산액은 3억 8197만원으로, 8·2 부동산 대책 이전인 7월 거래금액인 4억 139만원에 비해 4.8%(1942만원) 하락했다. 

분양권이 거래되는 단지는 전매제한이 풀리고 입주를 시작하기 이전의 공동주택이다. 각 단지별 층수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 최저 금액을 비교했을 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평균 환산액은 2000만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떠도는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 하락설은 특정단지에 국한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큰폭으로 떨어진 곳은 3-1생활권 신동아 파밀리에 3차로 조사됐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01.6㎡가 7월 평균 거래금액 5억 2140만 원에서 9월 4억 4440만 원으로 7700만 원이 하락했다. 

반면 분양권 거래금액인 상승한 단지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최고 상승폭을 나타낸 단지는 3-3생활권 LH 펜타힐스였다. 전용면적 75㎡의 7월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3억 359만원에서 9월 3억 4957만원으로 4598만원의 상승세를 보였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 고공행진을 펼치던 세종시 집값을 옥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집값 폭락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 

시청 인근 보람동의 A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세종시의 집값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수억 원의 집값이 빠진 것은 아니다”면서 “평균적으로는 2000만~3000만원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며, 행정수도 완성의 프리미엄에 힘입어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양권 거래금액을 제외하고, 입주를 마친 기존의 공동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0%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0.1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기존 주택들은 가격이 제라지걸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층 인구의 전세수요는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세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새롬동의 B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현재 매도인과 매수인의 눈치작전이 치열해지면서 분양권 거래금액을 깎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는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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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방안 발표… 고강도 규제 동시 적용
대출축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사진 = 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 너머로 아파트단지가 빼곡히 들어 차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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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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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한정)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거래 규제의 칼날이 세종시를 겨냥한 것이다.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1가구 2주택자는 양도 기본세율에 추가 10%포인트,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추가 20%포인트 더 부과하는 조치도 보태진다. 

정부는 2일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으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 및 기타 7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20개에 육박하는 규제가 동시 적용된다. LTV·DTI가 40%로 강화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고 무주택 서민은 50%로 여유를 주는 등 차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가 10% 완화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안도 담겼다.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가장 강력한 규제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아파트를 팔 수 없다. 재건축 뿐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현재까지 같은 조합 내에서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됐지만, 조합을 달리하면 분양분 당첨에 제한이 없었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받는데,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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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천안·아산·서산·예산 등 HUG 미분양관리지역 불명예
과잉공급·세종 블랙홀현상 원인, 충남 1천·충북 556가구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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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충청권 특정 대표 도시들이 ‘미분양관리지역’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일 수도권 9개 및 지방 20개 등 모두 29개 지역을 ‘1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충청권 지역에선 충남 천안·아산·서산시, 예산군과 충북 청주가 9차에 이어 10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현황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최근 3개월 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부터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까지 미분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한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아파트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충남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1000가구를 돌파했고, 충북은 여전히 556가구 규모의 미분양 물량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약 미달사태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에서 진행된 '오송역 동아 라이크 텐(970가구)'의 청약은 3개 주택형 모두 미달돼 600여가구를 재고물량으로 남겼다. 

'청주 금천 센트럴파크 스타힐스'도 6개 주택형 미달사태를 빚었다. 매머드급 단지인 천안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2586가구)' 역시 일부 주택형 상품을 처리하지 못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과잉공급이 문제다. 분양물량 조절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집단대출 규제 등 주택시장 불확실성 여파와 함께 세종시 블랙홀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고 말했다.

한편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주택은 모두 3만 944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5만 6859가구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승동·심형식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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